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판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두 안건은 1998년 10월 24일 김정권 의원 외 19인과 18인이 각각 제안하여 사전 의회운영위원회 등 간담회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1일자 제14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증인출석 요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인선서시 선서내용을 별지로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장 등 포괄적 개념을 도 및 도지사로 명확히 구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포괄적 개념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도 및 도지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후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서서는 첨부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제5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의2 그리고 형사소송법제15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의 심의전 간담회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제2조의2 및 제5호제1항의 1, 2, 4, 6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 및 도지사로 개정안대로 한다면 앞 뒤 조문이 충돌되고 도의회 감사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 뿐더러 개정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활용키로 하였으며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9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개정하는 것도 지방자치장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이해가 좁혀질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분 자유발언 제도의 시간을 연장하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표결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긴급현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40분 범위내를 50분 범위내로 시간을 연장하며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방법을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다만, 기명투표로 표결할 때는 회의록에 찬성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및 사건에 대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코자 하는 요지입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도 심의전 사전 간담회와 토론, 법률검토 등을 거쳐 심의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표결방법에 있어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와 기본원칙상 위배되고 또 현 제도상에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