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와 '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될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세부적인 것은 도면을 통해서 해당 과장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김종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정도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문수로 방향에 있는 체육공원 주 진입도로 부분에 있던 버스정차대하고 택시정차대가 당초에 연장이 170m, 폭이 3.25m였습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너무 가속차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택시하고 버스정차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이 130m에서 폭은 3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문 진입도로 부분에는 버스정차대는 없고 택시정차대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연장이 50m이고 폭이 3.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원면적이 1,252㎡가 늘어나게 된 부분은 버스나 택시정차대로 인해 가지고 증감되는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면적 전체를 최초에 도상에 면적에서 결정되어 있던 것을 현지 측량을 해 보고 그 안에 있는 지번별 조서를 전부 취합해서 확인한 결과 공원면적이 당초보다 1,25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정차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택시정차대 안에 같이 겸용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5,769㎡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이 만큼 다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공사비가다소…….
인국
송인국위원
공사비도 늘어나고 부지매입비도 늘어나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영향평가 바람에, 이것을 꼭 수용해야 됩니까? 꼭 수용하라는 법은 없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관계로 장내소란)
상범
이상범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37호 광장 부분, 후문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인터체인지를 크게 잡음으로 인해서 광장 면적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사를 언제 합니까, 월드컵 치르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는지, 그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종합개발본부에 공사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후문 진입도로이니까 아마 월드컵개최 전에 주 진입부분과 후문 진입부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월드컵 치르기 전까지 우선 월드컵 전용구장만 건설이 되잖아요. 다른 종합구장하고 야구장, 수영장 이런 것들은 안 들어선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안에 주차 수용능력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4,700대 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원내에 4,700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면설명) 제가 개발본부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축구전용 경기장이거든요 우선 월드컵할 때는 이 에리어를 전부 임시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축구 전용경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전부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물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4,143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주 출입은 문수로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든지, 문수로에서 들어오든지 체육공원에 들어오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IC를 계획한 것이죠.
상범
이상범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왜냐하면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인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용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실제 일반 관람객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경기장안에까지 진입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주 진입로로 들어와 가지고 돌아나가는 시스템보다는 후문 쪽으로 돌아나가는 시스템에 대한, 사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야 교통 체증이라든지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버스베이를 동편으로 옮겼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버스베이하고 택시승강장을 같이 쓴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버스베이로 이용되는 부분이 한 70m 정도 되고 택시베이로 이용되는 부분이 한 60m 정도 되고 동시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존 170m길이에서 130m하면 40m가 줄고 그 다음 폭도 3.25m에서 3m로 줄잖아요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버스 한 대의 길이가 1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버스가 앞차와 뒷차의 공간을 확보한다면 차 한 대가 정차했을 때 점유하는 도로길이는 차 길이에 두 배인 20m 쯤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택시와 버스가 동시에 이용한다 하는 것은 문제일 것 같고 또 버스 폭이 대략 2m70 정도 되는데 기존 3.25m에서 3m로 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버스가 정차했다가 주 도로로 진입할려면 회전하면서 상당 부분 기존 도로를 침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소통에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동편으로 이동한다 하면서 더 불리해진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교통영향평가할 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견해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한 것은 저쪽에서 나가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나 버스가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멀어지는 것이 좋은데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격동 못 밑으로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댐 앞에 원래 도로폭도 이쪽으로 확장을 못하고 반대편으로 확장을 했는데 아마 0.25m 정도라도 못 제방 때문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해 가지고 전체 연장이 130m인데 버스베이로 이용할 연장이 72m로 나와있고 택시베이로 이용해야 될 연장이 58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버스 동시 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넘어온 의견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것은 오히려 검토의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또 재수정 한다든지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결되고 난 뒤에는 누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위원회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여 안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교통영향평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만 이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버스베이하고 택시승차장하고 거기서 도보로 경기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보도를 따라와 가지고…….

김무열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180m 쯤 이리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종합경기장 들어가는 동선이 길어질 것이 아니냐, 그것을 참고로 되었느냐…….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 앞이 전부 다 광장입니다. 여기에 버스베이나 택시베이, 또 반대편에 나오는 지하 보도가 2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 오면 전부다 계단입니다.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옮김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사람도 불편이 없게끔 참고가 됐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송인국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상범위원도 얘기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보통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전체 예산도 짜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교통영향평가는 100%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를 다 거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도 그것을 수용을 해줘야 되고 각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극단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잡아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경기장이 굉장히 울산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영항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IMF체제를 부른 외환위기이후 우리 울산지역도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410개에 달하는 부도 업체와 3만9,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울산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시민의 여망은 단순히 이 위기를 넘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울산시가 미래 고도산업으로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서 벤처기업육성 5개년 계획과 지역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울산벤처프라자 '98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벤처기업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지식 정보 집약의 벤처기업육성으로 서 지역경제 하부구조를 건실화하며 지역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한계를 성장 유망산업중심의 벤처기업 활성화로 극복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까지 1,000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울산벤처프라자 '98은 우리 시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능력을 기술전시회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와 경영과 판매의 지원, 투자 촉진 및 벤처기업 상호간의 기술교류로 울산지역 기업의 지식정보화와의 촉진과 고도산업도시의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보원,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울산지부와 협조하여 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효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병권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부터 보고 드리고 울산벤처프라자 '98에 대한 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벤처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해서 잘 말씀 들었는데, 5페이지 설립자본이 시가 40억원 기타 등등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법인을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자본금에서 볼 것 같으면 4 : 2가 되는데 주체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전문경영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이사진들이 구성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가 주체가 되어야 모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6페이지 심사위원회 매출액 증가 기타 등등, 이 심사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창투사 설립은 법적 근거를 지금 중앙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정부지침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심사위원회는 창투사가 설립되고 나서 운용단계에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타 시, 도하고 차별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뉴스에 한번 봤는데 타 시, 도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희망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을 봤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향후 기대 효과도 없고 우리가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또한 1,000개해서 평균 울산에 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고 용안정과 향후 전체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향후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나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대효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벤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 표현 그대로 위험하면서도 이익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는 업체입니다. 