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상천
염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제17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 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번 제 175회 임시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제 19조 2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3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 기간은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636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가 142건, 재경보사위원회가 38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협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구청감사시 감사 장소를 구청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제17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와 동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35일 이내로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금번 제 17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76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11월 25일 14시에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연설과 '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11월 28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와 '98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뒤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12월 14일까지 7일간 '99예산안 예비심사와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7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15일∼12월 17일까지 3일간 '99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예산심의시 예비심사가 5일,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5일, 이렇게 날짜가 확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가 4대, 5대를 거치면서 예비심사를 할 때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의장단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을 7일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일을 줄여서 3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날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대에 와서는 좀 매끄럽게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일간으로 얘기가 되었느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데, 또 예비심사를 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기니까 특위에 가신 분들이 상임위원회를 망라해서, 같이 묶어서 보사가 건설을 보자, 건설이 보사를 보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안건 하나를 가지고 아주 난상토론을 해서, 간신히 통과를 시켜서 올라왔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부활도 시켰다가, 다시 삭감도 시켰다가,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 조정한 것은 인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하러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느냐, 예비심사를 왜 하느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7일 동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주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을 취합 해서 특별위원회로 올렸으면 특위에서는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 때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 조정을, 원래는 5일, 5일씩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7일로 잡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로 잡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월 18일은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12월 24일까지 6일간 안건 심사와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12월 26일은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8일은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29일 은 오전 11시에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폐회식을 끝으로 '98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 17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제 176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보고 드린대로 5일, 5일간의 의사일정이었다가 예비심사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 기간을 조정하게 된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위원장님!
상천
염상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헌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줄이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는 의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위활동을 의장단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바꾸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가 제한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의회가 진행된다면, 물론 각 상임위원회보다 특위가 더 세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수원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관심과 또 아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령 안되더라도 의장단에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 예결특위 자체의 깊은 의미는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천
염상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3차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받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예산이 책정 돼서 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서 전액 삭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위에 올라가서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모 과장이 특위에 올라가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놔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위원 10명, 11명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심사는 왜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전액삭감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분씩 올라가니까 그 네분을 모시고 이왕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니까 로비를 받지 말고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 이것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특위에서 보사소관이면 보사위원님들 네분한테만이라도“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보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러면 보사위원님들이“우리가 이것은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특위에다 별도로 올려드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고,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예비심사를 받을 때도 예결을 받는 것인데 과장들이 상임위원들한테 심사받은 것을 특위에 가서 로비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하는 예산심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뜻에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최덕헌위원
제가 부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명씩 특위에 가게 되지요?
상천
염상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특위에 내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예들 들어서 도시건설에서 결정된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특위에 가서 부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도시건설에서 가신 분들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의 의견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가결됐는지, 또는 부결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위원들이 아니라면 특위 위원으로 선출을 해서도 안되겠고, 그런 문제만 정립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장단에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다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 특위를 하나 마나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상천
염상천위원장
의장단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할 일인데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때 예결특위만은 상임위원회별 인격도 존중을 해주면서 문제거리가 있을 적에는 정말 특위에서 과감히 다뤄보자는 취지인 것이지 의장님께서 이것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물론 의장단에서 상의를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시간이 짧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을 취합 해서 듣고 의사일정을 잡는데 참고 한 것이지, 하여튼 최덕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날짜가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5일인데 2일을 더 증가시켜서 일주일간 하고 또 예결특위를 3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천
염상천위원장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 10일간이지요?
상천
염상천위원장
예, 10일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10일이라는 것이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 같고, 그렇다면 이틀간 줄일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를 줄여가지고 상임위에서 6일을 보고 특위에 올라가서 4일을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17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