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 두 건은 모두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관련 조례안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먼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보호, 선도 등 다각도로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 문제는 어느 특정기관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덕망있고 신망있는 지역주민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활발한 청소년 보호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사안으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과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 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4년부터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한 체육진흥기금이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99년도에는 3900만원만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면 목표액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99년부터는 20억원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상 예상되는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예치은행을 시금고로 명시했고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총 이자수입 중 2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해서 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발견될 시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한 후 반납토록 하였고 기금운용관은 체육회 소속직원에서 체육업무 담당국장, 주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체육회의 사업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이자수입액은 적립원금화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안 제7조에서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예산지원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거죠?

네, 최초 제정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부천시에 이것과 유사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아십니까?

기존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각 동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증표도 없었고 명예직으로 동에서 위촉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각 동마다 단체들이 많습니다. 협의회가. 학교폭력근절대책 내지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규칙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7조를 보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실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협의회도. 그러나 거기에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을 때 어느 선에서 줄 것이며 타단체와의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성범죄 예방 및 추방운동이라든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든지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든지 이 모든 단체를 검찰, 경찰,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위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시장께서 위촉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이 없어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수당과 여비를 줘가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위촉관련한 것은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각종 수당이나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8월에 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 안양하고 광명시만 현재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당지원한 사례는 없었고. 수당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은 규칙 제정시에 집중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지도위원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 이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꼭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청소년기본법 22조인가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만들지 않고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잘못하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단체의 사업목적이 지역사회 발전, 그런 차원에서 동네의 청소년 선도업무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중심단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관계법이 제정되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들 위원에게 증표까지 줘서, 자긍심을 줘서 중심 선도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법과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동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각 동의 단체에다 이 업무를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과 여비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단체에다 그것을 줘서 그 단체에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은 법에 근거가 되고 지도위원을 제대로 위촉해서 그야말로 청소년 중심 지도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굳이 이런 협의회를, 현재 부천시에는 협의회나 운영회나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면서 또 만들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7조를 보면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나 수당이 안 나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보통 법조항이 할 수 있다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지 반드시 준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기이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네.

있는 것을 조례화해서 지원 보완하시는 거죠?

네.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편하죠.

법에 근거를 두고, 또 반드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도위원회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그게 전부 지금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적 근거가 없이, 증표를 달라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조례로 둬서 제도권으로 흡수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이 확정돼서 증표를 주면 그 증표의 효력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데 조사를 하는 데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증표를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도위원은 단순 명예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단순히 증표만 주는 것 안 주는 것 그 차이죠,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증표를 수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에게도 최근 법제화돼서 퇴폐업소에 대한 수사권까지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법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단속 자체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마나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부천시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략 부천시에 사법권 가진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며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시면 답변 좀 해봐요.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해서 각 구청별로 네 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과 담당자 해서 아주 인원을 최소화시켰고 지난 9월에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9월에 됐는데, 지금 2개월 여 됐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면, 사법권 가진 공무원들도 야간에 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과연 증표만 줘서, 현재 분명히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일한 사람들한테 증표만 하나 더 준다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괜히 수당하고 여비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사법권 가진 공무원들도 못 하는데.

이분들은 동네사정에 밝고 덕망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유해업소 선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부분이구나 그런 데 가서 선도를 해서….

지금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각 동에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청소년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학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다시 지도위원을 더 위촉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표만 하나 줘서 “당신들, 시에서 증표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자긍심 가져라”.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증표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안 제시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동의 활동사항을 전부 점검해보면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도리어 자율방범이란 단체에게 이런 부여를 공존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10명이 1개 동 관장 못 해요. 또 그분들이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대안제시를 하니까 답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가 청소년 선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기존의 비공식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방범위원, 새마을협의회, 검찰에서 하는 청소년선도협의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별로 자기 사업목적상 체계적이지 않은 활동이었고 법적 뒷받침이 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단체기 때문에 이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지도과정상의 품위손상이라든가 부진하다든가 악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도업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 지도단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개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법적 뒷받침 없는 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방범위원과－이것은 경찰소관이고－기존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이것은 검찰에서 하고－해서, 이번의 지도위원은 저희들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당해 단체들 사업목적에 따라서 스스로 사업을….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규칙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시와 광명시에 제정돼 있습니다.