벤처를 육성할 때는 정말 우리 행정도 벤처기질다운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게끔, 유명무실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8페이지 개발과제에, 현재 울산에 중공업분야, 화학분야입니다. 개발과제에 보는 것 같으면 기계부품, 정보통신, 정밀전자는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밀화학분야도 여기에 첨부시켜 가지고, 원래 울산공단이 화학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어요 화학에서 출발하고 자동차, 중공업 되는데 정밀화학분야도 첨부를시켜 가지고 여기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벤처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정밀화학분야는 기계부품 중 소재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당히 어려운 때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설립에 300억원을 2002년까지 해서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 보면 벤처 임대전용공단조성에 300억원 정도로 투자하고 임대공장 건립에 100억원 정도 투자 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자체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5년 기간안에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되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고, 98년7월30일 현재에 벤처기업기본현황이 1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국에 업체수가 1,200여개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현재 울산에 11개 업체이고 전국에 1,20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업체로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처기업 울산시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개로 한 중에서 신규창업이 400개, 업종전환을 600개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울산대학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육성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어떤 분들은 저희들 계획을 보고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신 창투사 관련하고 공단 그리고 공장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투사 첫 해에 100억원 규모로 해서 시에서 40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우선 시비 40억원이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현재 약 190억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 중에서 어차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이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고 그렇게 예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40억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농소 매곡에 조성중인 중소기업전용공단 16만7,000평입니다만은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외국인전용공단 8만7,000평 조성하는 일부 부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공장은 벤처임대전용공단이 들어가는 부지 내에 임대공장을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세가지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480억원에 해당되거든요. 이 48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창투사 출연금은 중소기업기금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공단조성이나 여기에 예산 부분이 조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설명하시면서 기존 농소 쪽에 하고 있는 공단이나 외국인전용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이 계획상으로는 10만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곁방살이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300억원을 투입해서 500개 업체를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200개 업체를 업체 당 평균 500평 정도의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계획을 세울 때 현재 경기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평년의 경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이 경기가 상당기간 오래간다면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B.I 확대하고 RRC운영비, 산·학·연컨소시엄 관계는 일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단조성은 엄두가 안나고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조성 관계는 100억원이라는 규모,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그 계획상에도 2000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가 넘어왔는데 사실 모든 신규사업이 중단되는 지경에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사정이나 현실적인 실현가능 성 부분에서 조금 무리하게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벤처기업 지원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벤처프라자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에 검토하던 지역하고 바뀌었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울산시지부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벤처기업이 창업보육도 14개 업체가 들어가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건물을 선택해 보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4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일부 선정되어 있고 전체는 다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맞잖아요. 선정이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편리한 위치나 건물을 찾는데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창업보육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화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내지 2년간 창업보육을 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수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진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창업하기 위한 보육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이 시설에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래 우리가 추경 심의하면서 받았던 자료는 효문지역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 그런데 이 자료는 틀린 것 같아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 쪽을 저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벤처기업이 들어가기에는 위치도 그렇고 건물구조 자체도 벤처기업에서 반대를 하는, 그것보다는 지역도 울산대학에서 가까웠으면 좋겠고 해서 벤처기업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위치를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벤처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을 심의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들고 나왔던 자료를 보면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 하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안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정이 되어서 다 집행을 하는데 효문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입지조건이 안 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때는 사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거의 그 쪽 임대가격까지도 알아보고 그 쪽으로 결정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자료를 냈었고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인근에 예정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승인 받을 때 설명했던 것과 이후의 설명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데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적하자는 목적은 아닌데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투자, 마스터플랜 이 정도의 계획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지적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영국과 기술을 제휴해 서 한국에서 특허까지 냈습니다. 공장을 가동해서 운영해보니까 판로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연간 4억원을 적자보고 그만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계획은 한국에서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획상에 무리가 있지 않나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직접해 본 저로서는 아무리 특허내고 영국에서 기술제휴해 가지고 해봐도 판로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4명의 전문인력을 두겠다고 했는데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국내에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느 정도 팔아야 될지 또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심도있게 해보세요. 영국에서 기술제휴해서 영국에서 같이해 서 한국에 와서 특허까지 내서 해봐도 판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도 하고 손해도 봤는데 그런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점은 서울사무소 외자통상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페이에 보면 현재 벤처임대전용공단 대지비용을 10만평에 300억원 정도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쌉니다. 이래가지고는 들어 올 사람도 그렇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임대공장 짓는 것도 평당 100만원 치는데 이것도 이 시대에 맞춰서 좀 더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만 입주업체들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예산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오랜만에 관에서 주도하는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벤처기업육성 5개년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초에 경제가 활성화될 때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투자에 많이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도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기업에서 이제는 벤처 쪽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기업지원과에서 야망찬 계획이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1주일 전에 벤처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만으로가 아니라 벤처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마당을 구축해 주는 기업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기업의 공사가 외지에 빼앗긴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도 회의때 모이시면 울산업체, 울산벤처기업을 이용해 달라는 주문으로 울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울산벤처프라자개최계획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따른 현장확인을 위한 개별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