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제70호 '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기 중 '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98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투자효율이라든지 심도있게 하는 내역은 잘 알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사진 같은것을 보면 그냥 사진만 첨부해 놨는데, 이것보세요. 자료뒤에 현장사진 이것을보고, 누가 봐도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잡다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우리가 봐서 이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 원안에 있던 것을 카피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선명한 사진을 내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사업 이런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강북쪽에는 이것을 하면 연결이 되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연결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남쪽에는 어떻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강남쪽에는 명촌교를 중심으로해서 상하 350ｍ정도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이 지금 명촌교를 확장해 놓고도 반쪽은 쓰지도 않고 있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확장한 도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 도로는 안씁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구 도로는 수리하든지 새로 가설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리를 하든지, 가설을 하든지 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두 개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옛날 구 도로는 교통중단을시켜놓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소형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도로에 왜 소형차를 못 다니게 합니까? 운송방법이 어떤지 모르겠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신교량이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어서 구교량은 안다녀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40ｍ 산업로는 할 필요가 없네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아직 산업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되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기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안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교량에 차를 일부 통제를 시키면 과중차량이 계속 다니게되고 사람이 일부러 지켜서 감시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중단을 해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교는 철거를 할지,…….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보수를 할지, 재가설할지 두 가지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도로를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철거를 하든지,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태화강제방겸용도로를 기이 사업을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쪽에도 계속 사업을 해서 이어져 나가줘야 만이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촌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350ｍ가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 울산해양수산청에서 항만도로를 공사할 때 도시과에서 해운항만청에서 공사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내줬는데 지금와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수한 시의 도시계획도로 아니냐, 우리도 국비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2, 3차 가졌습니다. '일단 당신들이 조건부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중앙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얻도록 하자' 그것이 지금 약 50억원듭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항만청과의 조건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이 말씀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시에서 항만청에 도로포장확장공사를 승인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이것 350ｍ는 해양수산청에서 같이 공사를 해 다오'하는 조건을 도시국에서 붙여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중앙에 우리도 돈 얻기가 힘들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얘기하는게 수월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측면적으로 중앙에 협조해서 돈을 가져오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임시가도를 하든지 해서 우선에 연결되도록은 해야 되겠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의 중앙 화암다리 교통해소를 위한다면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되어서 100% 연장도로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최우선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해 놓고 다른데 투자하고 하니까, 그 내역을 대충 얘기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추가 로 하신 태화강제방겸용도로하고 3건이 15억원, 15억원, 10억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추가해서 공사진행하게 되면 공사별로 공사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다 하면 공사금액 전액 100% 완료 된다라든가, 이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정이 되는지…….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현재 진도가 85%입니다. 이번에 양 여금 15억원이 들어가면 남은 부족예산이30억원정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양여금 101억400만원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85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16억400만원이 앞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에 99년분 12억9,200만원해서 약 30억원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수만위원
30억원 더 필요하면 그것이30억원이 다 투자되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준공예정은 대충 언제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내년 7월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로 효문사거리 확장문제는 이번에 15억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부족액은 16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암주유소 두왕로간 도로개설문제도 아직…….
이수만위원
산업로 효문사거리 이것은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2001년10월입니다. 그 다음에 구암주유소 두왕로간 도로도 앞으로 약 312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현재 이것도 착공을 안했습니다. 지난 재특자금으로 인해서 품의는 내어 서 공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2000년경 되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직 구암주유소 두왕로간 기 투자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기 투자는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구간에 보상금만 나갔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준공예정일이 대충 언제 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2000년경입니다. 예산만 제대로 조달이 되면 시기문제는 그때 가서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만위원
돈빌려쓰는 공사인데 지금 조달이 쉽게 되겠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참 어렵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중앙에서 삭감된 부분만 이번에 올라왔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특자금 신청한것 중에서 이 40억원이 재특자금이 한계가 있어서 40억원을 삭감해 주면서 행자부에서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빌려라 그렇게…….
시상
송시상위원
차입선을 바꿨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지방채발행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제73호 '99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9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의결의건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99지방채발행의결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의견중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양해하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98년도의 지방채는 100억원을가져왔는데 99년도 향후 계획에 지방채는 50억원을 차입토록 했는데 왜 160억원이 되었느냐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체적으로 421억8,900만원 중에서 1차에 100억원을 하고 그다음 98년 50억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99년도 지방채가 260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면 15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사업계획서에 260억원인 73%가 가중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비의 62.6%가 더 플러스 되었는데 이 사항은 수시로 금액변동이 될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에 의해서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소집하고 필요시, 그러니까 이것이 15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넣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중앙에 보고해야 되는데 저번에 50억원도 의회에 보고치 않고 이러한 사항도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순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만듭니다. 이것이 지방조례상에는 임시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수시로 변경하기는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흐트려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당초의 지방채를 150억원을 하겠 다고 했는데 이것이 260억원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은 시비를 금후 계획에 110억원을 잡았던걸 어떻든 세수격감에 따라서 재원조달이 안되니까 내부적으로 재원변경을 한 것입니다. 110억원을 도리없이 지방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150억원에서 110억원이 플러스 되어서 26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도중에 여건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달마다 임시회가 계속 있는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도 그때 그때 잘 운용만하면 보고 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미처 이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 제6조에 나와있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이 관계를 사전에 임시회에서 구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주의하시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담당관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입선이 농협하고 전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금고는 현재 두 개로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조건이 어떤지 몰라도 조건이 동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특별은 특별쪽에 선을 택해주고 일반은 일반회계선에 택해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제일 아래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차현철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금고가 대체적으로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 차입을 왜 경남은행으로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종합개발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종합개발본부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특별회계 이 회계는 지금 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차입선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3월에 기채차입에 관해서 농협하고 일단 협의를 했더니 이자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고관서에서 기채차입신청시에는 우대금리인연리 11.5%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외의 소유자금에 대한 기채자금 신청시에는 이자를 16% 적용한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남은행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것이 3월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3월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경남은행하고 협의할때는 몇 월 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경남은행은 별도협의를 하지 않고, 수정하겠습니다. 