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도 감사중에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나 시정, 개선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보도자료를 1일에 4건 내지 5건을 했다는데 그 숫자로는 10월까지 한다면 맞은 숫자인데 본위원이 신문을 보거나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진들하고 유대가 잘 안되었지 않느냐 신문을 보다 보면 익산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 숫자는 많은데. 좀 유대가 잘 안돼서 타 시군 시장, 군수들은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962건을 했다는 것이 진짜로 이것이 나온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익산은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보도자료는 주로 PR기사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추려서 기자실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은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보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도를 해 주십사하고 의뢰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든지 기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신문이나 방송이나 TV에 나오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하는 일들이 밝은 기사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타시군은 홍보가 잘되는데 우리 익산시만큼은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유대를 잘 가지셔가지고 익산시 시정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유대를 잘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3쪽에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물론 익산시의 좋은 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할텐데 11월 6일자 MBC뉴스에 보면 보건소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들이 공유재산취득을 승인을 안해 줘서 국비 15억원이 중앙정부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이 안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꼭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보건소가 건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반상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않는 시군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보 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잘 배부가 되고 있다 어쨌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면 컴퓨터 게임장 180군데가 있죠?

예.

그런데 156건이 위반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장이 컴퓨터 오락실을 말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시내에 컴퓨터 게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허가 관청이 제대로 어느 부처인지 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익산시내 5군데 정도입니다. 그런것들이 익산시에서 범람할 위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컴퓨터 게임장 관계는 당초에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9월중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계속 컴퓨터 게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직접 지도, 감독하는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도, 경찰, 행정 이렇게 해서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장은 사행성이나 어떤 좋지 않은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찰에서도 수시로 검찰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감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금마호반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자가 55억원인데 이 민자 55억원에 대한 위치의 취지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민자를 하겠다는 사업체가 나타난 것이 있는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뒷 부분에 보면 보석테마공원도 민자가 564억원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 계획들이 금마호반공원, 보석테마조성사업, 웅포지역관광휴양지사업 이 예산들이 거의 1,14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일자들을 보면 거의 87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내에 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종결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민자 유치 과정들을 알고 계신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석테마공원 546억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 8만9,000평에 각 시설들을 하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자본에 대해서는 당초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용역 부서에서 융자는 어느정도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 때 당시의 용역은 90년도입니다. 현재 거기에 민자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조각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터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민자 투자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놀이마당이라든지 렌드시설이랄지 눈썰매장이랄지 이런 것을 시설해 봐야겠다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고 한 이유인지 아직까지는 민자유치를 와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이 용역은 그 지역에 테마공원을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맡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이고 또 연구 용역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다 끝나고 국토이용계획이 끝나면 실시용역을 시키게 되어서 거기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죠. 연구 용역으로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지금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 하면 미륵사지가 주 아닙니까?

예.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고만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연구소에 익산시에서 백제권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메스컴이나 부분적으로 시장이 언론기관에 흘리는 것을 보면 약7,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한 것 하고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제권 개발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추진된다면 이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복원 관계는 물론 땅은 저희 익산시에 있지만 도 사업소가 거기 나와서 미륵사지 복원이랄지 미륵탑 용역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익산시에 있고 이 미륵사지는 오직 우리 익산시에 앞으로 관광지를 만들어 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백제문화권 개발 관계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권 하면 그간에 공주, 부여에 많은 치중을 해 왔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도 백제 문화재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충청남도 공주, 부여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웅포대교가 놓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교가 놓아진다면 그 대교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 미륵사지, 왕궁 5층석탑 등 쌍릉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를 다 와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시의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충청남도와 저희와 같이 중앙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업무보고내에 있는 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중복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큰 것은 백제문화권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연관을 시켜서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어떻게든지 더 타오기 위해서 저희도 백제문화권 사업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에 대한 것은 도 사업이고 충청권의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내 놓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메스컴이나 자료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에서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도간 백제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요구하면 도로 주고 그러죠.

본위원도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 백제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건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추진 안할 것은 안하셔야지 이것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전체 주민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당 정확하게 사건을 가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겸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마관광지 조성은 원래 1990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나 가지고 관광지로 조성을 했는데 명칭이 이 밑을 보면 금마호반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마호반공원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쓰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명칭을 지을 때 90년도에 금마저수지관광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중앙에 국비 요청도 하고 도비 요청도 하고 중앙에서는 관광지 사업 명칭이 이것으로 올라가 있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또 거기다 얼마전에는 조각공원이라고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혼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금마저수지관광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한 번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금마호반공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지어놓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할 때 명칭을 전부 바꾸려면 거의 안바꿔진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안바꿔지는 것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몇 년간 써 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모든 보조금 요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할 때는 이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때는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이 사업 명칭이 없어지고 금마 호반공원 이렇게 명칭을 짓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해 가지고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만요. 결론은.

