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과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의 계약업무 추진 담당부서인 회계과, 문화공보실, 건설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회계과장님하고 공보실장님,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님들께서는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 질문을 해 주시고 건설과나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를 묻는 순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업무에 관해서 회계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서 광주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계약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이 있을 것이고 제한경쟁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 담당과장이시니까 계약업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 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계약, 지역제한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으로 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일반 공사유형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단종인 경우에는 전문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다수인을 입찰방법으로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한 자에게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제한인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는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를 관할하는 구역내 도로지역을 제한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액에 대한 금액과 공사실적, 기술보유 이런 등을 판단해서 제한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은 특수설비라든가 기술, 실적이 있는 자 등등에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계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우리가 계약업무를 해 오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76조제7항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담합한 자, 8항에 보면 제12조 및 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광주군에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회계과장님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과에서 50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종인 경우 일반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일단은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업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률상에는 두 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자를 지명해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문제 관계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서 타견적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의계약 요건이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업자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내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서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실태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일방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봐서 사업주체의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지, 일방적으로 준 사례는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견적서 내용을, 대부분 보면 거의 내용이 없고 형식적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인의 견적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한 처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인의 업체를 선정해서 타견적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타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에 무작위로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가로 들어와서 공사에 여러 가지 연계성이 결여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공사의 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 견적 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견적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실태라든지 공사실적 등등 해서 우수라든지 보통이라든지 또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셔야되는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 뭐 얼마 뭐 얼마 형식적인 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이하지 않느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타 견적은 그 사람이 시공할 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당초에 업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타 견적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형식적인 것보다 어차피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자의 가격에 대한 내용만을 알아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업체는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형식적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도 수차 얘기한 사항이지만 견적서를 다 받아서 적정선이 돼서 맞는 업체를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법률적인 형태는 그렇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2인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나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덤핑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견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선에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어차피 주게 되면 최저가로 줘야 됩니다. 당초의 예정가격에 준하는 최저가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업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타 견적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유명무실하다면 타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냥 업체 선정해서 주는 게 낫지 형식적인 것을 왜 받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실태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사실상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수의계약은 견적서 받을 것 없이 업체선정해서 주면 되겠네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법률적으로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 끝나신 겁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예, 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주실 수도 있는 것인데,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관외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법률적으로 관내다 관외다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치제 문제 발생 등등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관내를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지금 환란시기에 우리 광주군에서 공사 금액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급적 줄이셔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100% 관내업체에 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것은 거의 관외업체인데, 광주군에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던데 큰 공사할 업체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선정과정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권 추첨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1개 업체 입찰을 보면 300개 내지 40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른 데 가서 시공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따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다 몰려오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보면 10억 이상 되는 업체는 광주업체는 전혀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것이 관내업체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야 좋은데 어떻게 돼서 관내업체는 하나도 없나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원청업자는 관외업체라 하더라도 하청업체, 하도급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수급인의 자유겠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원청업자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관내업체를 권장도 하고 그런 실적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IMF사태 이전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전부 어음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버리면 하청업자도 같이 부도를 맞이해야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천하되 관내업자가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업자는 원청업자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관내업체가 수주받는 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하간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은 추후에 있을 일이니까 현재로서는 감안할 수 없을 상태이니까 가급적이면 원청업자가 광주군 업체로서는 없을 경우에 하청업체라도 광주군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금 김성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관내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물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가능하면 광주 관내에 적을 둔 자,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억 단위 이상 대형공사는 사실 관내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대형공사를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공사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낙찰을 받은 업체한테 살짝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이왕 하도급을 주려면 관내업체한테 주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문제는 되지 않는데, 좋게 해석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부분 보면 대형공사는 각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구요. 기왕에 주려면 관내업자들한테 주는 게 좋지않겠느냐, 문제가 된다면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대개 보면 원청업자는 하도급업체를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수주를 받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전에 어느 업체에서 입찰 들어오는 것을 알면 관내업자들도 그 사람들하고 잘 다니면 하도급 하나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실 안 되는 겁니다. 하도급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인데, 김성일 위원께서는 관내업자들을 살려주는 게 좋지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전문업체는 모두 몇 개소가 있으며 등록된 업체수별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광주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111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23개, 철콘 36, 의장 6, 창호 24, 철물 19, 설비 9, 건축물조립 6, 조경식재 7, 온실 7, 도장 3, 토공 27, 석공사 6, 미장수 1, 포장 2개 업체 해서 1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다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등록만 광주에 해놓고 실제 사업은 타시·군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111개 업체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관외에 있고 3분의 1정도가 관내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김성일 위원.
성일