98년3월19일 동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남은행도 협의하고, 농협도 협의를 하고…….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안이루어지고 농협이 좀 일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저희들 98년3월19일이 아니라 회신이 3월19일 되었네요. 3월3일에 경남은행과 농협을 동시에 했는데 농협에서 회신이 3월19일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경남은행은 며칠날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일자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이라는 그 시점은 굉장히 고금리 상태의 시기였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굉장한 고금리 상태에 있을 때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변화금리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실지로 쓰는 것은 오늘에 와서 쓰게 되는 데 3월에 물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다운되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이자율이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11.43%에 대한 것은 고정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협의할 때 11.43% 로 지방채 승인발행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분기별로 시중금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오늘 지방채발행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이 돈을지금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분기별로 상환하는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경남은행으로 부터 빌려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는 것은 처음에 물은 것은 타당성을 물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와서 빌리는 이 시점에서는 별도금리를 지금 현재 금리로 적용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금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처음 3월쯤에 물었을 때는 '몇 점 몇 %해서 우리가 월 줄 수 있습니다'했는데 지금 현시점에 금리가 변동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물은 그 금리를 파기를 하고 지금 현재의 금리에다 적용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때 물은 그 금리로 적용을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4분기 중에 50억원을 상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경남은앵으로 부터 50억원을 빌리면서 그때 당시의 금리하고 변동되는 금리로 저희가 빌리게 되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많은 금액을 빌리게 됨으로 인해서 은행이 상당히 조건을 안좋게 해서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차위원님이 질의 하신 취지를 알겠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진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농협의 의견은 금고관서에서 기채차입을 할 때는 11.5%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금고관서가 아닌 그 외의 기관에서 기채차입 신청시에는 일반자금 대출금리 16%를 적용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고가 경남은행입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은 금고관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11.5% 적용이 가능하다고 농협하고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싼이자를 적용하는 금고에 차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거의같았다고 보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금고관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일 때 다음에는 특별과 일반을 구분해서 농협과 동등히 해 줍니까? 그렇게 거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같은 금리일 때는 차입선의 자금융통사항을 판단해서 어디에 자금융통이 잘 되겠느냐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다시 별도로 그때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은 이쪽선 해 놓고 특별은 이쪽 좌측선으로 해 놨는데 양쪽에다 물어서 너희는 그래서 파기해 버리면 그것은 조건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일반은 이쪽을 했는데 특별은 이쪽이다, 이쪽하고 양쪽을 물어보니까 특별이라고 구분을 지워놓은 너희는 일반하고 금리가 몇 점 몇 % 높으니까 못 빌리겠다,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성립안되는 식으로 해서 들쭉날쭉해서 됩니까? 쉽게 말해서 억압을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속시켜야지 그런 구분을 지어놓고 이쪽이 출연을 하면서 0.1%, 0.2% 싸게 준다고 그쪽으로 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싸게 쓰는것 까지는 좋은데…….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차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고지정은 임의로 종건에서 회계마다 여기 저기 하는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공단오염의 특별회계의 자치금고는 경남은행에 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똑같이 차입선을 같은 조건으로 할려고 하면 금고를 농헙쪽으로 다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특별은 농협이고 일반은 경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대전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 자체는 경남은행만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경남도에서 저희가 이관받을 때 이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예치된 것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는 경남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농협했는데 기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회계만은 특별회계지만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자는 것은 시중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다소 무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봐준다는 사소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던 아주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 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물론 경남도와 이관받아온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을 지켜서 지방기업 아닙니까? 농민들도 살려주는 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욕심에서말씀드렸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차위원님 다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금고는 구분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특별회계 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관여하고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 관여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만 농협에 하고 그외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똑같이 경남은행에서 금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지만 내용상은 조금 다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이관시키는 문제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은 금고계약이 다시 달라져야죠.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이니까 금고계약이 다시 되어져야 만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게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장 을 위시한 전 공무원께서는 농협쪽으로 많 이 이관시켜가지고 갈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장님 설명하실 때 회계제도상 이중계상된다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사실은 빌리는 돈이 500억원인데 7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공채를 발행하면서 이미 예산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억원이라는 것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130억원특별회계로 70억원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든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130억원 특별회계에 70억원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니까 빌리는 쪽에서 다시 또 130억원 70억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돈은 500억원인데 이중으로 잡히니까 700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쉽게말해서 우리시에서 차입은 500억원 밖에 안했다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여기 총계는 700억원이라면…….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방금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200억원 발행하거든요.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200억원빌렸습니다. 이 회계가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특별회계에다 갚아줘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계 부기상은 그렇게 쓸 수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했을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총계 700억원 써 놨습니다. 회계법상 이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7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면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주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는데 회계법상에는 어떻게 통용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 문구상에는 우리가 700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줍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실지로 돈은 500억원밖에 안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00억원밖에 안쓰는 돈인데 왜 700억원을 빌리도록 했느냐…….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억원 빌리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130억원 빌리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200억원 가지고 와서 1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잖습니까, 그 빌려쓰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 돈을 가지고 두 번 빌린다는 뜻이 되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계법상 그렇다니까 저는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때문에 늘언론하고도 저희가 얘기가 되고 하는데…….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200억원을 당초에 그것은 공채를 파는 것이거든요. 