시 직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묻기로 하고 관광지는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호반이 있어야 합니다. 산과 호반이 있음으로써 경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휴식할 수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놀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는 당초에 계획한 평수에서 금마저수지 내수면 사용권을 제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사용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에다 보석단지 호반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거기도 저수지가 있어요. 금마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저수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거기 사용 안하시겠습니까? 사용 않고 거기다 왕궁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왕궁저수지를 호반으로 사용해서 보트놀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왕궁하고 금마하고 똑 같은 조건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금마나 왕궁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지는 물과 산이 있어야 조화가 돼서 휴식공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마관광지저수지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 저수지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하고 우리가 저수지를 매입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거기를 제척시킨 것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수상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랄지 사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저수지를 삽니까? 과장님, 관광지 조성한다고 저수지 사겠습니까? 내수면 사용권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돈 어디서 나서 저수지 사시렵니까? 그 물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첫째 길이 나야겠죠?

예.

금마저수지관광지에는 왜 길을 안 냅니까? 사람을 밥을 먹더라도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죠. 어떻게 관광지 입구를 뒤에다 내 놓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수지에는 좌측에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도로를 냈습니까? 과장님 소관 아니시라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측에다 도로를 내야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익산군청이 있을때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광지에다 도로를 안내고 관광지가 됩니까? 지금 그 저수지에는 주말이면 굉장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좌측에 낸 도로변에다 텐트를 쳐 놓고 캠핑을 하고 주말이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다가 자고 갑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10톤 15톤짜리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달립니다. 그 바로 옆에다 텐트를 쳐 놓고 앉아서 애들하고 잠을 자고 놉니다. 관광지에 도로만 나 있다면 전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도로를 좌측에다 냈습니다. 본위원은 강력하게 익산군 당시부터 우측에다 내야 관광지하고 연결해야 관광지도 살고 저수지도 살고 미륵산은 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960년 당시에 익산군에서 미륵사지를 개발할 때 등산로는 현재 관광지쪽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등산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있죠? 교육원을 미륵사쪽에서 가죠? 그 쪽에서 등산을 하면 솔숲속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정상 가까운 쪽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 대목만 살짝 올라가면 미륵사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호반촌 우측에서 미륵산 정상을 올라가면 정상 능선을 타고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미륵사지를 올라가면서 바로 정상이 되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하니 정상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당시에 익산군에서 미륵산 등산로를 제1로 잡고 거기에다 등산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낭산선이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고 비포장도로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이쪽 미륵사지는 버스가 많이 다니고 포장이 잘 되고 미륵사지가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힘이 실려 가지고 현재는 그쪽이 관광지가 되었는데 미륵산을 진짜로 좋은 경관을 즐기면서 등산하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경관이 처음부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금마관광단지 여기서부터 용화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용화선에서부터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화산에는 가보셔서 알는지 몰라서 자연생으로 도토리, 밤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면 시내에서 그것을 주우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넘어에 바로 굴바위 굴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적에 소풍다니던데입니다. 그렇게 좋은 경관과 그렇게 좋은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사장시키고 또 그쪽으로 길을 내면 거기가 그렇게 좋게 생겼는데 그 쪽에 길을 안내고 어떤 이유인지 길을 좌측에다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무엇 때문에 그 도로를 좌측으로 냈는가 당위성 있는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청할테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어양동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셨는데 그 문화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전통 생활용품 농경용품 민속자료 서예품 공예품 이런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신데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왕궁 평성이 사적지로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억원인가 들여서 복원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백제권 공동 개발사업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익산시에서는 익산군 당시에 그것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면 금마에다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왕궁사지가 그때 복원 개발이 안되었을 때 작년인가 발굴이 다 끝났죠? 발굴이 끝나면 끝나는때를 맞춰가지고 백제시대때 왕도로서 금마가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도 백제인들이 과연 금마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생활상을 전시할 전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부여 귀암쪽에다 백제 재현단지라고 해 가지고 백제 재현단지를 하더만요. 그래서 본래 그것은 익산군에서 거기다 백제 재현단지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지으려고 한 그 뒤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백제 재현단지를 만들면 미륵사지와 문화원도 왕궁사지와 미륵사지 이 모든 것이 한 노선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해서 그때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문화원이 이리 어양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내역은 관광지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권이 중점적으로 금마지역에 백제권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어째서 여기다 문화원을 옮겼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꼭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을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당초에 부지 지정은 금마에 지정을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후에 어양동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안됐다면 당연히 그때 추진하던데다 했겠죠.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볼 때 위치상으로 그 옆에 레포츠공원도 터를 3만5,000평 잡아서 하고 또 시내권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랄지 많은 문화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를 생각해서 위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번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문화원이 준공이 되면 한 쪽은 문화원에서 쓰고 거기에 향토민속자료를 놔 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익산에 대한 문화적인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여러번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가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문화원이 꼭 설 자리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에는 마한제례죠. 신에 대해서 제사지내는 것 아닙니까?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제례도 지내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마한민속예술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시민위안공연한다, 선화공주 뽑겠다 이런 말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민의 날이 며칠입니까?

