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 하므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중에서 12월2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의회 사무국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편성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12월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우너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 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욕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원과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선서에 앞서 취지와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는 것으로 했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 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방식은 의회사무국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에 현황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설명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의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 의사담당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종료 인사를 하신 후에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님들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며 다만,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ꡑ98년10월31일 현재로 하여 '98년1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제출기한은 11월20일 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20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서를 하도록 하였고 증인이 많을 때에는 함께 선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ꡑ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 추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금일증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7번에 제출부수 20부수로 정한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각상임위우너회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ꡑ98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3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우러 26일부터 12월2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26일 부터 12월2일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2우러2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내무 및 산업 건설위원회는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0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28일 까지 3일간은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2개 출장소와 관련 사업소등에 대하여, 그리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은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2일에는 22개 으명동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26일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11월27일에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어서 11월30일부터 까지 3일간은 12월2일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 및 사업소등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어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워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모두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워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실국소 및 사업소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감사대상기관이 동 규정에 의한 상임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위원회간에 가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12월2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님들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등을 계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09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후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 감사는 09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후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입다마는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 감사는 09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조금 불편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중복요인 이라든가, 또는 경합을 예방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사정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협의 하실 때, 그런 것을 미리 협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8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말이죠. 운영위원회가 12월2일 09시부터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는 10시부터인데 한 시간 동안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 한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35회 정기회 회기 중 평택시장이 제출한 '97년도 결산 및 ꡑ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예산안 의결 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는 '97년도 결산과 ꡑ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 하므로서 평택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등은 '97년도 결산 및 ꡑ99년도 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제35회 정기회 회기 증으로 하고 위원회위원 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중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비율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