공채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지역개발기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채200억원 파는 것을 일단 한번 승인한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들어온 200억원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을 다시 승인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빌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동, 이쪽으로 옮긴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융자를 해 주니까, 융자를 해 주면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쪽으로 이자를 받고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번영로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개인의견입니다. 99년도 투자계획상에 보면 돈이 3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보면 보상비가 274억원이 나가거든요. 사업비 자체 공사비는 46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구교통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처리 하는 것은 좋은데 울산시 재원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돌 때는 이렇게 보상비많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IMF로 긴축경제에 돈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전 울산시가 공사했을때 공사금액은 자금 회전이랄까 운용자금으로 활용이 충분한데보상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사람 보상받으면 활용되는 돈이 아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20억원의 사업비를 보상비에 274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에는 46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MBC에서 병영삼거리간 공사 전체 기간이 1,350ｍ입니다. 지금 현재 15ｍ를 50ｍ로 확장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421억8,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80%인 336억원입니다. 보상비가 80%고 공사비는 겨우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경기가 좋고 울산시 자체의 자립재정도가 대단히 높았을 때는 이런 사업이 대단히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짰을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우선 사업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재원이 들어가도 울산이 필요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울산시가 더 큰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좋겠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왜 보상비에 들어가는 사업을 자꾸 우선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단독구간을 정해 놓으니까 MBC에서 병영삼거리1,350ｍ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번영로가 전체 50ｍ폭입니다. 그런데 야음삼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진장교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이, 그래서 이것 하나는 하나의 구간으로 서 MBC하고 병영삼거리에 있는 구간이 1,350ｍ, 이 중간에 있는 구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 뜻이 번영교에서 이 사업이 가서 번영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대단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안드려도 울산재원이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천몇억원이란 돈이 세수가 감되고 지방세가 세수감되고 하는데도 그런 돈이 없다보니까 돈을 빌려쓰지않습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써 가지고 왜 보상비에 많이 지출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보상이 안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방법 을 요새 시기가 어려우니까 보상비를 약조를 해서 몇 년후 까지는 꼭 드리겠다, 그 대신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사업을 하자라든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물론 돈가지고 보상하는 사업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야 돈있으면 보상주는데 다 나가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입안보다는 사업의 발로를 연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보상은 뒤에 주고 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기 15ｍ있는 도로를 활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까? 울산 전 시가지가 병목이 안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저 구간이 전체 번영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개설이 안되면 끝에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이쪽에 다 되어가고 중간에 15ｍ있으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에 보면 관문에 신복로터리라든지, 태화로터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돈투자해서 교통소통시켜줘야 될 자리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 320억원이라는 돈이 작습니까, 저는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좀더 좋은 곳에, 나은 곳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지역에 보상받는 사람이이 소리를 들으면 대단히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비 270억원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간다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당연히 송시상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예산을 예상을 해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을 약속만 지킨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타겠다는 시민들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실때 깊이 검토하셔서 길은 뚫어야 되는 데 그런 예산의 절감효과,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계속사업을 해서 빨리 끝마쳐 주셔야되는데 완급조정은 지금 필요없습니까? 400억원 또는 500억원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빌리게 되는데 물론 700억원 승인해 주면 들어오는 시기는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고용증대도 되겠지만 만에 하나 시의회는 깎을려고 하고 완급을 요하도록 하고 시장은 빨리 할려고 하다 보면 혹시 인기위주로 사업이 편중되는 문제도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급문제하고 인기문제하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계십니다마는 번영로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송시상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울산시 있을 때 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어져서 지금 까지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활용을 전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공사하고 후보상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 해 동안 협의가 안된다, 1년정도는 협의가 됩니다. 지금 1년정도는 협의를 해서 금년에 먼저 공사하고 보상은 내년에 해 주도록 하마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하면서 인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의 동맥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실장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중에 경남도로 부터 300억원 넘어온 것이 되는데 우리 기초의회 당시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가 껴안은 액수라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환경이주사업 이 지역은 경남도가 주관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공단조성도 국가공단을 경상남도가 조성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 이 공단이 울산광역시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관리권이 넘어올 때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채무가 700억원정도, 구체적인 것은 개발본부장님이…….
이수만위원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가 껴안은게 700억원 된다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 정도…….
이수만위원
중에 300억원정도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에 쓰여질 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가 총 2,125억원이었습니다. 그간에 경남도가 1,250억원을 상환하고 저희들이 인수한 것이 875억원 인수했는데 97년7월15일부터 금년 6월까지 19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총 684억원 아까 약700억원된다는 그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연차별로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 상환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300억원을 이번에 기채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쪽의 차입선은 다 금리가 대단히 약한데 왜 경남은행에다 차입선을 정해 가지고 고금리를 주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차입선이 바꿔질 수 있을런지, 저금리로 바꿔질 수 없는지 다른데 것을 빌려서 경남은행에 상환해 주고 좀더 싼이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중에서 보고서 내용 중에는 99년도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어서 10월22일 회의 결과가 지방채발행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빚은 행정자치부가 빚 갚아줄것 아니고 우리가 빚갚아줄 것인데 이것을 행정자치부를 믿고 해야될 일이 아니고 우리 재정에 맞도록 해야 될 일이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결부가 됩니다마는 경남은행의 빚을 갚고 다른 차입선을 택해서 싼이자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번에 공채발행 700억원 하는데 소화되는 부분쪽이 시, 구, 군 및 지방자치단체출자법인의 인허가 등록 계약체결시에 민원인한테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1, 2년 상간에 별로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공채소화를 시킬만한 사건의 발생여지가 계획대로 발생이 될런지 심히 의문이 가는데 발행한다고 해 놓고 살사람 없어 서 소화안되면 큰일이거든요. 이런 계획도 충분히 계획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경남은행에서 300억원을 빌리는 것을 그보다 더 금리가 낮은 자금으로 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은300억원 자금이 재특자금입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을 할 때 빌려쓴 자금이 재특자금이었습니다. 재특자금 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예산위원회 전부 다 해서 재특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도록 간곡히 요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동원을 해서 이 자금 상환기간이 연기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자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운 사업은 자꾸 발생하고 우리 울산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울산광역시가 빌린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우리 울산시가 경남도로 있을 때 그 지역에 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이주를 위해서 빌려쓴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지만 이것을 울산광역시를 지금 현재 연기해 주면 전국이 현재 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재특자금 상환해야 될 것을 다 연기해 달라고 얘기할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것 같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 돈을 300억원을 경남은행으로 부터 빌리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라도 계속 재특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하거나 이자가 낮은 재특자금을 빌려서 다시 갚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단 방법은 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런 방법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안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특자금을 빌려서 또 갚는 방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얘기인데 부산광역시 같은데는 지금 현재 채무가 2조9,000억원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 안빌려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특자금에서 일부 빌려서 또 그것을 연기해 줍니다.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만 받고…….