김성일위원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옛길복원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원인데 하도급액이 7,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청업자가 1억에 낙찰을 받아서 7,680만원에 전공사를 맡긴 겁니까? 일부분만을 하청을 준 겁니까?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많은데 말입니다. 이렇기로 말하면 원청업자는 몇십%라는 것을 이윤을 보고 하도급업자에게 준 게 돼서 일부만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준 것인지 명시가 안돼 있어서 묻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계약관리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약관리담당 말씀해 보시죠.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하도급이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10억 이상 공사는 의무하도급이 되겠고 10억 미만도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의무하도급을 일부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은 10억에서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억 이상은 100분의 30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공정을 다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정을 다 줄 때는 하도급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이 70%를 하도급을 주었다면 그것은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도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공사업체가 받아야 됩니다. 전문공정만 하도급을 부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럼 지금 70% 이상이면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0%가 조금 넘는군요. 1억 짜리를 7,680만원에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청업자는 24%라는 것을 아무 일도 안하고 낙찰만 받아서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100% 공정이 있으면 그 중에서 70%를, 공사 공정률을 70%를 떼어주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전체적으로 준 게 아니고 공사내역의 70% 이상을 줄 수 있다, 금액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다면 이 입장에서도 70%를 준 것으로 보십니까? 이 항목 하나를 봐서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 문제 이것을 전면적 중에 70%를 준 것으로 보십니까? 대개가 듣기에는 원청업자들이 상당히 힘이 세서 여러 가지 줄을 대서 낙찰을 받아서 하청업체에게 몇십%를 이윤을 챙기고 준다, 그럼 하청업체는 거기에서 또 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공공건설업체에는 상당히 부실한 공사가 된다 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이것을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묻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고자, 이게 만약 전체를 줬다고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액면을 원청업자가 이윤을 챙기고 하청업자한테 주니까 하청업체는 또 여기에서 이윤을 챙기기로 말하면 그만 못챙겨도 예산액에서 50∼60%밖에는 공사비용에는 실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우선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길복원사업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9,700만원이 낙찰가격입니다. 9,700만원 중에서 하도급에 대한 액수는 7,680만원이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물론 사업비 1억원에서 9,700만원 낙찰받은 것은 좋은데 결국은 동성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수구업체인 광주토건에 7,600만원에 도급을 준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김성일 위원 말씀대로 사업비가 1억원이면 2,400만원이라는 것은 수급업체인 동성종합건설에서 그냥 갖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광주토건에 하청을 준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10억이나 20억 들어가는 대형공사 같으면 각 철골이면 철골, 다른 분야별로 떼어주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는 단순한 작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70%까지 줄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은 것은 7,680만원에 맡은 것이고 9,700만원이라도 2,000만원 정도는 동성종합건설에서 그냥 가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누가 발주했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재
이문재계약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을 몇%를, 전액을 다 줘야되느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얘기이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 1억원짜리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남한산성관리소장님 잘 아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남한산성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원 예산액은 1억원이고 동성종합에 9,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하도급을 광주토건에서 7,68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하면 토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토공공사는 동성종합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동성종합에서 나머지 1,020만원을 그냥 먹고 내팽개친 게 아니고 나머지 토공공사는 동성에서 하는 형식이다 이거죠. 일괄 하도급이 안 되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광주토건에서는 7,680만원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다하고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원래 수급업체인 동성종합건설에서 나머지 부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를 한 것이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이게 토공을 제외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 시방서 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틀림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광주토건에서 7,680만원에 맡았는데 그렇다면 거의 관내 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도급을 구태여 관외업자를 주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광주토건은 관내업체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토건은 관내업체인데 동성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하는 것까지 관외업자를 줘야 되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동성종합하고 하도급업자가 같이 와서 실질적으로는 관내업자가 한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기로 말하면 관내업자한테는 7,680만원에 하도급이 됐는데, 7,680만원에도 맡아서 할 사람이 있는데 왜 동성건설 외지인을 중간에 넣어서 2,000여만원이라는 차액을…….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게 아니고, 9,700만원어치 공사를 다하는데 토공은 원청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토공을 제외한 부분만 하도급을 했다 이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내역서를,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원청업자가 하청업체한테 줄 때 70% 이상만 상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원청업자가 이윤이 좀 적더라도 우리지역의 건설업의 부실을 막기위해서라도 이윤이 좀 적은 면에서 충실한 업체가 충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실시 현황에 보면 기관명은 오포에 신현리 소하천복개공사,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고 하도급 된 것이 6,8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하도급을 줄 때는 일반업체가 하도급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받은 업체가 수주받은 비율로 돈이 나가는 거지, 1억에 계약했는데 8,000만원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법률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비율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70%다 80%다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한테 제출하는 서류상에는 그 비율은 법률적인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내막적인 것은 70%를 한다든지 80%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모
구이모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서류를 보면 그 밑에 어떻게 됐다는 내역이 없고 단순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봤으면 좋겠더라구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출서류에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근이면 철근, 토공이면 토공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신다면 의혹이 풀리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첨부시킨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셨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으로 해서 관내 업체 동종업체에 공사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침을 만들어서 차제에 여러 사람이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는 적고 업체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견적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는 공개입찰하는 것이 더 낫지, 시행상의 문제는 있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청사사무실 증축공사 해서 삼화가 했거든요. 삼화 면허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인데 건축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대통령이 정하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술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총액 금액으로 해서 철콘이라 해도 가능합니다. 소액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삼화가 철콘인데 아닌 것을 한 게 많아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다시 숭인을 받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차적으로는 현장감독공무원이 거기에 필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심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우리과하고 협의를 받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설계변경 내용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냐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사업현장이라든지 거기에는 담당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겠다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출장해봐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다구요. 동일한 사업이면서도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지 직원 출장해서 현지 여건 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도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유형을 보면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의 경우는 다 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 발주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한 것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반납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00% 수용을 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기술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내용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 사업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찍어서 가봤습니다. 한 예로 매산리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갔더니 거기에는 자료상에는 설계변경이 한 번 이루어졌더라구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소하천정비공사를 상수도사업소의 공사과정에서 발파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겠다하여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파석이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파석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모르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문제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경석을 관외에서 사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제가 안양에 있는 모 건설업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당신네들 공사 제대로 했느냐?" 물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구요. "누구냐?" "광주군의회 성기선 의원이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알아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1차 설계변경하면서 약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는지 아느냐?'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자기들은 원래 설계대로 다 시공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는데 남은 금액만큼 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좋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1억여원 됩니다마는 예산이 남으니까 더 해라, 좋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다만 남는 예산 가지고 더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더 늘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약 1,600만원 가량이 더 증가됐더라구,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그런 얘기가 설계변경을 하면, 요즘에는 국감현장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어제 TV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영종도 신 국제공항건설을 하는데 114건, 114건을 설계변경해서 5조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는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밑질리야 없겠지만 '밑지니까 더 해 줘라'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변경한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중에 떠도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업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대비하면서 내용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변경이 10여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하천을 개수해야 될 곳은 여러 곳이 있고 대부분 사업비가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왕에 국도비를 반납하느니보다는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 마저 복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추진이 됐더라구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주로 누구한테 맡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사업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현장을 가보니까 당연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누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직리 상수도개량사업 공사현장에 다녀왔더니 당초에 간이상수도시설에는 보책, 철조망이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 절개지 부분을 옹벽을 쌓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당초에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계부터 잘 이루어져야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하나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되고, 불가피한 것 외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약 50건인데 내역을 보면 24%를 차지한 데가 있어요. 설영건설 여기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편중되지 않게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게 약 50건이죠? 금년도에 주신 게? 그 중에 8건을 관외에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도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관내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도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관외보다는 관내업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관내업체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관외업체에 주었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일