5월 10일입니다.

어떻게 마한민속예술제하는 날하고 같습니까?

시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민속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날 행사죠?

예.

익산군 시절부터 이것이 익산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한민속예술 제례도 지내고 신에게 보고도 하고 군민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한민속예술제 신에게 제사지내는 날인데 시민들 데려다 놓고 뛰고 앉아서 노래나 하려고 이 제전위원회에서 공연 행사를 해요. 제사 지내놓고 앞에서 뛰고 놀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선화공주 뽑기나 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는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인 뒷받침까지 해 줘 가면서 그것도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이 제전위원회가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사단법인 인가까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시에서 기금을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4억원이나 줬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그 이자로 시민의 날 행사하지 왜 이것만 시민이 낸 돈 갖다 은행에다 예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런 행사를 합니까? 물론 큰 살림을 하고 큰 행사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닌 일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수순이 있고 명분이 있고 다 할 조건이 닿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경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단법인 마한제례 지낸다는 사단법인 만드는 행사 한다는 단체를 만든 단체에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줘서 그 이자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간 출연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연하셨는가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한제례를 지내는 행사와 시민위안공연 선화공주 뽑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예산들여서 했는가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재보수 정비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화재 내용에 가서는 17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가서는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이 9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것이 제대로 하자면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착공이 9건이나 됐는데 이 미착공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설계보완중이라든지 설계승인중이라든지 물론 상부기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나야하겠죠?

예.

이 승인 신청은 언제쯤 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승인중인 것이 9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산향교하고 조해영 가옥하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착수가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내용을 묻느냐 하면 설계 승인중이라든지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어야 할텐데 금년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월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금년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 아니냐? 내일 모레면 연말 아닙니까? 지금도 착공을 안해서 미착공 됐을 때 승인 신청을 진작에 했다면 승인 신청이 진작에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총17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일반 사업 같으면 설계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하는데 문화재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랄지 지방지정문화재랄지 국가는 국가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문화재관리국으로 설계, 승인 신청을 해서 그것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면 그때사 착공해도 좋다 하면 그 때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사업이 책정이 됐다면 진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났다고 할 때 물론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승인 신청이 여태 안 났다는 것은 재승인 요청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번이라도 했느냐 몇 번을 했습니까?

이 중에는 저희들이 설계 승인 신청을 해서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보완 지시도 않고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번 도나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한 공문상으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처음에 한 번 설계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잠자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기간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면 보완 요구가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설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려보내면 거기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러면 이 미착공이 9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 6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건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 빼야지 착공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빼야지 말로만 됩니까? 공무원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나야지. 그렇게 된 것을 안됐다고 미착공됐다고 하면 위원은 뭡니까? 분명히 빼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미착공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무엇무엇은 되었다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미착공 된 것이 9건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몇 건은 되었다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본위원이 미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공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뺄 때 잘 빼고 그래야지. 물론 전화도 했을 것이고 공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면 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우물우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화 찾고 어쩌고 하는 것 보니까 물론 전화도 했겠죠. 서류상으로는 안됐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것도 수두룩한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해 놓고 미루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도 이것은 책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심사숙고를 해서 책정을 했어야 할텐데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점을 주지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책정해 주시고 이 미착공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몇 건이 안되겠고만요. 그 사항을 재촉구를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36쪽을 봐 주시죠. 문화유적지 정비 및 토지매입이라고 썼는데 아까 백제문화권 관광 차원에서 대교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교가 9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는 계획은 그전에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 감각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해 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입점리고분 진입로 도로 공사가 관리청 소관에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인수했습니까?

그것도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전시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전혀 몰라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48쪽을 보면 우리가 읽기도 생소한 문화체육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위치가 지번, 지목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별해서.

예.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세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내방객 즉 타지역의 손님이 오면 안내할 때 관광코스에 대해서 혹시 시간표 있습니까?

관광코스요?

예. 익산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가?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안내를 해 달라면 제일 큰데를 미륵사지 왕궁리 5층석탑, 쌍릉, 입점리 고분 이런데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 관광팜플렛에 있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타지역의 손님이 오시면 1일코스가 있고, 2일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익산에서 오늘 하루 놀다가야 하겠는데 어디를 안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익산에서 오늘 하루 코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왕궁탑을 소요시간은 몇 분 몇 시간 그런 코스가 관광홍보 자료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코스가 1일코스로 되어 있는 안내 코스가 있고 또 한 나절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만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팜플렛을 더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방문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볼 때 익산지역에 있는 학교가 몇%정도가 우리 유적지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십니까?