이수만위원
울산광역시가 외국차관을 빌려쓴 부분이 얼마 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게 하수도사업에ADB자금이고 철도이설사업에 OECF 그렇게 빌려 썼습니다. 98년6월말 현재 우리 돈으로 원금 이자 합쳐서 496억8,3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도 차입선의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통상본부도 생겼으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싼 외국돈을 차관해서 갚아버리는 방법도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외국차관을 빌리면 금리가 2%에서 3% 사이에 움직이게 됩니다. 빌릴 수만 있다면은…….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외국에서 공기업분야나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차관이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관리하는 ADB차관이 있고, 일본해외협력기구에서 관리하는 OECF자금이 있고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쓰는 IBRD자금 세 가지 종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ADB차관은 저희들이 88년부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OECF는 1990년대에 제외되었고 IBRD는 95년도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나 빌려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중진국이 되었다고 보고 이 자금이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은 빌려온다면 상업차관하고 공공차관을 들여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온다면 공공차관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통상본부하고 긴밀히 공공차관을 들여올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방자치니까 정부의 지불보증까지는 필요없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 시장님께서 7,000만불 차관을 하겠다 해서 1,000억원 차관하겠다는 것이 7,000만불 정도 차관하겠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확보를 위한 채권발행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문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당초에 저희가 570억원의 지방지역개발공채를 판매하겠다, 했다가 결국 440억원만큼 감액하고 130억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200억원 공채발행을 하려고합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히 가능하다 자신할 수가 없고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거나 특히 이것은 자동차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자동차 내수판매가 활발해 지면 가능하지 안겠냐 그래서 이 자금은 지금 현재 차입선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자금의 판매상태를 봐 가면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억원정도 지방공채가 판매안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해서 차입선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크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렇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현재로 봐서는 대충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10억원인가 하나 얹혀있는데 이것은 한진하고 제3섹터방법에 의한 주식회사투자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돈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일산유원지 10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까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섹터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한진하고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한진이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울산시만 별도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연말 결산추경시에 이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10억원이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기초준비작업으로서 할 돈인지 보상도 결국 한진하고 제3섹터 방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이 되고 난 후에 보상하고 사업해야 될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10억원 어디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보상도 하고…….
이수만위원
주식회사가 제대로 가동이 될 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울산광역시가 출자하는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10억원만 해 가지고 될 일이아닌데 …….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당초에는 120억원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10억원을 남겨둔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일산유원지 개발주식회사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진이출자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결산추경때 삭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돈이다 싶어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렇게 해 놓고 계속 한진에다가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출자할 만 큼해야 된다고 촉구도 하고…….
현철
차현철위원
계속 빌리는 이야기만하니까 살림살이가 우려되어서 그런데 세입잔액문제하고 예금잔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되며 쓰임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당장 답변이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지방세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세정부서에서 자금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돈나갈 금액을 감안해서 3개월짜리에 이율이 높은 CD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좀 일하자는 뜻에서 물어본 거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저희들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5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대충 50억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세입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 이자수입은 들어오는 세목과목이 경상적세외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임새는 전체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870억원이라는 부채입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부지매각하면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전적지가 총 3,485필지에 면적이 346만5,000㎡입니다. 매각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1,230억원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공업지역에도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도 있는데 그 정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토지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적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기가 회전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장사는 되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총매각과 비교 했을때 35억원 정도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연도별로 매각계획을 했는데 올해 6억6,000억원 매각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당초에는 올해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16필지에 1만9,000㎡ 6억6,000만원정도를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21필지에 8억8,0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보다 더 상회했네요. 그러면 연도별 매각계획 이런데로는 집행이 되겠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상환계획을 봐도 1,000억원을 빌려와서 내년에는 68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상환계획이라든지 차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9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9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99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복권입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자치복권이라 해서 즉석식, 긁는 겁니다. 저희들 판매소는 전체 566개소가 관내에있습니다. 은행지점이 130개소가 있고 소매인수가 4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면 판매수수료를10%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수입금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수입금은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수입금 배분을 하지 않고 일단 1,000억원이 넘었을때 수입금을 배분하는데 이것은 시, 구, 군에서 결국 팔게 되니까 시, 구, 군 인구수에 가중치를 둬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배분시점에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세 가지로 합니다. 시, 구, 군의 판매실적과 시, 구, 군의 인구수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의 가중치는 어떻게 둘 것인지는 배분시점에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현재 준회원격으로…….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정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각 시, 도의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규정을 개정해서 어떻든 하나의 요식행위니까 안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하고 올해는 미리 승인을 못받아서 지방의회의 의 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수입금이 시의 세입으로 될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네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렇죠, 1,000억원이모일 때까지는 배분을 안하니까…….
