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봉사과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과·소 단위업무보고를 받은 뒤 1문 1답 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전 10:40분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일단 정회한 뒤에 오후 1:30분부터 속개하여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민원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담당입니다. 노영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명인 호병담당은 오늘 전북대학병원에서 치료차 병가 중에 있어 양완철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봉 지적담당은 전주 공무원교육원에서 건설행정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권형운 지적전산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인력이 5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충원이 된 상태고, 민원실에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측량검사 신청, 건축지원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건강 상담 창구와 차량등록 창구 등 종합적인 민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민원행정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정부의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과 다양한 민원개혁, 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원 안내원 배치, 스카이라인 설치, 창구 근무자 친절한복 착용등 의식 개혁과 환경 업무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성으로써는 금년도에 반성한 것을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유기민원과 즉결 민원을 포함하여 249,0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1일 평균 1,000여건씩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수 민원으로 여권발급도 311건, 여권은 작년 대비하여 64% 감소된 상태입니다. IMF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리가 125명, 토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가 18,000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200,000필지, 지적측량 14,000건을 성과 검사를 했습니다. 4페이지 민원안내 스카이라인 설치입니다. 민원창구의 위치한 청구안내 표지판이 작고 협소해서 창구 식별이 매우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이 손쉽게 민원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형 현판을 제작 건립한 사업입니다. 총 길이가 30Ｍ, 폭이 45㎝의 짙은 하늘색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손쉽게 창구를 이용할 수가 있어 창구 환경 조성은 물론 민원인의 이용도 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창구 근무자 친절 생활 한복 착용입니다. 딱딱한 정장보다는 부드럽고 고전미와 친밀감이 넘치는 밝은 민원봉사실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구 근무자에게 개량한복을 10월 10일부터 착용시켜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착용 인원은 남자 2명, 여자 13명으로 15명이며, 색상과 모형은 민원인에게 딱딱한 분위기를 일소시키기 위해 온화함을 주는 베이지색이나 연노랑색을 선택해 제작을 하여 현재 착용을 하고 민원인을 친근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편리한 팩스민원 확대입니다. 본 제도는 원거리까지 가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었으나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면 관청간 팩스로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시책입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 받은 민원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처리기관의 팩스로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본 민원실에서도 팩스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바로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55,870건을 팩스 민원처리를 했는데, 1일 224건 정도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행정착오·지연 민원보상제 운영입니다. 완벽한 민원사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처리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붙이는 수입인지라든지 전화카드를 취급하고 있고, 행정사무 착오로 읍·면에도 두 번 이상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보상 실적을 살펴보면 행정사무 착오분으로 55,000원을 보상해준 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3건의 14,000원, 읍·면·동에서 8건의 41,000원을 지급하여 공무원에게 경각심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에 와서는 보상하는 사례가 현저히 없어졌습니다. 8페이지 간부 공무원 민원안내 근무 실시입니다. 안내에 임한 공무원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까지 총 9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 장소는 현재 시민봉사과 민원홀이 되겠습니다. 근무요령은 따뜻한 내방객 맞이 및 배웅을 해주고,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해주며, 용건을 문의후 해당과에 친절히 안내를 해주고, 민원 신청서인 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 여권신청 등 민원인이 잘 모르는 사항을 직접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 친절 도우미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작년도 9월 1일부터 도우미 2명을 현관 입구와 민원실에 배치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무료 대서 등 청사안내, 관광안내, 특산품 소개등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11,293건, 하루에 45건 정도 처리를 해주고 있어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친절 생활화 예절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미소짓는 얼굴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친절 생활화 교육을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친절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요령은 전화응대 요령, 민원안내 요령, 민원처리 요령, 창구예절, 품위유지 등 주 5일 아침 8시 40분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지시 사항도 전달해주고 그날 하루의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기회를 삼고 있고, 의식 개혁을 통해 민원인에게 우리 공무원이 친절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호적업무 수행입니다. 총 호적부 책이 호적부 204권과 제적부 339권을 포함하여 53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적 세대수는 주민등록 세대수와 차이가 납니다만 13,230세대입니다. 호적제신고가 1,969건으로 작년 1,960건의 비해 10월말 현재 9건이 증된 상태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가 되면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호적신고 처리후 시장 안내문과 호적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신고를 할 때 신고서 3부가 필요한데 1부만 받아 2부는 공무원이 직접 복사를 해서 원본대조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비군 관리 및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총 자원을 6,7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집자원이 1,196명, 일반 예비군 자원이 5,408명, 전시 근무 소집자원이 148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보면, 10월말까지 총 1,194명인데 유고자 96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입소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해군이 2명이 남았습니다만 11월중 2박 3일 동안 동원을 하면서 금년도 계획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총 대상 인원이 1,1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방불명자가 13명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93년도 이전 발생자이고, 근래 징병검사 행방불명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외자 84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100%를 응소하여 수검을 마쳤습니다. 