김성일위원
한 가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전체 금액에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낙찰금액의 비율이? 관외업체가 80∼90% 되지 않습니까? 액면으로 보게 되면?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금액으로 보면 90% 이상이죠. 여기는 단종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큰 공사는 하수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 건이 몇 수십억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많아봐야 5,000만원 미만이든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저조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군내 사업을 90% 이상을 관외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관내업체들이 우수업체가 많이 생겨서 광주군내의 사업을 90% 이상을 했으면 좋을텐데, 90% 이상을 관외업체에 사업을 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과 준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사를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있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공사 준공하면 준공금이, 어떻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준공 확인하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확인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바로 준공처리해 주고 나머지 준공금까지 다 주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6월 8일이면 대부분 5월 중순경이면 거의 준공이 나서 준공금 찾아간 사례가, 거의 며칠 앞두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번 조사기간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안 됐어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에는 공사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준공금이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사 완료된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보는지 부대시설 부대조건까지 다 충족시킨 것이 공사 완료한 것이냐,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건물만 준공이 되면 준공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화단까지 다해야 준공으로 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준공은 사실상 설계도에 준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설계도대로만 돼 있으면 준공으로 보는데 설계도는 사실상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준공으로 보는데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그게 현장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현장감독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접수되면 준공공무원을 지정해서 회계부서하고 감사부서, 주무부서하고 나가서 확인해서 현장복명서를 작성한 후에 결재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몇 군데 다니셔서 그런 현장을 보셨다는데 그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잘 처리가 돼서 제대로 준공이 돼서 들어오지, 우려하실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본 건물이나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야 사실 준공으로 보는데 마무리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됐고 준공금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공보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남한산성 성곽보수 문화공보실에서 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3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대 구간 41.8m, 장경사부분 254m, 동문에서 남장대 사이의 일부 구간 76.5m 해서 8억 5,200만원에 당초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남장대 구간하고 장경사부근은 이상이 없었고 동문에서 남장대 구간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감독공무원의 복명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당초 76.5m를 하다보면 아주 보기 싫은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85m로 늘려서 길이는 3.1m가 늘어났고, 또 깊이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성곽높이를 4.9m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성곽하부 지대석이 발견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서 발견을 해 보니까 3m밑으로 내려가서 지대석이 발견됐습니다. 지대석까지의 깊이를 3m 더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배수로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곽 쪽으로 물이 쓸려서 성곽이 자꾸 훼손되는 것으로 공사 전에 돼 있었는데 이것을 성곽에서 3m 밖으로 나가서 배수로를 해서 성곽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아래로 흐르도록 배수로를 해야 되겠다는 현장감독공무원의 복명이 있어서 이것을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결국은 1억 600만원이 증가돼서 했는데 이 금액은 입찰잔액으로 충당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입찰잔액만 가지고도 다 됐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충당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청의 회계과, 문화공보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사무조사 자료작성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관계공무원들께서 혹시 소장님들 답변을 대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옆으로 나와 앉으세요. 본청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리에 다 계셨기 때문에 대략 어떤 내용이란 것은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질의에 맞는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사실인 것은 사실인 것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종면 금사리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이유에 보게 되면 『당초 설계도면상에는 배수지 울타리 2개소와 조립식 물탱크의 기초콘크리트가 설치되도록 설계는 되어 있었으나 설계내역서상에는 배수지 울타리 1개소와 조립식 물탱크의 기초콘크리트 공사가 누락되어 이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물탱크의 위치가 임야 경사면을 절개하여 시공함으로써 절·성토 법면에 석축쌓기 48.2㎡를 추가로 시공코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1회 증액이 1,132만 6,000원인데, 태원건설은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외지에서 와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설계도서에는 있는데 설계내역서상에 누락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하루 품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입찰에 응찰하려면 현장을 충분히 보고 설계도서를 보고, 설계내역서상에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설계도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내역서상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경쟁입찰자와의 경쟁에서 자기가 낙찰받고자 하는 하나의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그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물탱크 위치가, 금사리는 관내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는 산이 높지 않고 물탱크 위치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절개되지 않은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당초 설계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계상하지 않고 나중에 성·절토 부분을 이렇게 추가로 시공하게 된 것은 업자나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나 내용 실태 파악을 너무나 무성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자나 관계부서에서 설계도서에는 있는데 왜 내역서를 잘못 보게 되었는지, 또 물탱크 위치가 애당초 위치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공사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에 앞서서 설계가 당초에 현지와 불부합되게 설계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금사리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는 1억원 이상되는 공사로서 공개입찰을 했던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울타리 2개소하고 조립식 물탱크의 기초콘크리트는 당초 설계도면에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공자가 그것을 보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입찰하기 이전에 자체 설계도면을 제시할 때 도면에는 그것을 표시하고 그려져 있었는데 내역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기초콘크리트하고 울타리 1개소가 설계금액에 누락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물탱크 위치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땅이 같이 기부채납되든지 아니면 마을에 관리하는 것으로 희사하는 그러한 성격이 돼가지고 땅을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마을에서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설계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사리 물탱크 위치는 "그 위치밖에 땅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곳은 다 개인 땅이라 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위치를 그 곳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절·성토 법면에 석축 쌓기는 처음 설계할 때 면밀하게 지반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석축쌓기를 안 하고 떼를 심는 것으로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석축을 추가로 설계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부실하게 되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물탱크 위치는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계도서에는 있는데 금액이 누락됐다면 누구든지 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데 금액을 안 봤다면 말이 됩니까? 설계도서에 빠졌다면 설계도서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부득이 해야 할 경우라면 설계도서에도 추가되고 거기에 준하는 금액도 추가된다면 모르지만 설계도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예산서에 계상이 빠졌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업자측이나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맡기는 측이나 양편에서 그 계산을 잘못 했다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설계에서부터 빠졌던 것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공사가 되어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도면에는 분명히 있는데 금액 계상이 빠졌다, 그것은 업자나 상수도사업소에서나 기본적인 것을 비교 검토도 안 해 보셨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시공자인 업자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처음에 발주할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라 하면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내역 계약이 되거든요. 내역서에 누락이 되었거나 도면에 누락되었다면, 둘 중의 하나가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하나가 빠졌다면, 예를 들어 이것은 엄청난 말씀인데 물탱크 위치와 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모르겠으나 설계도서에 있는대로만 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면 되는데 설계도서에 준해서 하시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서는 무시하고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설계내역서대로 맞춰서 금액을 변경하지 말고 시공하시지 왜 설계내역서를 무시하고 증액을 하셨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 설계도면상에는 표기가 돼 있었는데 금액을 계산한 내역서상에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면하고 내역이 맞아야지만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내역이나 도면상에, 도면상에 설사 빠졌더라도 해야될 사항이 내역에 있다면 그것은 설계변경의 금액변경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빠졌더라도 내역상에만 수량이라든가 금액이 계상돼 있다면, 해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 변경은 안됩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있는데 공사금액 내역에 빠졌다, 계상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증액사유에 해당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설계도서와 기이 내역서상에 금액 조항을 다 달아서 개인간에도 계약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누락된 것은 시인하고 설계도서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상례로 압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씀과 같이 하시게 되면 도서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금액이 누락됐다. 누락된 것은 공사업자의 잘못이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사업자간의 내역서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저희 당초 설계내역서에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입찰보기 전에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일
김성일위원
사업소 측에서 그것을 착오로 누락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입찰을 A회사가 되든지 B가 되든지 C가 되기 이전에 그것을 선정하기 이전에 설계내역서에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내용은 간단히 얘기해서 업자의 요구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내용를 듣고보니까 사업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의혹이 덜갑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경쟁 입찰자보다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나중에 서로 업자하고 사업소하고 다시 추가 설계변경해서 증액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으로 봤었는데 시공자로부터 그런 일이 있던 게 아니라 사업소 자체에서 이러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생활과학 실습실 견적서 받아보신 것을 보니까 몇 군데 업소를 받으셨는데 우리 관내에 유리실습실을 지을 수 있는 업소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구리시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과학실습실은 윤경용, 광주읍 경안리 소재가 돼 있는데…….