김철욱위원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5년정도 더 지나야 되겠네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아니죠, 지금 즉석식만 하니까, 즉석식이 이윤이 제일 적습니다. 내년도는 추첨식과 전자식을 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수입금만 504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권의 이윤 자체가 총판매액의 28.5%로 보고 있는데 수입률이 제일 높은게 전자식과 추첨식입니다. 그런데 주택복권이나 이런 것은 추첨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추첨식과 전자식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 이것만채택되면 수입료는 당장 올라갑니다. 획기적으로 자치복권도 방법을 바꾸겠다는 현재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자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자치복권 전체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 전부 조정을 해 줍니다. 지금은 복권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독 자치복권만 즉석식 이외는 승인을 안해 준겁니다.
이수만위원
시, 도 중에 관여 안한 시, 도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안하면 손해니까…….
이수만위원
자체 자치복권 판매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있어야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산은 3,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하라고 되었는데 그것은 처용문화제에 시비를 절약하면서 그쪽에 홍보를 좀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적은 돈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게 됩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 없고 자치복권 수입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금은 일률적으로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당장 주는게 아니네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렇죠. 올해 3,000만원을 배정할 겁니다.
김철욱위원
홍보비로 별도로 준다는 말이네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홍보비로…….
김철욱위원
홍보비로 주는 것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수만위원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합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수입을 잡아서 지출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론적으로 김철욱위원님 말씀처럼 수입금 1,000억원이 될 때까지 배분을 안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권을 사는 것도 재정의 지출이거든요. 시민들의 돈은 수입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중앙에 가서 묶여있고 회전이 안된다면 울산시 재정 돌아가는데 마이너스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돈은 그 안에서 돌죠. 복권사면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9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제72호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오늘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시, 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10월26일 회의를 가서 각 시, 도마다 11월 의회가 개회되어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제정이 된 곳이 경기도 인천, 서울, 경북 세 군데는 통과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 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이야기는 15일까지는 전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바로 창립총회를개최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다, 빠르다, 대부분 11월 임시회때 통과되도록 작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기 제정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데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수당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때 이야 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100명이 참석하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사정을 보나 IMF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회때 전체 100명이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자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고 위원회수당은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소 지급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수당지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도 국민운동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있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여러 행사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부분만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새로 생기는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준다는 방안으로서 여비경비, 수당지급, 수당에 관한 조례는 삭제하는 방법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래도 문제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돈이 없어서 가급적지출은 억제하겠지만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해야 될 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위원회의 위원들이일반위원들과 같이 참석하면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수당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가능한 안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새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또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수당지급을 안해야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위원회는 지금부터 수당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례대로 따라 가지 말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금 있는 위원회도 수당을 없애는 쪽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부분은 거기에 새로 설치되었다고 해서 줄 수 없다고 아예 명시가 안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받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본 예산에도 없고 지금 예산도 없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98년도 예산에도 없고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없다는 것은 추경을 세워서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과장 얘기와 같이 때로는 지급해야 될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정으로서는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제해도 괜찮겠다고 답변하셨고 과장님께서 지급을 안하면 안되겠느냐 방향이 달라지는데…….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예산심의라든가 그때 문제도 있으니까 타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피치못할 경우에는 지급해야 될 때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살려주시고…….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구성원 자체가 민 주도형이 아니고 관 주도형이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사업추진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건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상을 제시할 때에는 관에서 안건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순수 민 주도형이라고 봐야겠죠.
이수만위원
구성원의 내용을 봐서는 관주도형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수당지급에 관해서 우려가 많으신 말씀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앙단위의 구성원을 보면 약 500명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상임위원들 정도를 가지고 중앙구성을 한다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결국 500명정도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라고 계상을 해야 된다 싶고 수당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에 50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중앙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을 받아 왔습니다.
이수만위원
100명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람은 거기에 안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안들어 가고 순수한 울산시의 제2의건국추진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떻든간에 수당은 중앙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일부가 지원되어 온다고 할지라도 규정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존치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 안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 울산시에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수당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하면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7년이 넘었고 의회에서 거의 역할을 다해 주는데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특별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의견을 듣는 위원회인데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기 행정부에서 책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가 제2의건국 아닙니까, 제1의건국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가 1945년도 해방을 제1의건국으로 보고…….
시상
송시상위원
중간에 대통령하신 분들은 그 속에 묻어 버렸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중간은 아무 것도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경제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건국이후에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있다 그래서 건국때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기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면 이름을 제2건국이라고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 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정부라고 합니다.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제2의 건국차원에서 기구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대단히 그런 차원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시에 각 국마다 산재되어 있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어느 시점이 되면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거기하고 역행하는 흐름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의 국민운동단체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체가 잘할 것인데 우리 단체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느냐는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자체가 그 분들하고 차원이,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의 내용을 내 놓을만한 자질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단체를 하나 구성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시상
송시상위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차원 기구축소 이런 형식으로 일반민들은 살을 깎듯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추진위원회란이런 것을 큰 타이틀로 했을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높은 자리를 하나만드는 비슷한 이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기구 축소하자 하면서도 외부에는 기구를 만들어 가면서 하느냐 수당을 주고 안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솔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원구성을 보면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른 국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있습니다만 거기는 순수한 국민운동이란 차원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분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인맥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관료적인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각 사회봉사단체 대표들이 전부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관료주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료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느냐…….