광명시는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고 안양시는 현재 조례만 통과된 것으로, 규칙이 제정된 시·군은 없습니다.

오효진입니다. 저희들이 동 단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 쭉 살펴보면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파출소 같은 데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단체가 있고 동사무소의 단체가 8개 단체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7개 단체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더구나 지원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부천의 재정이 이런 데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개가 되면 금액이 많아지고 이러듯, 또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돈이 나가고 있고 통친회에도 나가고 있고 돈이 나가는 단체가 많아요. 바르게살기에도 지급되고 있고. 동 단체를 보면 방위협의회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 그 외는 대통령령으로 된 게 없어요.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른 단체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청소년 업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하나의 중심단체로, 청소년업무가 지금 중구난방식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회성 캠페인이라든가 또 조직적이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례에까지 위임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단체가 많이 있어요. 학교도 단체가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많은 게 뭐냐면 기존 단체의 회원들도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모이자 그러면 잘 나왔는데 지금 점심먹자, 모이자 그래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또 이 단체를 두게 되면 회비를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단체에서 개개인들이 회비를 내야 된다고요. 그럼 요즘에 누가 이 모임에 나올 것이며 이것도 처음 시작은 좋은데 결국은 용두사미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은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비법적 단체다 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불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규합할 수 있는 중심축이 힘이 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법적 단체로 구성하면서 여러 부류에서 비법적 단체로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결국 통합을 해서 그 분들이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단체로 규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비법적단체고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는 있는데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해서 법적 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분들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행정 뒷받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한 곳으로, 비제도권이 제도권으로 모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됐고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저희가 행정을 올바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 있는 단체도 활용을 못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도 여름에 방역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는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다른 단체 기관장들 이런 데 다니면서 손벌려서 그 기계를 사는 현실이에요. 안 돼요, 이것이. 새마을협의회를 조직해 놨으면 거기에 대해 맞는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 한 번 사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고장이 나도 살 방법이 없어요. 지원을 안해 주니까. 청소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처음에 조직할 때는 활성화시켜주고 잘 해준다고 해놓고 그와 같이 안하란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 유지급들에게 손 내밀고 각 단체에서 돈 내고 거출해서 기계를 사서 새마을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써먹을 방법을 해야지 여기 돈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단체만 많이 만들어놓고, 기존 단체도 활용을 못 하는데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기존 단체를 이 단체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껏 청소년 선도라든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도 지원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비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해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지원도 가능한, 그렇게 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구성된 단체에서도, 제가 관련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면 단체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효율성을 위해서 연합체제로 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체제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동별로 자꾸 위원회를 만들지 마시고.

결국은 다른 단체를 이 단체로, 행정을 진행하면서 이 단체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거기서 종사하던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단체로 몰려서 이 업무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10명 이내로 할 때는 그 부류의, 거기서 같이 근무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구성되어야지 그 사람들 빼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자율방범일 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몇 사람이기 때문에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5, 60명이니까 그 한계가,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가 통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기존 동별로는 단체를 관장하는 그런 제도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정화활동 나가거나 조사활동 나가거나 지도활동 나갈 때는 거기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활동해야 되고, 그렇게 활동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사법권 주고 조사하라고, 퇴폐업소 가라고 해도 한 번 가지도 않고 실적도 없는데 뭘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또 동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데 아까 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각 위원회마다 사람들이 달랐는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서 발전위원회 위원이나 방위협의회 위원이나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위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한테,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명단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증표 하나 더 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증표 하나. 그러니까 조사활동이라고 해도 조사활동이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따라가서, 유해업소 다닐 때 같이 가서 조사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동일한 사람이 중복되는 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님 얘기했지만 단체를 만들면 자기 나름대로 친목을 위해서 회비도 걷고 그러는데 괜히 부담만 더 주는 결과가 온다고. 지원을 덜 하게 되면.

김부회 위원입니다. 체육회 소속 직원에서 체육업무 담당국장, 주사로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용관계를, 여지껏 기금 은행에 넣고 뭐하고 하는 것을 체육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체육담당, 저희 행정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담당주사로 그렇게 명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조례상에, 이 기금을 매해 은행에다 적립시키고 하는 것은, 여지껏 체육회에서 기금을 일반행정비나 여기서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표에 도달됐고 기금을 운용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할 시기가 돼서 그것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관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담당했다가 이제 기금은 거의 조성이 됐고 운용시기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맡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기금 조성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출연한 겁니다.

