송태종 의원 발언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97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결산검사개요와 예산개요, 그리고 ’9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및 개선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검사위원 세 분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54억 8,100만원인데 이의 101.63%에 해당하는 1,376억 9,600만원입니다. 총세출결산액은 79.54%에 해당하는 1,077억 6,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99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인 1996년도와 결산금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의 총규모가 전년도에는 1,166억 2,2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354억 8,100만원으로서 16.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1,206억 1,800만원에 비해서 1,376억 9,600만원으로 14.1%가 증가했습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에 903억 5,300만원에 비해서 1,077억 6,700만원으로 19.2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은 생략하고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본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예산 현액 1,354억 8,1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467억 2,400만원으로서 세입초과 112억 4,3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467억 2,400만원에 대한 수납액 1,367억 9,600만원으로 93.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본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15억 6,200만원에 95.80%에 해당되는 1,260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9.39%인 622억 4,3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1.14%에 해당하는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09%에 해당하는 53억 7,7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3억 1,200만원에 24.4%, 세외수입이 40억 6,500만원에 7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미수납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억 1,200만원인데 이를 세목별로 이야기하자면 보통세가 6억 5,533만 2,000원, 목적세가 2,691만 9,000원, 과년도 수입이 6억 3,0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40억 6,500만원은 경상적수입이 7,941만 7,000원이고 임시적수입이 39억 8,544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15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31.04%인 151억 6,100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세입초과 35억 9,200만원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억 7,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초과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년도 징수결정의 151억 6,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16억 6,000만원으로서 수납율은 76.91%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1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본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354억 8,100만원이며, 이는 세입예산현액 1,354억 8,100만원과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354억 8,100만원 중 지출은 1,077억 6,700만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145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31억 3,100만원은 일반회계는 76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54억 5,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년도 지출액 1,016억 5,700만원은 예산액 1,117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6,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239억 1,200만원의 82.04%로 1996년도 79.13%보다 2.91%가 높아졌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45억 8,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1.77%로 1996년도의 11.26%보다 0.51%가 증가되었는 바 주요 내역은 명시이월이 1,04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45억 8,300만원입니다. 불용액 76억 7,100만원은 예산현액의 6.19%로서 1996년도 9.62%보다 3.43%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으로 적어져 있는데 특별회계로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년도 예산현액 115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61억 9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54억 5,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4억 5,911만 2,000원에서 주요 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 5,058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851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절감은 7억 3,951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14억 6,05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총괄 세입·세출의 계속비에 있어서는 19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1997년도에 관리한 채권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1997년도 채무현재액에 있어서는 차입금인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94억 6,971만원이었고 1997년도에 증가가 3억 4,950만원, 감소가 8억 1,529만 8,000원에서 본년도말 현재액은 총 90억 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본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84억 3,3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281억 2,3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997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먼저 본년도말 현재액은 총 753건에 22억 6,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별 내역은 증가가 83점에 2억 8,466만 1,000원이고 감소는 54점에 1억 6,3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는 19쪽입니다. 1997년도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말에는 1억 1,463만 8,010원이었는데 1997년도에 비해 14만 8,870원이 감소되어가지고 본년도말 현재액은 1억 1,448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은 전년도말에 7억 6,616만 5,720원이었는데 본년도에 증가는 50억 3,468만 2,650원이고 감소는 47억 733만 7,650원으로서 본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351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99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과거 3년간의 세입 관련 내용은 본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석 및 문제점에 있어서는 결산서상 세입예산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95년 103%, ’96년 108%, ’97년 106%로서 실제 세입예산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많은 점은 세입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좋은 측면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미수액 중 결손처분액이 ’95년 3,300만원에 비해 ’96년 1억 3,300만원, ’97년 1억 5,000만원으로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선건의에 있어서는 ’97년도에 급증한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결손처분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분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본 후에 차년도부터는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세출예산 관련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석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출예산 관련 자료 중 불용액은 ’95년도, ’96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개선되었으며, 현금잔액에 대한 관리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 11.77%와 현금예금잔액 19.67%는 ’95년도, ’96년도와 비슷하며 북구청 전체적으로는 그리 과다한 비율은 아니지만 특정예산 집행부서의 경우에는 익년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음과 같은 바, 이는 이들 예산집행부서의 과다한 예산요구 및 집행 부진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중요하고 화급한 사업이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해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선건의에 있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월액 감소를 위해 주요 사업 세출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집행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투명한 사업 등은 정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 보다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되며, 예산요구부서는 예산이 월액 및 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회계연도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 등을 실시하여 예산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이루어 이월액 등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발생년도, 금액 및 회수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결산보고서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납한 금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반 세금과는 달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역교통과 자체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매월 1,300여 건의 책임보험 과태료와 하루 평균 250여 건의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체납자를 관리하고 독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건의 사항에 있어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통합고지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관련 업무를 일선 동에 위임하여 체납자 소표작성,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파악 등 각 동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의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현재 북구청에서 민간이전 대행하는 위탁사업은 금광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가정청소사업으로 ’97년 연간 73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같이 예산액이 직전 회계연도말에 작성되고 사업비 변동액은 추경예산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연말에 용역회사의 보고자료를 검사하여 지출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7 회계연도는 용역회사의 지출액중 4,9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민간이전 대행회사에 지출되는 예산규모가 적정한 지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 회사가 8년 전부터 가정청소사업을 독점하고 있어서 원가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선건의로 해서는 상기의 경우처럼 민간이전 사업비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에 용역회사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적인 지식을 갖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본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의 발생액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예산으로서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단지 전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선건의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시 전년도의 예산서를 참고로 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의 현황 및 전년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문제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에 포도 재배농가, 과채류 시설현대화, 풋고추 재배농가, 수도작 유기농 육성 등 자금을 민간에게 보조하면서 수혜 희망농가 선정에 기준과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내역 중 박화강 씨에게 1,000만원, 환경운동에 400만원, 학원폭력추방에 500만원, 새마을운동에 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나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로 보조를 해주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건의로는 민간자본보조는 다수의 수혜희망 대상자가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권자의 임의 편파적인 지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공익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사후 정산서 등을 보고받아 예산편성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운영입니다. 