시상
송시상위원
관료라는 말씀은 너무 관의 위주로 하는 행위같다, 어떤 한 사람이 오더를 내리면 안따라 가면 안되는 그런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하는 지방자치의 역행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의결하면서 그때 충분히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으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
송시상위원
조직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실질적으로 말단 동에까지 위에서 기구가 많이 있잖습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다가 잘못되면 하나의 단체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시, 구, 군까지 내려가잖아요. 구, 군에 가면 추진위원장이 있고 또 그런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 자격으로서 지방에 가면 어떤 단체에 행사한다고 하면 발이 모자라서 못따라갈 정도로 많은 단체가 있는데 또 그런 단체를 정부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중앙부처의 회의에 다녀오셨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옛날에 어릴때 국민재건운동이라고 있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 단체의 활약 내지 그런 모든 계획하고 지금의 이 문제하고 대변했을때 비교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재건국민운동이라 하면 그때 우리 국민들은 못살고 못먹고, 헐뜯고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후진국가로서 관에서 이끌어나가면 그대로 따라 가는 정도의 국민수준밖에 안된 그런 시대의 전국민운동 단체가 되어서 국민운동의 활성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직접 당시에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의 국민의 수준과 의식구조와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수준이나 의식구조, 지적수준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아니하셔도 걱정을 안하셔도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솔직히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노사관계문제가 있어서 지도하러 나갔을때 공무원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에 지도하는 지식보다도 기업자체에서 알고 있는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지도할게 없다고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이런 단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자라고 안건을 제시해서 내놓았을때 과연 이것이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반하는 일이 되었을때 과연 의원들이 그냥 있겠느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당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하면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수당문제는 일단 이대로 해 주시면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필요 이외의 수당을 지급했다거나 또 위원님들 보실 때 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의 정도가 될 때 그때 얼마든지 조례 개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거나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 국비지원이 없는 한은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송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울산광역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제7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상정합니다.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리계획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상세하게 보충 제안설명하실 사업부서가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없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체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업도로재특자금으로서 산업도로 중복구간 그리고 국유지부분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매입부분은 5억2,900만원 전액 확보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온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약 4억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 국유지매입부분하고 산업도로재특자금으로 시행하는 중복구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 예산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건축비 시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건축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국비가 금년도분 37억5,000만원 내년도 12억5,0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국비가 한꺼번에 50억원 온게 아니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갈라가지 고 중앙에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98년도분으로 37억5,000만원, 99년초에 12억5,000만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건축물 짓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완공했을때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준공이 되었을때 거기에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어서 근무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세부계획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시상
송시상위원
아직 구상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50억원이 98년도분이라고 해도 안될테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는데 국고보조가 50억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돈때문에 금년에 38억얼마를 받아왔다,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12억원 받아온다, 그 다음에 더 얻어올 여부는 없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총공사금이 20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1차에 8억원 들였고 2차에 5억2,000만원 그러면 13억얼마가 되네요. 우리시에서 준게, 국고보조는 놔두고……. 그것가지고 부지매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부분은 국유지매입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될 것같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착공은 지금 설계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 중에 계약을 할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금년 중에 설계용역은 계약합니다.
김철욱위원
내년에 5억원 예산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비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금년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99년 당초예산에 5억원만 신청했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신청은 100억원 했습니다마는 현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100억원 신청했는데 5억원만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땅은 다 사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땅은 사집니다.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다 사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추경에 올라와 더 이상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없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국유지부분만은 내년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만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간 잡는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이런 것을 짓게 되는데 만에하나 외국같이 지하 2층, 3층 짓고 1층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재원조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공기가 늘어진다든가 또는 보육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공사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리게 잡고, 지원하는 문제는 빠르게 올 때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이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2000년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현철
차현철위원
만일 안된다면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돼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내년 본예산에 얼마 되어있다고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시비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55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5억원 같으면 내년에 우리 시비가 100억원이나 더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참에 이 만큼 지원될 재원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내년에 100억원이안되면 부족한 만큼은 2000년 사업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년만에 완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올해 50몇억원 되어 있고, 2000년도에 100억원의 돈이 이 만큼 울산시의 재원이 어려운데 2000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5억원 확보했는데 어떻게 하든 99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에 돈만 많아서 많이 들이면 사업이야 쉽게 안되겠습니까? 시재원이 넉넉치 않으니까 울산시 전체 다 투자해야 되는 현황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사업은 안할 수는 없고 실행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어떻든 재원을 적재적소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문화센터는 지난번에부결이 된 것인데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98중장기재정계획에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심사에 미필되었고 중장기재정계획에서 누락이된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이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계획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의결이 다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올해 넣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99년도…….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넣다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99년도 재정계획에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는 데 중장기계획에 넣어졌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99년도중장기계획이 우리 99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거나 그전에 올라오거나 먼저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기전에 과장님말씀만 듣고 여기서 재산을 취득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심의를 좀 보류를 시키죠.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우리한테 아직 까지 안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라도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없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음 주 중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짓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신축, 여성문화회관이 99년도 계획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철욱위원이 유보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전환이라도 해야 우리가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땅이라도 전환을 좀 시켜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국비 3억원이라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는 3억원입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국장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3억원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비말고 특별교부금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보충설명을 요한 사항이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광역시에는 48.5%가 여성인구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욕구에 대해서 이용하기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과 울주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이 두 곳 있는데, 우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접수된게 1,1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부녀복지회관을 이용한 사람이 18%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여성활동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묻죠. 남성회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그런 회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가면 전부 여성이고, 음식점에 가면 여성이고, 다방가거나 휴게시설에 가면 여성이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가면 전부 여성인데 남성은 전부 일하고 소주한잔 먹기도 바쁘게 집에 뛰어와야 되고 하는 형편인데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것도 넓혀주세요. 오늘 과장님 말씀에 되받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남성회관도 크게 하나 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참고로 지금 서울특별시에, 6개 광역시 중에 유독 여성문화회관이 없는 곳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성문화센터건립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울산시의 재정이라든지 잘 감안해서 사업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시가 지난해 광역시가 되어서 이제 광역시로 출범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광역시의 면모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흐름입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워낙 어려워서 돈을 빌려서 울산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판국에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지방세가 내년에 근 1,000억원이라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때에 복지시설도 좋지만 우리의 내실도 기할줄 아는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센터를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느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건축비를 요구하기보다는 부지라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천천히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여성문화센터건립 이 사업이시장공약사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철욱위원