시에서 출연한 것을 왜 그 동안에는 체육회 소속 직원이 했느냐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체육회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다만 운용관계는 체육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심의를 거쳐서 운용하겠지만 자금관리는 공무원이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출연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0억이 되도록 출연했는데 그 동안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금운용관이 아니고 단순히 체육회 소속 직원이 운용관이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시의 돈을 20억씩이나 출연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체육회 소속 직원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20억 출연하면서, 20억 출연하는 과정 동안 체육회에 출연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운용할 때도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운용해서 기금조성을 한 거니까, 조성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운용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20억 다 조성했으니까 그 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고 쓸 때는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금 관계는,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든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모든 것을,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마다 기금을 내서 조성이 된 것이….

체육회에서 기금을 내놓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기금을 조성할 때는 시에서도 기금을 조성하지만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다가 기금조성이 다 되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게 얘기하고 계셔서 정리를 정확히 하자고요. 지금까지 모든 기금이 기금조성 조례에 준해서 대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출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조례에 의해서 20억까지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20억까지 시에서 매년 5억을 한다든지 10억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조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목표치에 다다랐는데 실제로 왜 목표치에 덜 다다랐을 때라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를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쓰냐 이렇게 계속 이의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의회가 촉구한 거거든요. 이제는 말하자면 목표치는 완전히 달성이 된 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900만원만 출연하면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된다,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그렇죠.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그럼 목표액이 다 됐네요, 3900만원만 출연을 해주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체육회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체육회에서 돈을 쓰는 게 체육회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회에서 예산을 짜서 단지 지금까지는 의회까지 보고를 안한 게 사실이에요. 기금운용관리법 때문에. 집행부에는 다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통제를 좀더 강화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시에서 100% 출연해서 기금을 만든 것인데 왜 그 동안은 체육회 소속직원이 기금운용관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기금이 완료되니까 기금운용관이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바뀌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천시의 돈만 가지고 100% 출연을 했다면 그 당시도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0억 되는 돈인데 어떻게 체육회 소속직원이 기금운용관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기금운용의 주체가 어디여야 된다고 하는 원래의 조례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래 조례는 운용관이 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 조례에.

원래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돈만 주지, 기금 조성하고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푼도 쓸 수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자발생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라 하는 그런 조례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썼다고. 조성이 완료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원래 조례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내년도에 39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20억이 완료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체육기금처럼 주체를 두면 체육회 직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단지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는 그들의 요구액수를 따져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잘못하면 시행상 오차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시가 관리해야 된다. 결국 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관리가 되는 것인데 주체를 그렇게 해두는 게 확실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에 기금을 시에서 출연해서 기금운용관이 그냥 입금만 시키고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이 무슨 장치가 있었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없었죠. 계속해서 20억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가지고 자기가 입금시키고 출금시키고 하는데 출금을 못 시키게 하는 장치가 돼 있었냐고요.

네, 출금을 못 시켰죠.

장치가 있었냐고. 제도적 장치가. 시에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느냐, 그 동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설명 들으신 것을 조금 추려보세요. 목표액을 처음에 산정합니다.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하는데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지출을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못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만 가지고 있지 사용을 못 하게 제도적 장치라기보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기금이 완료될 때까지는 못 쓴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세수를 맞춰가고 있는데 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싼 이자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더 비싼 이자를 물어주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느냐. 그러니 만큼 활용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혼선이 초래된 거잖아요. 원래의 조례는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이제 돈을 써라 이렇게 의회가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그 방안이 뭘까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의회가 이해해야 돼요. 의회가 촉구한 것이고 또….

아니 최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그 당시 조례가 체육회 소속 직원이 기금운용관이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돈은 우리 시에서 내고, 시에서 출연하고 체육회 직원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출연하는 것을 예치만 하는 선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체육회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었다면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도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사실상의 문제로 본다면 관리자가 체육회 직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 시에서 계산하고 하는 거지 거기다 맡겨두고 당신들 통장관리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기금 예탁한 것 나중에 다 감사하고 시에서 보관하고 하는 것이지, 형식상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감독하고 해마다 예치된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해 왔습니다.

단지 조례내용이 잘못됐었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므로 좀더 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서, 집행부도 이것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