이모
구이모위원
구리시 업체가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과학실습실 설치한 것은 진성전기공사 윤경용, 광주읍 경안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읍 직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리의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를 하게 된 목적이나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읍 직리 간이상수도 공사는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개량하게 된 것입니다. 직리에는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불합리해서 읍에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직리 계곡에 취수보 1개소하고 물탱크 1개소, 급·배수관 2,467m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먼저 사용하던 간이상수도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그 물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 사용하던 간이상수도가 노후화되어 있고 가뭄에 물이 달려서 이번에 새로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보면 40톤 물탱크가 산을 올라가 있죠? 거기서 2㎞ 정도 떨어진 산에 건수를 취수해서 사용하게 돼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취수시설을 거기다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문제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이번에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그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설치해서 준공할 당시 준공해 놓고 약 1개월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하고 관의 청소나 수질검사 등등을 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서 11월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읍에 관리 이전을 시켰는데 그 후 10월말 이후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이장님도 개량이 되어서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취수시설이 계곡에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래, 자갈층을 해서 걸러서, 당초에는 계곡수 나온 물을 그냥 탱크에 가라앉혀서 소독만 해서 쓰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취수시설에 가서, 노천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모래층, 자갈층 등 여과층을 만들어서 걸러서 들어온 상태의 물을 소독해서 쓰는 것으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쓰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장은 안 가보셨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1월 준공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조사를 한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소장님께서는 작업현장 상황이 상당히 잘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계곡 취수구거든요? 여기는 큰 여과장치가 없이 그냥 흘러 들어가게 돼 있고, 2㎞ 밑에 떨어진 곳에 물탱크가 설치돼 있죠? 물탱크도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 아니고 물탱크 용량은 많은 것 같은데 물탱크 안을 보면 사용도 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할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사가 잘못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때 전자에 쓰던 간이상수도 용량을 조금 높여서 사용해도 될 문제를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40톤 용량의 탱크를 설치하게 됐는데 당초에 읍에서 조사보고서 올라오기를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돼 있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그래서 40톤에 대한 용량은 기존에 있는 급수 인구하고, 광주읍 직리에서 물을 쓰는 가구수가 48가구에 144명인데 향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40톤 용량을 선정한 것입니다. 계속 연립이라든가 개인 전원주택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탱크는 40톤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은 용량 자체가 약 15톤 정도 미만의 상당히 작은 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소장께서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다세대가 여러 동이 들어와 있고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가들은 그 전에 쓰던 지하수, 그것은 사실 지하수로 봐야 돼요. 그것을 현재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는데 그것이 설사 물이 달려서 동네에서 물을 못 먹더라도 새로 한 간이상수도시설 물로는 음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수질검사는 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7개항에 대해서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치상으로 직리에서 고개만 넘어가면 장제장이 있죠? 성남 장제장이 바로 고개 하나 사이입니다. 그리고 성남 갈현동, 갈마터널 지나서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새로이 들어선다고 해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절대 물이 모자라도 먹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생각으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필요치 않은 것을 했지 않았나, 적어도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자란 물 양을 충당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막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의 목리, 직리, 태전리 일원은 내년도 35억 예산을 들여서 중대리, 삼리 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상수도 탱크와 2,400m의 배관은 다 상수도를 연결할 때 바로 조인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 때 가서는 그 위의 취수원, 말하자면 취수보 자체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설치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광주읍하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5억 예산을 반영해서 목리, 직리, 중대리, 삼리, 태전리 지역의 상수도관을 확장해서 직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탱크하고 2,400m 관은 기이 활용해서 상수도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취수보 자체만 향후에 예비 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면 구태여 1억 이상씩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억이 들어간 사업비는 관하고 탱크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취수구에서 산의 물탱크까지 거리가 약 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관로 할 때 거기에 연결시키면 취수구로 다시 상수도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4㎞ 구간이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집수를 하기 위한 관로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산의 집수정에서 물탱크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거의 2㎞ 정도 됩니다. 결국은 상수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헛된 것이 아니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려오는 관이 배수관로하고 송수관이 전체 연장인데 송수관이 약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급·배수관으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도의 80㎜관이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안에까지 써야된다는 건의에 의해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취수를 하게 되면, 초월같은 경우 취수하게 되면 산 위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취수하는 곳에서 바로 취수되어 가지고 물탱크에 집수돼 가지고 그 압에 의해서 가정까지 정체없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관로를 묻어서 다시 뒷동산에다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 없이 집수정에서 막바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압에 의해서 가정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물탱크를 거기에 별도로 설치해야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취수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가 있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표준도가 도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이 직리뿐 아니라 원당리도 그렇게 했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곳은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거르는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위에 모래층이 있고 자갈층이 있어서 거르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탱크까지 저장을 하는데 물을 쓰는 양만큼 바로바로 그 용량이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최대 시간대는 그 물 가까이를 다 쓴다고, 약 30톤까지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80㎜관에 내려오는 물만 가지고는 그 시간대의 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 저장탱크를 애초에 집수보 그 옆에 설치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는 집수정 옆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좀 내려와서 용이한 위치에…….
억동
조억동위원
집수보에는 철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요. 행락객이 와서 오물을 버리거나 밥을 해먹으며 놀아도 되게 돼 있어요. 물탱크를 설치한 곳은 실제로 울타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울타리나 이런 것을 이중으로 안 쳐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 안 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탱크가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동파의 위험이 있죠. 올라가면 흔들흔들 해요. 물통 자체는 흔들림이 없지만 위에 올라가면 흔들림이 있었고, 관리 자체도 울타리만 해놨지 사람이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위의 물탱크도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열어도 누구한테 제지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울타리 해놓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뚜껑 자체도 통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구태여 밖에 설치하는 것보다 물탱크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울타리를 안 쳐도 뚜껑을 세게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깊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현재는 가물지 않으니까 물 양은 상당히 충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간이상수도가 폐쇄되고 현재 된 것이 다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정에 공급이 되지 않고, 지금 취수지에서 물탱크까지 올라와서 용량이 넘으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물이 전체가 밭으로 흘러서 다 유수되고 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1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어도 그 전에 쓰던 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다시 조사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거기 최근에 가 보셨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 가 봤는데 어떻게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먼저 있던 것을 폐쇄시켰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폐쇄시킨 게 아니라 먼저 있던 물 먹지 개량한 물은 하나도 안 먹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그 물은 허드렛물로나 쓰지 하나도 안 먹는대요.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조위원님께서 장장하게 말씀하셨지만 1억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되고 있으니까 나가 보시고, 당초에 계약금이 9,600만원이었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1,3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내용을 아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배수관 묻을 때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광주읍과 협의하기를 『포장을 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포장은 설계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포장 전체를 다 다시 못하고 덧씌우기밖에 못하겠다』그래서 덧씌우기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기왕에 깨놨던 콘크리트 포장 255m를 다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해 줘야되는 그래서 복구 비용을 추가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콘크리트 포장이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광주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680만원을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고요. 맞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수도관을 새로 묻으면서 기존의 도로를 굴착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왜 당초에 복구비를 계상 못 하셨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상수도관 묻는다고 굴착해 놓은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공사대금 확보해서 복구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통보받기는 포장할 때 전체 포장을 다시 개수한다는 얘기로 들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가 굴착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복구비용을 다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광주읍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시멘트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1,300만원 증가돼 가지고 1억 1,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 예산 들어간 것만큼 편리하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 중에 현장 가보지 않고 폐쇄 조치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실제로 기존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 새로 개량한 것은 쓰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가보시고 나서 말씀해야죠.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그 물을 먹고 있는데 폐쇄시켰다고 하면 안 되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쇄시켰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서류상으로 폐쇄하고 주민들이 안 쓴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쓰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남종면 보건진료소에 보면 협신설비에서는 보일러를 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업체이고 뒤에 보면 동양전기건설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보일러 업자가 해야 할 공사인데 여기 보면 도급자는 동양전기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공사도 있고 크게 보면 보일러 공사도 있고 한데 전기공사해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사실상 공사는 설비업자가 해야 되는데 전기업자가 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미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일러공이 해야 할 공사를 전기업자가 한 게 모순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이 보건소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그때 당시 취급을 했습니까?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공사는 금년 2월달에 했고 제가 온 지는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가급적이면 설비할 수 있는 업소를 수의계약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급을 맡아서 할 업소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권규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남한산성관리소장님 아까 얘기하던 것 매듭을 짓고 넘어가십시다. 1억원 중에서 일부만 주시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 분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몇 번 가보게 되면 옛길 복원이라고 인도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산책로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번에 홍수로 하천변이 많이 유실됐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일부 유실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일부만 준 것이라고 하셔서 일부 공사를 원청업자가 한 것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산책로 개설하는데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동원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슨 철근 콘크리트하는 것도 아니고 석축과 인도를 개설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필요로 했다면 적은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일부 구간구간 나누어서 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종을 선정해서 석축 쌓는 것은 원청업자가 하고 도로 평탄 작업하는 것은 하청업자 주고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2,000만원 차액이 나지만 전구간 사업을 다 준 것이다라든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원청을 받아가지고 관외 업자이고 해서 관내업자가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전액을 다 하도급은 못하게 예산회계법상 건설업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분 하청을 주는데 형식은 부분 하도급인데 실제로는 부분 하도급 받은 사람이 나머지 공사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규정상 부분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내용 중에서 토목공사가 있어요. 