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 하므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의 명칭은 '98녀도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수감기관은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입니다. 수감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수감장소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이 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반원이 아홉분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저와 사무국 직원이 보조기관이 되어서 같이 위원님들 감사 하시는데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정 하신 대로 첫 날 11월26일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해서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를 추후 선정하여 11월26일날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27일은 현장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1월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현장확인후 이튿날 11월30일에는 건설도시국, 12월1일은 보건소, 12월2일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 으로 출석하는 증인은 실국소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관계부서장은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제2조에서는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과 함께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여기 피감사기관에 참석하신 분들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대상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감사결과 종료인사를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출석을 요구할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이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작성 기준일이 '97년11월1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 기본작성 기준일이 되겠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전 것도 자료요구를 할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11월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별도 요구사항의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해서 일부 해명자료라든지, 이런것은 피감사기관이 제출하는 것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총 20인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자외 4인, 건설도시국장외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외 3인, 보건소장외 3인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등을 포함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총괄 및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적으로 148건을 선정 했었습니다마는 선별을 해서 지역경제국 32건, 건설도시국 42건, 수도사업소 8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보건소 8건, 농업기술센터 8건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5건해서 105건을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