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각 상임위원회 의결로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특수 분야와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있는 자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1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와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보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의결로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특수 분야의 안건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이내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각 상임위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 그리고 의회 운영상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그리고 지방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심사보조자의 위촉과 보고서 제출 등에 있어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보조자의 위촉에 따른 수당 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 조례안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하에 가결되면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때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99연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와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집약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9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98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및 교육청의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장의 검토의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9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7,145억4천만원의 94.8%에 해당하는 1조6,264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5,362억5,6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891억5,400만원이 발생,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의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집행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 사항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97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1,577억4,600만원의 97.3%에 해당하는 1조1,274억3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349억1,300만원으로써 925억1,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269억9,200만원, 사고이월 436억8,700만원을 감하면 순세계잉여금 218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법정전입금 징수 및 관련사업 미흡,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불일치, 다음 연도 이월액의 부적정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이 11월 3일 제1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0일 각 소관 실.국별로 제반 분야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1월 1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그 조정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총무과 소관의 직급보조비 2,930만원, 복리후생비 1억1,033만원을 합한 1억3,963만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중계터널 전기요금 25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감액토록 하였으며, 총무과 인사관리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에서 3억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207억6,716만1천원에 대하여는 금후 기채를 발행함에 있어 사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총괄적인 조정액은 경상적경비에서 총 5억1,713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199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998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 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99연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총 6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연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고창군 해리면에 소재한 수산시험연구소 부지내에 있는 국유림 7,096㎡를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사안과 '99년 5월 신축 준공 예정인 남원의료원의 현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매각수입을 늘리면서 남원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여 집행부로부터 확약받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맞도록 '심의.의결'을 '심의.조정'으로 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10월 27일 본도에 내방한 주한 미국 대사 Stephen W. Bosworth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안입니다. 다만 조례상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운 경우는 차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당부한 후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맞춰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휴직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9월 19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휴직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안으로서 이 조례안 역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2의건국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서 '제2의건국'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보고서 19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예로부터 국가 백년대계로서 한 국가의 발전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여지가 없으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73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제도는 어린 학생들을 입시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등교육을 정상화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의 본질적 사명과 역할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로지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온갖 비교육적 병폐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학교끼리의 비방과 반목으로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크나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고교입시 비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의 타시도 유출 억제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나 그보다는 비교육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열된 교육열로 농촌의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켜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교육적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무시험으로 전형키로 한데 이어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해 창의력 위주로 전환하는 '교육비전 2002년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을 발표, 고교입시 비평준화 지역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과열입시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개혁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하고자 지난 11월 5일 교육복지위원회 간담회와 함께 시민단체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군산.익산시의 고교 입시를 평준화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파행으로 흐르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절대다수의 여론을 존중, 11월 10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익산시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