현황은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97년도에 5,630명의 구민 등이 이용하여 북구 구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총진료비는 4,067만 7,350원이며 운영비는 한방 약품비가 4,350만 8,470원, 소모품비가 980만 4,000원, 인건비는 4,388만 3,260원 계 9,719만 5,730원으로서 공과잡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5,651만 8,38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건소가 수익기관이 아니므로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나 IMF시대를 지내면서 앞으로 일반진료를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진료를 포함하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구입시 문제점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물품구매시 물가정보지 또는 가격정보지 혹은 조달가로 2,000만원 미만은 임의 구매하고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독과점품, 국제특허라는 명분으로 특정업체에서 독과점하여 고가에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IMF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관공서에서 수입품 및 독과점품 사용을 자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상품 중 유사한 성능이나 용도가 비슷한 제품이 있을 경우 국산품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국산품 애용에도 앞장서서 경제위기의 극복에 솔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7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보고를 마치고 우리 의회의 대표로 가서 고생하신 김우상 의원님의 노고를 위원장께서도 치하를 하셨습니다만 직접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김우상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본인을 포함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0일간 결산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1년 동안에 예산집행했던 것을 20일간에 면밀히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0일 정도 결산검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 6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쓰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일반현황을 보고하고 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고를 드리는 줄 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경영회계과장께서 전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야 할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 세입예산에 있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액을 보면 5년이 경과하는 것이 많이 있고 소액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조금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가능 예산이 예상될 때는 각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획기적인 협조를 해줘서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부분은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료과태료 등의 액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소액이죠? 구청 담당자들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회수를 촉구하기는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동에 위임해서 체납 자동차 소유자와 직접 마주쳐서 만나서 주소를 파악하고 과태료를 수금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연구되면 회수율이 높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24쪽 위탁사업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것은 우리 구에 청소위탁 사업을 하는 금광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루 반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금광공사에서 이렇게 올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원노조에서 정부의 관료들에게 그 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를 한다고 하면 곧 우리 예산이 그 쪽으로 과다하게 지출된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나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면밀히 예산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광공사가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회계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예산이 집행될 때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해서 공인회계사가 한 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쪽 경상적경비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는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산출근거를 가능한 따지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여기에서 10%를 올린다든지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집행실적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6쪽 민간자본 보조의 문제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각종 민간자본 보조가 각 과별로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보조 받기를 원하는 수혜농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할 때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고, 보조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풋고추 재배를 위해서 돈을 썼는지 아니면 개인의 빚을 갚는데 썼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 후속조치가 너무 약했고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의 박화강 씨 1,000만원, 환경운동에 400만원, 학원폭력추방에 500만원, 새마을운동에 200만원 이렇게 보면 지원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수혜권자가 임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마음대로 집어줬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민간자본보조도 가능하면 산출근거가 명시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집행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청장하고 가까운 분에게는 상당부분 많이 갔습니다. 김태홍 청장의 예를 들자면 재야권에 있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박화강 씨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1,000만원씩, 400만원씩 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새마을운동본부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혜대상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시 명시된 산출근거를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매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민원인들을 접하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값이 싼 것으로 해서 베풀어질 때 의료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게재되었다시피 백신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보건소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는 한방관련 예를 들었지만 일반 진료실은 아주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의료의 질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조금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해봤습니다. 의료기술진의 질, 앞으로 의료사고에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7쪽 물품구입시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구매가격 이런 것을 참조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보면 회계법상 문제가 없이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조달청가격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 이하로 하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구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점 공사, 독점 물품구매 이런 것이 몇 군데서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경건설에서 하는 투수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율이 95%이상이 되고 거의 전라남북도 광주를 독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독점기업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제했다시피 약 20일간의 기일로서 상당한 한계는 있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비추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김우상 의원님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전 승인관계라든가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라고 봐야 할 텐데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심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단지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줘야 할 사항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효과면을 측정하는 과정이랄까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성과나 모든 평가를 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일단락되는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결산하는 과정들이, 물론 계수조정이나 내용파악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원인행위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보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불용액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또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과목이나 의회과목이 변경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금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보조금 관계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부 각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기관장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편성권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못 하지만, 심의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별로 어떤 것을 들춰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말을 그칠까 합니다.

결산검사는 5명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5명 정도가 분야별로 나눠서 결산검사에 임하면 구체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의원 혼자서 공인회계사를 콘트롤 해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보다는 그 분들이 계수에 관해서는 밝은 분들인데 그 분들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5인까지 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간다면 다소 전문성을 가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봤자 대표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항들을 잘 짚어낼 수가 없거든요. 공인회계사들은 얼른 봤을 때 계수적인 사항만 맞추고 있는 것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출을 못 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대 때는 각상임위원회별로 두세 명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가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