토공은 원청업자가 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는 하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형식상은 일부분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하도급 업자가 9,700만원어치 공사를 다 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대강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것이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토건에게 아주 원청을 다 주었더라면 2,000만원이란 차액이 동성종합건설에게 한 푼도 낭비없이 광주토건이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공사도 더 견실하게 잘하면서 중간에 동성종합건설을 형식상으로 넣어놓고 실지는 광주토건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례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날의 과거를 따지고 넘어가자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광주군 예산에서 90% 이상이 관외업체에게 공사가 간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광주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큰 공사는 그럴진대 소액 공사만큼은 중간에 외지 업체를 끼지 말고 가급적이면 100% 광주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게 주시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토건에 "너희가 공사를 해라"해서 사실은 광주토건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청밖에 못 받고 그 사람보고 "종합면허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1억짜리 공사도 광주군내 업자가 실제는 하면서 자기 면허를 가지고 하지 못해서 중간에 외지업체를 넣어가지고서 서류상으로 2,000여만원의 차액이 나는 하도급을 맡았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군요. 어쨌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토건만이 아니라 동성건설업체와 같이 1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광주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청을 주지 말고 광주 업체에게 원청을 줘서 하도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소장님들 다 계신 가운데 공통되게 발견된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내든 관외든 자격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받고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계약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통된 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견적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현절사, 청량당 문화재 보수공사, 광지원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또 환경사업소에는 하수처리 소각로 주변 정비공사, 광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복구공사, 보건소는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키폰주장치 전화기 설치공사,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견적서를 보면 무슨 공사명만 적었어요. 『광지원리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1식 얼마』그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견적서라 하면 내용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푸집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10% 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 했을 때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견적서 1식해서 6,000만원, 6,300만원, 보니까 공히 다 똑같아요. 어디 한 군데 잘했다고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타인 견적서를 2개 업체 받아오라 하니까 견적서에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썼어요. 한번 찾아들 보세요. 그러한 사례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우리가 필적감정사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알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견적서 양식이라도 다른 양식, 다른 업체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글씨를 대신 적게 하든지, 글씨도 똑같은 글씨로 『1식해서 얼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료 다 내 주셨는데, 인정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환경사업소는 그런 일 없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인정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수도사업소는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인정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수의계약하면서 까다롭게 구느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공사가 있으면 공사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얼마얼마란 단가가 나와 주는 것이 견적서지 『무슨 공사 1식』 이것이 무슨 견적서냔 말입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타 견적받은 것 보니까 제대로 내용을 다 기록해서 가져 왔더라고요. 이것은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소에서 공사발주 해봐야 몇 건 되지도 않겠지만 읍·면하고 또 틀리다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견적서 받아오면 용지도 틀리게 하고, 글씨도 다르게 적어가지고 와야지 똑같은 글씨에 견적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죠. 다들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에 박스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년도부터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몇 농가 개발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농림과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데,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한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관련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열심히 준비하신 위원님들, 또 이번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청 및 사업소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에 대해서 공사관련 질의를 하시는데 착안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계약은 업체간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업자의 공사 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나눠먹기식으로 서로 보증을 서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타견적을 받은 부분이 오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견적서 내용에 동일인의 필적으로 형식적인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았는지, 또 공사명만 기입을 하고 견적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또한 부실시공을 하고도 공사비를 수령해 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읍·면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요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더욱이 남종면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유복순 면장님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벽지 근무하시기가 취약한데 오셔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소가 장소이니만치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비교 분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투자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1번 수청1리 농로포장공사 400m에 폭 3m, 이것은 사업비가 3,500만원이고, 4번 귀여1리 도로포장공사는 600m에 폭 3m입니다. 그러면 200m의 공사구간 차이가 나는데 공사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200m가 더 연장이 있는 것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400m의 경우는 3,500만원이고 600m인 경우는 3,383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서류로 봐서는 이렇게 된다면 m당 수청리가 8만 7,500원이고 귀여리는 5만 6,400원으로 약 3만 1,000여원이 차액이 나므로 귀여리에 대한 60%의 공사비가 상회되는데 혹시 수청리에 부대시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냥 포장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석축이나 옹벽이나 아니면 절개를 했든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400m 600m, 200m 차이가 나는데 공사금액은 오히려 600m짜리가 적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한 번에 질문을 드리죠. 5번 삼성리 도로포장공사하고 6번 수청1리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300m에 3m씩입니다. 삼성리는 1,954만원이고 수청리는 97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액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돼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포장이라는 말이 빠지고 어떤 것에 보면 똑같은 포장공사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청1리 농로포장공사는 m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공사구간 안에 소교량이 무너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이 구간을 좀 덜하더라도 교량부터 놔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현지에서 이장님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삼성리와 수청1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청1리는 도로공사 구간에 옹벽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 제 자신이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한 것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면장님 답변과 같이 그러한 부대시설이 있어서 차액이 나면 인정이 되죠. 그러나 서류만 보게 되면 똑같은 도로포장 도로포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m짜리가 400m짜리보다 적고 똑같은 300m짜리인데 반액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해서 서류만 봐서는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현장설명할 때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또 한 가지 귀여1리 소교량공사가 있는데요, 사실 면장님께서는 각 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공 감리 준공을 하는 것인데 각 리에서 역시 개발위원이라든지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적지적소에 시공사업을 가져오겠지만 추후에 시공단계라든가 그간 업체선정을 할 때라든지 현장을 나가셔서 여기가 정말 적지인가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신 연후에 시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각 리에서 들어온 것이면 효율가치가 떨어지는데 우선 순위가 아닌 그런 데를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갑니까?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금년도 8건의 투자사업 중에 지금 질의하신 귀여1리 소교량설치공사는 저희가 현장을 물론 위 일련의 공사를 다 나가본 다음에 적지인가 아닌가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장님과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서류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사실 면장의 입장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여1리 소교량에 대해서는 위치가 조금, 주민 몇 분이 나중에 설치한 후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우리가 원했던 장소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수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공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 면 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좀 심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종면은 광주군에서 제일 오지지역입니다. 오지개발지역 아닙니까? 사업규모도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면보다도 효율가치가 있게끔 적지적소에 활용을 함으로써 같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여기는 훌륭하게 시공을 잘하고 있으니까 좀더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 선의의 보답을 받기위해서라도 적은 금액일수록 잘 써야되겠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소교량 사업 목적은 한 가지 경고를 하고 넘어갈 게 소교량사업한 것은 지금 설치된 데 200m 하단으로 기존공사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부락의 원주민이 농토를 활용하는 것이 6, 7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 교량이 설치된 곳은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묵다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은 모양인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공사를 하면서도 동네사람들 몇 사람이 알고 가서 물어보면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한 얘기로 속여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동네에서 여론이 돼서 물어보니까 기이 개발위원이나 반장들하고 설치계획을 세웠던 데가 되지 않고 책임자의 직권 남용으로 해서 위치가 엉뚱하게 바뀐 데로, 원주민들이 7, 8천평의 경작지에 다니는데 놓으려고 했던 것을 외지인이 사용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농사도 안 짓는 개인이 건너 다니는 그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듯이 각 리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정말 여기가 적지인가 여기다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명년도 사업부터는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잘못된 것이라면 동네 대동회라도 열어서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확실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남종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읍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틀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주고자 할 시에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 검토해서 그 사업에 가장 적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읍의 경우를 보면 쌍령리 아스콘포장공사, 태전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경안7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회덕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경안4리 하수관 설치공사, 역1리 아스콘 및 휀스 설치공사, 직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금년도에 수의계약 공사가 총 53건인데 그 중 9건에 대하여는 타 견적서를 비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광주읍장 손종운입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쌍령1리 아스콘포장공사하고 태전2리 안길포장공사 그리고 경안4리 하수관설치공사 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인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1인 견적으로 계약처리하였고, 역1리 아스콘 및 휀스설치공사는 사실상 그 공사가 철물공사였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 철물을 다루는 전문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견적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000만원 이하일 경우라도 본 계약 시행령을 구태여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게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22번을 보게 되면 견적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22번이 어떤 공사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직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요.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직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사실상 포장공사입니다. 포장공사인데 직리 아스콘 공사는 저희가 사업한 53건 중에서 유일하게 관외업자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당시 관내에 아스콘포장공사하는 건설업 전문업체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3건 중에 유일하게 직리 아스콘 공사는 남양주에 소재한 대동토건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견적서가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왜 여기에 서류가 없는지?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읍 총무담당 안 계십니까? 자료낼 때 계약서 안 붙였나요? 한 번 찾아보세요.