행방불명자 13명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서와 연락도 하고, 전국 전산망이나 각종 공부 등 추적관리를 하여 하루 속히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 요원 소집 관리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대상 인원이 725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 인원이 87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 대상인원이 639명에서 유고자 57명을 제외하고 전원 입영을 시켰고,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 역시 81명중에 유고자 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응소해서 100%의 응소 실적을 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인원이 90여명 있습니다만은 신분상 관리도 잘하고 가족과 연락도 하여 전원 응소하도록 자원 관리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토지를 공유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내주는 제도인데,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의 특례법의 의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총 대상 건수가 49건의 119필지를 조사 완료했고, 그중 51필지를 완료했고, 19필지를 추진중에 있으며, 잔량 49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법정 리로 180개 리·동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지번별 조서를 전산기계에서 출력하여 작성은 180개 리를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여 도면이나 대상까지 마친 리·동이 152개 리가 되겠고, 현재 지적공부까지 전부 마무리 지은 것은 54개 동의 8,840필지로 3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200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지적공부 정리와 법원의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등기촉탁이 180개 리중에서 70개 리를 완료하여 3,343필지를 했습니다. 민원이 직접 법원에서 한다면 1건당 36,500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촉탁을 함으로 인해 현재 1억2,200만원을 민원인에게 부담을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연말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등기 필통지서 정리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등기가 나면 저희들한테 등기필통지서가 이송이 되는데, 이것 역시 보름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매주 2회 이상 직접 가서 그때그때 실적을 가져와 지적공부를 전부 정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20건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지적공부 부본 작성 배부입니다. 현재 각 읍·면의 도면이나 임야도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를 하여 읍·면의 배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업무량은 6,510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 말까지 6,510매에 대해서 시 민원실에 있는 도면과 읍·면 도면을 일치시켰습니다. 금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의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412매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완료를 마쳤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임야 도면 전산화입니다. 총 계획은 200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9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도면량은 6,510개인데, 여기에 금년도는 사업비가 1억43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 동충동외 22개 동과 읍까지 1,123매에 대해서 지적임야 도면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내후년도에는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 등 2000년도까지 추진을 하면 전국 어디서나 직접 온라인으로 지적도면을 받아볼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확인원에 한해서는 완전히 전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당초 계획안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이 현재 민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9.750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주에 소재한 동국감정사와 가나감정사 6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시 관내를 담당하여 지가를 감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 지역이 하정동 제일은행 부지가 평방미터당 303만원, 최고 싼 곳이 운봉읍 산덕리 산 5번지가 41원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도 253필지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인용처리를 하였고, 기각이 148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정하고 IMF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동향이나 시 지세 동향이나 건물 동향 등을 잘 살펴 지가를 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총 개발부담금은 6건의 4,333만원이 금년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1건의 1억8,600만원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작년도 이월된 것을 금년도의 징수했기 때문에 건수가 약간 높습니다. 금년도의 아직 시기 미도래인 4건의 2,700만원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시기가 되래된 것은 전액 징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99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IMF 경제상황도 있고, 기업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부담금을 전체 개발이득금의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많은 개발자의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간은 유보로 하여 법령을 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정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5.,200매가 있습니다. 대장 등본을 발급한다던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정리를 해준다던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신규 작성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을 해주고 있고, 현재 신규대상 이기 작업도 앞으로 건축물 대장 역시 전산화 작업을 대비하여 현재 제반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와 2000년도의 2년간의 걸쳐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 70만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또 분실의 우려도 있고, 대장을 손으로 넘기다 보니 자꾸 마모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도 하고, 민원인의 편리도 제공해주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사정이 의치 않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등은 현재 전산화가 되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이나 취락지역은 현재 전산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안의 이것 역시 완전 전산화로 하여 종전의 20분 내지 30분 걸렸던 것을 전산화가 되면 2분 내지 3분내에 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예산을 욕구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승인 요청이 되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의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이외에 기능직이나 임시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시민봉사과로 간 후로 일용인부는 전원 100% 교체를 했습니다.