몇%가 되는가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학습을 98년도에는 각 지방단체에서 전라북도내를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익산에 있는 우리 학교나 또는 전주, 군산에 있는 학교들이 익산을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셨는지 또는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관광을 온다고 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타 지역에서 관광차가 여기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을 내 보내가지고 관광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학교에 봄하고 가을에 현장학습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버스가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과연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가 많이 쉬고 있다면 익산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 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순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좀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익산에 있는 학교에 현장학습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버스 3대 정도 되니까 각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자원개발 연차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서두가 타지역 사람이 익산에 오면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익산에 뛰어나게 이곳은 참 구경할만 하다 하고 소개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강덕원 위원님이나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나 똑바로 관광단지 시설을 했더라면 그곳으로 안내할텐데 익산하면 본위원은 원광대학교 캠퍼스만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개발 연차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4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15건이 늦게사 보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에 보상한 사람은 평당 얼마였고 그 후에 수용령 내린 후에 보상가는 얼마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협의를 해 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늦게 이의신청을 해서 협의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일찍 협의해 준 사람이나 늦게 수용령을 내려서 협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격이 이뤄져야만 일찍 협의해 준 사람도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해 주잖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 주고 나중에 폐기할 때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컴퓨터 구입은 각 과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과별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할 때도 내구연한을 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정보통신과에서 안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조달요청해 가지고 집중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 주고 폐기를 할 때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당과에서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근무할 때는 읍면동에 컴퓨터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놓을데가 없어서 나중에 구입을 해서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면 다시 가져간다든가 해야 하는데 놓을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각 실과에서 폐기처분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을 구입해 줬으면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위원이 근무할 때는 구입만 했지 나중에 다시 새 것이 들어오면 폐기처분 안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폐기처분 않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 없어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검토를 해 보면 대수는 맞는데 단가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2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대 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대분은 못산다는 얘기입니다.

12월말까지 모두 다해서 등기 이전 다 끝낸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택지분양을 받아가지고 다 집도 짓고 했는데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12월말까지는 다 끝내줘서 자기 개인 등기가 난다고 했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등기소에 이것만 끝나면 됩니까?

이것만 끝나면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관계도 승인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은 이미 받았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집 다 짓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대단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번 들어왔는데 연말안에 끝내준다고 하니까 연말안에 이것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줘야 분양하는데 편리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오래 끌었습니다. 한 5년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택지분양에서 현재까지 3만평이 분양이 안되고 부송 3지구가 4만평.

그래서 7만평입니다.

7만평이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인 IMF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분양이 쉽사라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매각 용지 분양조건을 현재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납부 조건이랄지 할부금, 분할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가 제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 공사에서는 분할 납부도 하고 IMF 이후에 많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완화하는데까지 해 가지고 분양을 촉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분할 조건을 내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 같은 땅에서 그 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사후에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똑 같은 땅 부지에 분할 조건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데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만 5억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개발할 때 그 용역한 것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 개요를 낼 때 도에서 부당하다고 온 의견을 보면 제석사지 역사적 경관 보존을 위한 서부 일부 제척 문화재 발굴 위치 보존 원칙으로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이런 여러 가지 승인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산업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여타 지금 문화재발굴위치보존 원칙으로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이런 것은 그 지역이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사전에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작년 2월에 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다 보존을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이전해서 보존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도의 불승인 안된다는 의견은 제일 주요 목적은 경기 여파로 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이런 이유들로 많이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기가 불황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나중에 안 팔릴 것 아니냐 그러면 시 재정이 너무나 압박될 것 아니냐? 1,1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이것은 지역적이고 이것은 다 앞으로 개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 10% 손실을 감수하겠다는데도 해약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해 줍니까? 계약 정관에 해약을 할 때는 10% 손실을 보면서 하면 해약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안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업삳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 규칙이 되어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땅을 사려고 할 때는 영등 2지구는 부동산 투기 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산백화점이나 미원백화점을 거기다 세운다고 해 가지고 땅을 사는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와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해 주면 전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해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해약을 해주고 누구는 해약을 안 해주고 그럴수가 없어서 우선 저희들이 시입장에서 대단히 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해약을 안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간에도 부동산 매매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물며 지차단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정관에 해지할 때는 10%를 손실을 봐 가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안해준다면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에도 이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 보세요. 만약에 중도금을 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내고 어느 기간까지 중도금을 안내면 연체이자 내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자가 들어간 돈에 아니면 계약금의 10%를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자치단체가 안해주겠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익산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법상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낸 것은 그렇게 하고 중도금까지 낸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을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 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귀속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중도금을 내게 되면 민법상에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무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한 외의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없으면 얘기할 일 없잖아요.

혹시 안 들은 위원님이 계신가해서. 그 뒤에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라면 더 들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