명수
한명수광주읍총무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오포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오포면의 수의계약 공사를 보면 총 35건에 8억 4,000만원 중 수원시에 소재한 장강건설에 문형1리 도로포장공사, 신현1리 도로포장공사 2건, 광명시에 소재한 세영건설에 양벌1리 도로포장 1건, 하남시에 소재한 하남건설에 신현1리 도로포장공사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로포장업체는 우리 관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오포면장 안병균입니다. 구이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자하고 수의계약한 건수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문형1리 도로포장공사, 신현1리 도로포장공사, 양벌1리 도로포장공사, 신현1리 도로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로서 우리 관내에 좀전에 광주읍장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법상 포장공사 업체가 전무하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아스콘전문포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관내업체와 부득이 하지 못하고 4개 건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전문건설업체가 있는 장강건설, 세영건설, 하남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98년 4월에 부흥건설이라고 포장건설이 관내에 업체가 신설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능평4리 도로포장공사 오양건설과 계약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양건설이 1,840만원, 비봉건설이 1,900만원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42조 3항규정에 의거 30억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분의 90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오양건설과 계약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계약을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봤고 내부적으로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고 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드려서 지방자치에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실촌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3년여 동안 면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루고 큰 대과 없이 면정에 열심히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고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계약금액은 예산액의 95%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건수로 9건 정도가 다 그런 경우입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곤지암우회도로 포장 6번, 12번에 보시면 도로포장인데 사업비가 건업리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그런 경우는 폭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관계가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황에 보면 구조물에 대한 표시는 안 돼있고 폭도 동일하거든요. 이런 경우 구조물이 포함됐단 말이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토관을 설치한다든가 암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남종면에서 남종면장이 답변드린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총 공사 34건 중에서 특정업체에 7건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특정업체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광성건설 업자가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등록은 하남시로 돼 있지만 실제 업자가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공사를 보다,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내업자한테 조금 많이 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4건 중 8건이 관외업체이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고 부득불 관외업체로 돼 있어도 지역사람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알겠습니다. 아까 오포면장이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관내에도 98년 4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업자에게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도척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척면의 경우에 금년도 총 수의계약이 31건인데 관내 업체가 아닌 하남시에 소재한 광성건설하고는 도웅1리, 진우1리 도로포장공사, 방도2리 교량재가설 및 옹벽설치공사 등 4건, 하남건설과는 진우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풍산건설과는 유정리 소하천석축공사 또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연합포장에 상림1리 아스콘공사 등 총 7건에 1억 3,000여만원이나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관외업체와 부득이 체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양승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총 7건의 공사가 광주군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됐는데 아까 실촌면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광성건설 신익경 씨는 도척면과 연접한 실촌면에 주소지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로 계약이 됐고, 상림1리 아스콘 포장공사는 오포면장이나 실촌면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아스콘포장공사업체가 광주군내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풍산건설 등 2건은 하남시 덕풍동에 소재한 업체들하고 계약이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다른 면장님들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할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에는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시·도내로 제한하게 돼 있지 시·군별로 제한하게 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 기초자치단체내의 사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공사에 대해서 광주군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척면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척면의 경우를 보면 수의계약 공사가 총 31건이죠? 31건의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인데 무갑건설에 7건, 2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편중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31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1개 업체에 무려 7건이나 공사 배정을 해줬다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계약 내지는 추진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공사와 인근의 연관성이라든가 시기성이 같이 부합된다든가 이런 면에서 특정업체에게 많은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시정해서 관내에 동종업체 면허를 가진 그 업체에 같은 공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공사업체들에게 형평에 맞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견적서받은 것을 보면 견적서에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통적으로 금액만 얼마, 이것을 견적서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잘해 온 데도 있습니다. 지도소의 경우 견적서 받은 것을 보면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와있는 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금액만 적어서 무슨 견적서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보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느 업체를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비단가 설계내역서를 내고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가 공사 실적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도척면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의 내역을 반드시 공정별로 첨부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특정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찰내역을 첨부하라든가 견적내용을 첨부하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공사를 과연 성실히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별 공사 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표시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검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공정별로 어느 공사에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액이, 자재가 얼마나 투입될 것으로 기재를 하도록 해서 그 중에서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퇴촌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 수해복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면 도수2리 아스콘포장공사를 보면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1,216만 6,000원으로 설계변경시 무려 486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퇴촌면장 오수길입니다. 조억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광수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당초에는 마을 앞까지만 하기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학교 진입로 안에 학부형들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남는 금액, 설계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당초에 학교권내이기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마을권만 했었고.