1일 민원처리 건수가 1,013건인데 보통 1인당 몇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현재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인당 처리건수가 80건에서 90건 정도됩니다.

창구 공무원이 하루종일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 즉 화장실이나 중식시간 뜻밖의 외출이나 조퇴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백이 없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자를 임명해서 같이 창구나, 또한 뒤에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창구의 보조자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교대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팩스민원이 2종을 추가하여 총 217종을 팩스로 처리 가능토록 했는데, 민원 종류가 총 몇 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현재 팩스민원이 217종인데 이중에서 즉결 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22종으로써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졸업증명과 성적증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기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팩스도 전부 가능합니다. 즉결 민원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민원까지 전부 팩스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종류는 몇 가지나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즉결 민원으로 저희들 창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 민원을 다 팩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행정착오 보상 실적이 현재 11건에 5만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행정착오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착오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경우 숫자가 틀렸다던지, 또 호적부상 기재가 이중으로 되었다든지, 주민등록 초본을 착오로 발급했다던지, 또 팩스처리를 했는데 바로 처리가 안되어, 팩스로 신청해 놓고도 민원인이 온다든지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시비를 낭비시킨 민원담당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1건의 5,000원 정도, 적은 것은 2,000원, 최고 많은 것은 7,000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만 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간부공무원 안내근무 실시는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때에도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봉사과 직원전체가 민원안내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계장, 과장이 비교적 한가하니까 민원안내를 하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가 별도로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민원안내라고 하여 간부공무원들이 반나절 근무를 민원실에서 보내버리면 그 시간 과에서는 업무 공백 또는 업무지연이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친절한 민원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하나의 장비 빛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시민 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존심과도 결부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으로 온지가 1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계장들의 보통 민원이 처리된 것을 보면 창구에서 즉결민원을 제외하고는 기타 민원은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신경을 써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분야에는 계장이 있어 공부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민원이 발급되지 창구민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도 출장만 가려고 해도 대행자를 지정해주고 가고 있고, 저도 거기에 결재를 해주어야만이 민원서류가 발급되기 때문에 사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시민과와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합쳐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벅찰 일인 것 같고, 오히려 민원을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경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직원 도우미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여직원은 여자로써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 대서에 불과한 것이지 친절하니 세부적인 시정 전반적인 것을 알아 민원인을 실과까지 안내하여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우미로써는 역부족이지 않는가, 제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또 매일 일지 기록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2대를 맞이하여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 민원실이라는 얘기는 다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을 들어가면 잘한다 하면 파란 공, 보통이라 하면 노란 공, 잘못한다 하면 빨간 공인데 빨간 공이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 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 현재 민원실 35명중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차량계와 시민봉사실이 있는데 시민봉사과가 5명, 차량계가 2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의 다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숫자를 줄이게됩니다. 만에 하나 민원실의 있는 일용직이 잘려 새로운 분이 와서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보기가 힘듭니다.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단 창구 공무원이 책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는 일용인부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조 담당자들이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인데 사실상 저로써도 연말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금 장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민원착오 보상, 발상은 좋은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55,000원을 착오로 물어주었다는데, 보상금 형태가 아닌 배상금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누가 시간이 늦었다고 5,000원을 받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우미로 2명을 내세운다고 하시는데, 현재 하시는 분도 잘하시지만 예를 들어 춘향선발대회 나와서 노시는 여자분들 중에서 1,2명 뽑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우미 한지가 1년 되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쌓였습니다. 친절합니다.

14페이지, 시민봉사과에서도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곳이 있나요?

병무계에 2명 있습니다.