이번 선거때 공약사업입니까, 언제 공약사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여성복지국이나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관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노총에서 집단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울산인구의 48%에 준하는 여성들이 광역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문화정책들이 문화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울산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단계로 우리 시민들이 여성문화센터건립부지로 용도를 하고 나면 2단계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러한 것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2,000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요구를 할 때는 의회나 특히 여성문화센터담당국이 우리 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이 얘기되었는데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들었어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올릴 때는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건립비가 98년도에 77억원 되던게 99년도에 157억7,600만원으로 80억600만원이 증액이되었는데 시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7억원을 계상했을 때는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단가를 준했습니다. 그것은 종건에 물어보니까 평당 25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었고 올해는 주변에 보건소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평당 5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선 국비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 154억7,600만원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유사기능을 가진 근로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부분 수지분석에 대해서 결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을 600억원에 지어 가지고 연간 50억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다가 수지의 계산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센터가 건립됨으로서 여기에 이용하는 여성의 인구나 활용 도로 봐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문화센터건립하는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하고 좀더 심도있는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차제에 제안을 하나 합시다. 여성회관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 중에서 아까 김철욱위원께서는 굳이 수지타산은 언급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보고 간단히 이야기드린다면 근로청소년회관이 약 8억원정도가 적자가 났고 여성회관이 약 9억원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시, 도처럼 통폐합을 하고 하나를 여성문화회관으로 쓰는 것도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제안을 하나 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달동근린공원에 약 20억원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2년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심시장님께서 지금의 우리 문화원자리 그 자리를 헐어서 시민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자리의 뒷부분을 좀더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시민회관을 만들면서 여성문화회관도 곁들이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상이용사회관도 만들어 달라, 재향군인회 회관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단체별로 회관을 다 만들어준다면 땅이 엄청나게 소요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회관을 만드는 정도로 해서 시민회관의 그 자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여성문화회관겸 또 다른 타단체의 회관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수건물이 되겠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시재정을 가지고 국비 3억원을 얻을려고 150몇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만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현 1, 2년 상간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의 진행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앞에 얘기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동부소방서와 태화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동부소방서관계는 본부장님께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처럼 내년예산도 안잡혔다고 하시는데 설명해 주시고 질문해 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동부소방서 추진상황은 지난 보고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다시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이것이 95년도 경상남도 당시에 5월에 관서설치승인이 되었고 96년도에 경상남도 소방본부 설계완료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까지 지급이 되어서 고가사다리차 외 6대, 약 14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조달구매되어서 일부는 차량이 들어오고 내년 2월까지는 장비는 들어올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울러 임시청사도 종전에 동구청 이주청사를 보수를 해서 11월, 내주쯤 보수가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아울러 운영요원도 자체조정을 해서 82명을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도 11월말쯤 정원승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의회에 부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분야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준비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 보니까 저희 동부소방서 청사하고 북구청 청사 두 건을 기 행자부에 승인신청 해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기정 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저희들 공사비를 평당 250만원 잡았습니다. 보통 청사기준편성단가가 평당 아까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러는데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억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8억원정도는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수정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이제는 수정예산도 올리기 늦었습니다마는 혹시 계수조정에 되면 노력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수조정을……. 이수만위원 일단 취득승인만 우선 받아놔야 되겠다…….
김철욱위원
현장을 가 봤는데 진입로를 보니까 소방도로 6ｍ정도 되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10ｍ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메인 내려오는 도로는 10ｍ인지 몰라도 각져있는데 거기는 10ｍ안돼 보이는데…….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10ｍ에 6ｍ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 남쪽으로 집을 지었을 때 큰장비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10ｍ로 처리합니다.
김철욱위원
이쪽 도로는 6ｍ잖아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쪽이 10ｍ이고 전에 위원님들 가실적에 차대어 놓은 데가 10ｍ 이쪽 폭이 6ｍ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신바로 길게 부지가 되어 있고 850평 중에 시유지고 일부 200여평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관계는 매입을 안해도 마당으로 쓴다든지 문제가 없을 것같고 저희들 소방차 출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3.5ｍ, 4ｍ 같은 곳은 소방차가 진입해 가지고 소방관이 활동하는 활동범위 1ｍ잡고 그렇게 통상 보는데 여기 10ｍ도로이고 6ｍ 도로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고요.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년이나 30년 후면 이전될 여론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울산지역이 소방서가 2개입니다. 소방서 설치를 구, 군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이 5개가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방활동이 될 수 있고 지역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두 개에서 앞으로는 하나 신설되면 세 개가 됩니다마는 5개 구, 군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파출소도 현재 13개인데 기준상 보면 21개 파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방력이라든지 이런게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 소방부지가 결정이 났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 계획서에 보면 동구하고 북구일부를 관장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밑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이 아니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외곽지나 이런데 파출소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가 형성이 되면 옮겨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해서, 구청옆에 보면 공원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공원부지를 잘 활용해서 공원부지에 시설입안을 새로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종전에 동구청 자리를 그린벨트를 해제요청할 때 당초계획에는 거기가 동구청, 소방서, 보건소 부지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 승인올라갈 적에 빠졌는지 내려와서 그냥 빠졌는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 안전문화의식관계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방서 청사나 파출소 청사는 항상 외지고 한가한 그런데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밀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상으로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시가지조성이 중장기가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가 최적지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태화지구에 파출소가 서는 자리는 이면도로가 원활하며 앞으로 상업권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골목이 번잡해서 소통에 문제되는 지역은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거기는 중앙고등학교들어가는 입구부분이기 때문에 파출소는 소규모입니다. 파출소는 차를 두 대 배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태화파출소지역이 유곡하고, 우정하고 태화, 다운 그렇죠? 그동안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성남파출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동안 화재나 구급사항이발생한 실적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연간 중구의 4분의1정도 나옵니다. 구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도 인구가 2만명이 넘기 때 문에 화재건수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파출소 설치규정이 소방령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관할인구 2만명 범위내에 파출소를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태화파출소가 서면 관할이 다운동, 유곡동, 태화동, 우정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가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8만4,000여명이 잡혀 있고 그리고 실제 11층이상 고층아파트가 24개 단지에 57동이 있고, 저희들이 소방배산물 유인물 제조소 포함해서 600여개소가 있고 그 지역에 보면 호텔, 동강병원 지역에…….