억동
조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퇴촌면의 금년도 수의계약 사업현황을 보면 18건 중 3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중에서 부흥포장에 7건이 수의계약됐는데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저희 관내에는 98년 4월 이전까지는 아스콘 전문업체가 없었습니다. 부흥건설은 4월달에 새로 등록된 업체, 광주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는 이 업체가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오포면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형4리 하수도설치공사를 1회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240만원이 증액됐고, 능평3리의 옹벽설치공사 해서 9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오포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 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형4리 하수도설치공사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 2,860만원에서 변경이 3,1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에 없던 통신케이블 매설선이 발견돼서 흄관을 1,000mm 1련으로 시공코자 하였으나 통신케이블에 걸려서 450mm 2련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됐고, 아스콘 포장 하단에 암거발생으로 인해서 흄관이 파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깨기, 절단, 복구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기시에 주변토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맨홀을 1,200mm 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끌어오던 이봉상 씨 건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상대방 민원과 수년간 진정으로 인해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건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평3리 옹벽설치공사에 있어서는 능골삼거리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당초에 5,995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6,094만 6,000원으로 9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사유를 답변드리면 옹벽상단에 호안블록 설치가 폭이 1.6m만 설계돼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2m로 높이를 높였고 인근부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존 관로와 연결하는 흄관을 추가로 10m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집중호우시에 능골삼거리가 침수된 사유를 OK다방 등 건물주인들이 현재 공사하는 부분이 얕아서 침수가 됐다고 해서 2,300여만원 정도를 피해보상 요구를 공사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해결하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향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속해서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중부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면에 보면 엄미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셨죠?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예,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길이가 200m 폭이 4m, 공사비가 1,818만원이죠?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엄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역시 200m에 폭 4m로 사업이 동일한데 여기는 사업비가 1,146만 6,000원 들어갔어요.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왜 엄미리는 1,818만원이 들어갔고 한 군데는 1,146만원, 엄미1리가 총 671만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양승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부면장 서영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미1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1,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미2리는 계약금액이 1,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엄미1리의 경우 물론 포장공사 길이 200m 폭 4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옹벽이 14m가 있습니다. 14m인데 높이가 1.2m에서 3m 사이에서 됐기 때문에 1m당 29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아스콘 포장보다는 콘크리트 포장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412만원 증액이 됐고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갭이 생긴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엄미1리는 아스콘 공사말고도 그 옆에 부대시설로 옹벽을 치셨다?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첨부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초월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번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630만원, 1회 설계변경으로 2,100만원이 증액됐으며, 관급공사가 1,074만 7,000원이 있군요. 이것을 3개 업체가 견적서를 넣었는데 이것을 보면 몇십만원 차이입니다. 낙찰자는 4,630만원이었고 거남건설 4,700만원, 그 다음 대륙에서는 4,730만원, 30만원 차이 몇십만원 차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났는데 그럼으로써 몇십만원 차이로 해서 4,630만원에 (주) 삼화건설 공사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하단가로 낙찰된 것인데 낙찰한 후에 1회 설계변경으로 2,1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낙찰받기 위해서 최저가로 넣었다가 다른 업체를 따돌린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보다 수천만원이 비싼 것으로 결국 공사가 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초월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에는 4,630만원으로 해서 최저 낙찰자인 삼화건설에서 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는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기초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철거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기존 옹벽 기초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공사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터파기공사에 약 1.5m나 더 깊이 파야만 본 공사를 안전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시공상 터파기 구간이 자갈섞인 토사로 성토된 바 터파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2,100만원의 공사금액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들어간 것이 예산액에 거의 준하게끔 공사금액이 들어갔는데 예산액은 미리 추경에 될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을 세워놓으신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면서 몇십만원 차이로 이리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월면에서 당초 수의계약할 때 8,000만원에 준하는 공사물량이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싸게 응찰하는 세 업체 중에 그 중에서 몇 십만원 차이로 최저가 견적을 낸 업체에게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10% 이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 이상이에요. 그럼 발주처인 초월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경쟁상대 다른 업체에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에 비공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셔서 이것은 너무 싸도 안 되고 건실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타당한 금액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기서 경쟁을 했던 두 개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소상히 알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삼화건설에 몇십만원 차이로 저가에 기준해서 준 연후에 30% 가까운 금액을 1회 설계변경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응찰 타업체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또 번거롭게 행정 집행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부실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과 같으면.
하근
정하근초월면장
지금 김성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옹벽의 기초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용할 수 없었고 그 깊이가 사실상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1.5m를 더 깊이 파야했고 또 터파기 부분 자체가 암거가 나와서 파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었고, 당초에는 무중력옹벽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철근을 넣고 옹벽을 치는 것으로 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금액이 8,000만원이 된 것이지, 기초공사 당초예산이 8,000만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은 면장님께서 아시는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8,000만원이니까, 6,000만원이라는 것은 면장님 혼자만 아시는 내용이지, 증액된 것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6,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낙찰가격에 맞다고 봅니다. 다른 데 차액이나, 이것만 보게 되면 너무나 저가로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몇십만원 차이로 경쟁상대를 물리쳤다가 1회 설계변경으로 30%가 올라가서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상대 입찰자들에게는 낙찰을 하기 위한 차액을 뒀다가 1회 설계변경으로 30% 가까운 금액을 증액해서 짜 맞추게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 공사액은 예산액은 6,000만원이다, 이것은 면장님이나 아시는 거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봐서는 8,000만원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날 잘못이 있다면 다시는 명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묻는데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고쳐가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빙성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초월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늑현리 취락마을 진입도로, 거남에 주셨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견적서를 몇 개 받았어요. 거남, 삼화, 광주개발 용지가 다 똑같고 글씨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종이에 도장만 찍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견적서를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견적서 용지라든지 내용 기재사항 필적까지 동일하게 적혀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삼화건설하고 광주개발하고 두 장의 견적서를 보면 글씨체도 똑같습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균
양승균의원
늑현리 취락마을…….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늑현리 취락지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타 견적서받은 거나 낙찰자 견적서받은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견적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서 하셔야지 한 종이에 도장만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초월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총 사업이 6억원 정도되는데, 거남건설하고 건영건설하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무려 2억 5,000여만원의 공사를 두 군데서 사업공사를 땄어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사업한 중에서 거남건설에서 4건, 건영건설에서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또다른 업체가 그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공사의 성질이라든가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안 보는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됩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일부는 계속사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면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번하고 19번이 같은 늑현리 계속사업이고, 2번이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1번, 2번, 19번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늑현리 취락마을 배수구 정비라든가 늑현리 진입로 배수로 교체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같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남건설에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는 편중돼서 주지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나눠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최대한으로 형평성있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초월면장님 방금 답변 중에 선동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아닙니다. 1번, 19번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1번이면 늑현리 진입로 배수로교체공사 말입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맞아요? 총무담당 맞습니까? 면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총무담당께서.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예, 초월면 총무담당 한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늑현리 진입로 배수로 교체공사하고 19번 늑현리 취락지구 배수구 정비공사는 한 리에 있는 공사이고, 또 선동2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과 선동리 선장골 도로포장, 선동리 방척골 도로포장은 주변에 다같이 한 동네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초월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것을 쓰느라고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남건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늑현리에 공사한 것이 계속사업이 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늑현리 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배수로 공사는 밑의 것은 취락구조 올라가는데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네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천구역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금 초월면장께서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면장님들이 새로 가시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총무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모르는 사항을 그냥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초월 총무담당주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이리 아스콘포장 했죠? 이게 부흥포장에서 했죠? 실제로 부흥포장에서 했습니까? 견적서를 보면 부흥포장하고 주황종합건설하고 견적서 용지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부흥포장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부흥포장에서 했습니까?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흥포장이 관내 사람 아니죠? 몰라요?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부흥포장에서 했고 각 면별로 부흥포장에 많이 줬는데 실제로는 주황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초월면총무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총무담당주사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고 잘 아실텐데……. 또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의원
광주읍장님께 한 번만 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4번에 역1리 아스콘 및 휀스 설치공사가 있죠?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예.