22페이지, 실제로 현행 경제현실을 무시한 처사같이 이쪽은 몇 등급, 몇 등급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정을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법을 많이 분석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자로 지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할 수 는 없는 불가분 상태에 있고, 바로 내년도 지가가 금년도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참고로 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개발부담금을 현재 안내고 계신 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청 시민봉사과는 시청의 얼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민원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중 병무담당이나 하천 감시, 산림감시, 과적차량 단속이나 농민상담, 공원녹지 감시라든지 재난 감시를 하고 있죠?

네.

매스컴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의 급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당직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급한 서류는 떼고 있습니까?

일요일날은 접수를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평소 여권신장과 여성복지 증진,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신 김호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여성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앞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임부택입니다. 운영담당 황혜숙입니다. 준비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업무 분류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사회교육 부분이 저희 업무의 80%를 차지하고 기타 일반서무와 여성 자원봉사 지도 관리로 분류됨을 말씀드리면서 1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는 크게 7개 부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사회교육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여성사회교육 전당으로서의 정착을 했다고 보며, 또한 경제력 향상을 기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및 부업교육의 주력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강생들에게 쓰레기 매립장과 정수장등의 현장을 견학케 하여 시정 협조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남원에 얽힌 역사와 문화의 대한 소양을 쌓아 자녀교육과 남원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소양과 교양증진을 위한 병행 교육을 실시 이 또한 성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직 여성가장 재취업을 위해서 노동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한복기술을 제공,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미취학 주부들에게 검정고시반을 운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교사들은 무료 봉사할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해서 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함으로써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전국 여성회관, 또는 여성교육원 중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성공 수범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족된 반성 부분으로써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거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하고자 하는 교육생의 의지도 부족하며 강사 수당 부족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유지되지 못하여 전문인 양성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강의실이 부족하여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은 아쉬움으로 남고, 이는 '99년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충분히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은 크게 기술과 취미, 교양, 건강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 26개 과목의 2,300명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예산은 4,72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 중 특수 사항을 시작보고 드리면 기술교육 중 생활양재와 한식조리사는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42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미 교육 중 사군자와 서예는 전북 도전, 춘향미술대전의 출품 입선과 특선을 한바 있으며, 사물놀이반은 전속 풍물단을 편성 각 읍·면·동의 경로 잔치와 각종 경축행사시 공연을 의뢰할 시 무료 공연을 해주어 경축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 주는 등 주민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 '99년 각종 교육 계획입니다. 예년과 차이점은 기술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과목과 인원 회수를 늘여 교육 총 예산의 50%를 기술교육의 투입 어려운 가정 경제의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여성교육 문화원 운영입니다. 예전의 이동 여성회관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한기를 이용 각 읍·면의 교육장을 실시 400명 정도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사업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순회공연을 하고자 이를 위해서 지난 6월에 농촌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교육 시기를 종전에는 동절기와 농한기를 이용했으나 하절기에는 현재 특작관계로 농한기가 없으니 동절기 농한기만 이용토록 요구가 있어서 동절기에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정해달라는 요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문과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역은 이동 교육의 많은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 10월중의 읍·면 리장, 부녀회장님께 시장 서한문과 교육 안내문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했으며, 읍·면을 순회 홍보했고, 신문과 방송의 홍보,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직 여성가장 재취업 훈련으로 IMF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성가장이 실직을 당한 여성에게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방침은 실직여성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훈련수당 몫으로 지원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2개월 과정으로 주 5회, 1회 4시간 과정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1가정당 지원하는 사항은 가계 보조 수당으로 22만원, 가족수당으로 가족 1인당 5만원, 3인까지 지원을 하며, 교통비 3만원, 1가정당 35만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재료비 일체도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인 노동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여성가장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한식조리사 과정을 노동부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성교사제 운영입니다. 각 고목별 교육수강생에게 남원의 역사와 문화, 국악의 발상지로써의 유례 등 남원인으로써 남원을 알고, 홍보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98년 실적은 80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교육수강생 전원에게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강생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 자치시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쓰레기 매립장과 상수도 정수장을 견학시켜 우리 시의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 쓰레기 줄이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는 수강생들의 후평이 있어 쓰레기 매립장 후보선정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99년도에도 교육수강생 3,000명에게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해서 시정을 이해시켰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 중 취업알선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알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의 구직 등록한 여성은 가정돌보는 이 외 3개 직종 60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32명으로 그 동안 가정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99년도에도 계속해서 취업알선을 하되 홍보를 하여 많은 수요처를 발굴 구직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입니다. 