김철욱위원
그런데 의문되는게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태화파출소를 설립을 했을 경우 장비나 인원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들이 기동배치를 현재 성남파출소인원을 조금 분산해서 장비는 저희들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거기다가 갖다놓을 장비는 충분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관리계획승인이기 때문에 동부관계는 기 97년도예산확보대로 설치될 것으로 판단해서 고가굴절사다리를 기 구입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굴절사다리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인원관계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순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인원도 보면 저희 울산지역의 공무원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소방관 1인당 2,700여명을 하고 있고 여타시, 도에 보면 2,300여명 되어 있고 본청요원에 대한 비율을 보면 19%입니다. 공무원 전체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원부서하고 협의하고 현재 성남파출소에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고…….
김철욱위원
파출소 소요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15명입니다.
김철욱위원
부지매입하고 건물신축하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부소방서, 태화파출소도 새로 건립하면 그 건물에 맞는 인원이 정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구조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물론 저희들도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현재 여기 통계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365명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60% 수준밖에 안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인원을 충족하게는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부분을 돈 들여 건물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인원이 충족이 되어서 100% 활용이 되어야지. 건물은 지어놓고 인원은 부족한 이런 형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건물 안짓고 기존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기동배치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고생하죠.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안잡혔고 태화파출소도 내년 예산에 안잡혔죠? 지금 부지매입의 돈이 2억여원이 조금 넘는데 건축비 포함해서 돈 좀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온양파출소나 농소파출소는 파출소는 두 군데 다 안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파견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아니고 임시비치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파출소를 신축하면 있는 그자리에 신축을 합니까, 다른 부지를 사는 것 아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온양것은 옮겨서 새로 구입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또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순위로 얘기하면 본위원의 소견으로 보면 동부소방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온양파출소나 농소파출소나 태화파출소에 비해서, 그러면 순위로 봐서는 동부소방서가 빨리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온양파출소와 농소파출소가 예산이 온양파출소가 6억7,000만원이 잡혀 있고 농소파출소가 4억7,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건축비인지 땅값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것은 예산이 안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동부소방서가 더 시급하다 싶은데 시급한 건 빠지고 그래도 파견소는 있으니까 약간의 의무수행은 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부소방서는 임시청사를 준비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은 안들어섰지만 지방재정공제회기금이 승인을 확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온양파출소는 기 있는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을 받고난 뒤에 해야 될텐데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 땅값인지 건축비인지 모르겠지만 6억7,000만원하고 4억7,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공유재산취득도 안하고 공사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농소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통과가 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이 오히려 의회 통과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못한 이유는 애초에 의회 통과될 때는 의원님들도 협조해서 싸게 사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못 팔겠다 해서 예산을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리고서 올해 새로 한번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재회부 안해도 되는데 올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한번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의회에 의안으로 보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목적물에 대한 재산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그저…….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환원이 되었다면서요.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이 환원되었습니다. 환원되어서 금년에 새로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래 조정위원회 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소방본부에서 거론을 시키는 위치는 예를 들어서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성남동 1번지에다 요구해서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성남동 1번지가 아니고 성남동 2번지에 확정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성남동 2번지에 되었으니까 성남동 2번지에 하자고 해보니까 왜 의회에서는 2번지에 했느냐 하니까 2번지에는 땅이 더 싸고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2번지에 결정했는데 실지로 그 번지에 살려고 소방서에 가보니까 안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남동 1번지로 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성남동 1번지로 하자 해서 이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변경해야 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정위원회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의회에 넘기면 그게 안되 고…….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절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동부소방서가 더 시급한데 예산배정차원에서 온양파출소나 농소파출소가 인제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얘기처럼 땅을 새로 물색을 해서 짓는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온양과 농소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벌써 잡혀졌단 말씀입니다. 동부소방서가 더 시급할텐데 왜 이것부터 먼저 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차의 얘기는 다음의 얘기고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이 중복됩니다마는 임시청사로 운영이 소방서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임시청사로서도 한동안은 별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파출소는 출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언양, 농소 다 업무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부장님, 빌딩이나 인구증가 에 비해서 파출소가 발전안하고 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준이 23개라 했죠. 지금 13개입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기준의62% 밖에 보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 파출소가 중구가 2개 남구 6개, 동구 2개, 북구 1개, 울주군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인구나 도시형성이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소방환경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으로 해서 단순 비교해 볼 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구에 가건물을 개설할 계획은 대충 잡혔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청사임시가건물보수청사가 곧 마무리 되고 중앙정부의 82명 정원조정, 그러니까 계급조정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울산광역시소방서설치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그래서 개설을 하도록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개설요원을 임시배치해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설을 언제까지…….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앙정부에 정원승인하고 저희도 빨리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심의할 때 같이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국감이다 여타 사항들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시회나 정기회나 빨리 조례를 분류해서 최대한 빨리 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건과 동부소방서 건물신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건립과 태화파출소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은 검토할 사항이 더 있고 자료가 부족함으로 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병영성보호구역내 삼일로 개설 편입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