영옥
김영옥의원
그게 서룡건설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철물공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스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그 공사는 아스콘하고 철물공사인데 주 공사가 철물이었습니다. 휀스가 쳐 있었는데 휀스를 헐어버리고 다시 휀스를 치는 철근공사인데 아스콘은 일부 휀스 헐었던 자리만 메꾸는 공사였기 때문에 주 철물공사였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의원
태전2리 하수관 공사하고 장지3리 하수관 공사, 쌍령2리 하수관 공사 3개 공사를 주면서 견적서를 한 군데다 다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3개의 공사를 한 건으로 묶어서 견적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영옥
김영옥의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죠. 광주읍 총무담당 왔어요? 김영옥 위원께서 내놓으신 자료를 보시고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광주읍총무담당주사
자료를 찾아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 안 가져왔어요?
명수
한명수광주읍총무담당주사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번 찾아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광주읍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목리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예산액이 5,500만원이었던 것인데 3,8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여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보다는 전부 줄었어요. 광주읍에서는. 참 이상하군요. 설계변경이 6건이 있으면서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광주읍에는 다 줄었어요. 5,500만원 예산액에서 3,800만원이면 상당히 차액이 많다고 보는 부류에 속하는데 1회 설계변경해서 1,000만원이나 줄었다는 말이에요. 공사물량이 많이 준 겁니까?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김성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리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는 당초에 예산 선 것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남 모라는 분이 진정도 많이 내고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집 앞에 포장을 하지 못하게 극구 반대를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설득을 하고 모셨습니다마는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포장공사를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유일하게 광주읍에서만 6건이 감액이 됐는데 2,700만원이라면 결국 반 공사밖에 못하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로군요. 지역의 유지분들이 동참해서 희사는 못할 망정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면서까지 예산은 섰으나 자기 사는 동네 마을안길을 포장을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종운
손종운광주읍장
죄송스럽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초월면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이리·선동리 소하천석축공사라고 해서 수신처를 광주개발, 광주토건, 대륙건설, 건영건설, 경동건설, 삼화건설, 거남건설 기타 전문업체에 공문을 전부 띄웠는데 견적서를 보면 전부 성남시에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 사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모
구이모위원
선동리·산이리 소하천석축공사, 공문을 한 번 보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17번.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다시 내용을 규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업소를 배제한 게 아니냐, 공문을 띄워놓고.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배제한 게 아닌지 아니면 뜻이 없어서 참가하지 않은 것인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모
구이모위원
공사하는데 뜻이 없는 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17군데나 공문을 띄웠는데.
경만
허경만초월면장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실촌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순번 5번 수양4리 마을안길 재포장하고 15번 이선2리 진입로 재포장 두 가지를 오양건설에서 했는데 사업규모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또 예산액에도 넘치는 사업규모인데 5번은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69만 8,000원이고 15번은 2,470만원인데 562만 9,000원이란 말예요. 이것을 봐도 5번은 예산액도 공사규모 전체액이 아니고 또 예산을 2,500만원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있는 예산을 세웠을텐데 5분의 1 정도로 계약했었다면 아까 어느 위원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급공사 대금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을 보게 되면 관급공사를 비고란에 적었어요.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모보다는 예산액도 적고 예산액보다도 5분의 1이나 저렴하게 계약된 것이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관급자재가 수양4리에 잡혔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좀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수양4리는 물량으로 봐서, 그럼 이 예산액 중 관급공사 자재대금은 제외된 예산액입니까?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실제 공사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가 기타 재료비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액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이라든가 괄호 안에 관급자재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이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말씀을 듣게 되면 예산액에는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산에는 다 들어갔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계약업체와의 금액, 그러니까 업체에게 주는 금액이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산액에는 관급자재 금액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다른 면과 달리 비고란에 기재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말에 본예산이 확정되어서 각 읍·면에 하달이 되면 보통 1∼2월 중에 다 설계를 하죠?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고 해토가 되면서 보통 3∼4월에 다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설계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 참가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계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우리 면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참가하실 업체들은 참가하라』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건설면허 소지한 업체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들 공문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유선상 전화로 참가하라고 합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중부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보는 못하고 면허 업종별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석축이면 석축,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에 해당하는 업체 2∼3군데를 찍어서 견적을 받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오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오포면장
각 읍·면이 공통 사항이겠습니다만 중부면장이 답변드린대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종별로 구분해서 주로 많이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참여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중부면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공정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좀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개 면에서는 누구한테만 주고 우리는 오라 소리도 안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보다 폭을 넓게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리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로 돼 있는데 견적을 보면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가 없어요. 두 군데가 다……. 삼화건설공사 해 놓고 공사비 1식 해가지고 5,200만원, 또 여기보면 대륙토건 해가지고 공사비 1식 5,210만원하고 견적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견적을 받아서 되겠어요?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각 읍·면이 거의 공통사항인데요, 부흥건설이 금년 4월달에 업체가 설립됐다고 했죠?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4월달에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흥포장 한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또 좋은 공사만 하고 이윤이 적은 공사는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각 읍·면에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은 곳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 것입니다. 적은 곳은 장비대가 비싸고 해서 잘 안 온다고요. 그럴 때 여기는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적은 공사라 이문이 적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하면 관외업체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누워서 떡먹는 식이다』,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먹어도 내가 먹을 것이다』 배튕기고 오늘 할 것 이틀, 사흘 미루고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관외업체도 과감히 들여와야 됩니다.
종명
홍종명실촌면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전부 다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각 읍·면에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받게 되면 이장이 『우리 포장하는데 얼마』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해서 올리는데 그 요구사항을 현지를 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이장이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하면 그대로 군 예산계로 올려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턱없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광주읍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000만원밖에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3분의 1밖에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남는 금액이 적도록 해 주시고, 금년은 수해가 많이 났는데 관내업체라고 해서 수해복구에 지원을 자발적으로 와서 해준 업체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퇴촌면장
예, 조금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이틀 정도 지원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분들은 아픔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분이 시공도 더 잘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혜는 아니지만 모든 면으로 봐서 그런 곳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부실시공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들이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라도 절대 공사를 줘서는 안됩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앞으로는 절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견적서가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견적서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1식 해가지고 얼마』 사실 그것은 견적서가 아닙니다. 요식행위라도 제대로 갖추는 그러한 견적서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각 읍·면의 직원수가 많이 줄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발견된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김학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타 견적서와 내용이 좀 상이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라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견적서 내용을 붙이는 행위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 내용이 정확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예산과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구조물 설치라든가 내용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공사 1식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견적서를 받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광주읍에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공사내용은 똑같아요. 공사내용은 유사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각각 다른 마을의 공사를 견적서 한 장에 받는 그러한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중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마련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조정도 이루어졌고 아마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과거의 계장제도에서 담당제로 바뀌면서 읍·면장들이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결재서류 많이 쌓아놓고 계장님들이 와서 보고하면 알았다고 싸인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형식은 안 될 것입니다. 이 견적서도 담당 계장들이 와서『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하면 싸인해 주는 사실상 그런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견적서 하나 붙은 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귀중한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1월 18일까지 5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