수강생들이 연마한 기능과 소질을 발휘하여 전시 발표하므로써 자부심과 함께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활동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는 행사로써 12월중에 수강생과 지도강사 작품을 전시 발표하도록 하고, 작품전시 발표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전시 및 발표회를 하되, '98년보다 향상 발전된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여성 유휴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많은 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여성자원 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 추진실적은 불우이웃 돕기로 2회 60세대에게 했으며, 불우노인세대 재가 봉사를 9회 360세대에게 했습니다. 불우노인 경로잔치를 1회 400명에게 450만원 자체기금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춘향제 및 게이트볼 대회 등 음료수 봉사를 했으며, 남원의료원 안내 봉사는 '91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노인학교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 점심 오찬을 노력 봉사로 매주 1회씩 했습니다. 11페이지 '99 추진 계획입니다. '99년도에도 '98년과 같이 계속해서 하되, 새로운 봉사 수요처를 발굴 온정의 손길을 펴나가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른섬기기 운동입니다. 웃어른을 모시고 사는 어려운 가정의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른 섬기는 미풍양속의 풍조를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치매, 중풍환자를 모시며 가족 월평균 소득이 21만원 이하인 가정, 25세대를 선정해서 월 2회 1일 6시간 기준으로 간병 가사노력 부식제공등 환자와 가정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해서 분기 1회 건강상태도 체크를 합니다. 실적은 25세대 20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25세대 4회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로 1회 2만원씩을 지원하나 이를 전부 노인세대에게 부식이나 약,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서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더구나 친부모를 모시듯이 대소변을 가려 주는 등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있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13페이지 여성교육문화원 청사 이전 계획입니다. 신축 중인 신청사 이전 계획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 601평의 사업비 29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5월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걸쳐서 공사를 하고, '99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계획으로는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 구입설치를 '99년 7, 8월에 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 서류 이전을 8월중에 완료하고, 준공예정은 9월이나 10월 중으로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본 행사인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로써 신청사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생과 주부 경연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한 건물인 만큼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은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5페이지 수강생과 주부 경연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수강생과 주부들의 숨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확산코자 9월이나 10월 중 신청사 준공식과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 여성교육문화원의 참여 활성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여명의 수강생과 주부를 동원해서 화합을 위한 분야별로 기별 각종 경기와 게임을 하고, 주부들의 개인, 단체 경연대회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직가장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경제의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실직가장에게 바자회를 통하여 가족들의 부양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삶의 의욕을 높이고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술훈련 수강생이 약 2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작품을 만들어 출품토록 해서 이를 실비로 판매해 수익금을 실직가장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판매와 헌옷 재활용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조별 편성하여 작품수집과 판매를 하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도 중요하지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큰 의의를 두겠습니다. 17페이지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세탁물 고충을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방안으로, 방향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세탁물을 수거 도우미 자원봉사로 고충을 해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99년 1년 동안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탁물을 수거, 세탁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되, 자원봉사자 2-30명을 도우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탁기 등 구입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세탁물을 수거하고 돌려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시기의 노인들의 고충 상담과 애로사항 수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될 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무료 종합검진 계획입니다. 봉사 정신으로 자원활동을 전개해온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진작과 격려의 차원의 보상제도를 마련으로 자원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자원봉사자 146명이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시 계획은 전 자원봉사자에게 '99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되, 검진기관은 남원의료원으로 하고, 종합검진, 골다공증과 부인병 관련 검진 등 58종을 선정해서 하되, 이는 남원의료원과 공동 부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소홀해지기 쉬운 중년 여성의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활동 가치 인정으로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심신으로 자원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 별다른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요구되는 현실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막대한 예산을 드려 교육시킨 내용을 보면, 거의가 본인들을 위한 교육내용이고, 극소수의 불과한 사회봉사 참여도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을 했지만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더 요구되는 시점으로써 각 읍·면·동의 부녀회장님들의 힘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부녀회장님들을 교육을 통해서 활용했을 때 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통장이나 리장들은 남원시조례로 해서 수당과 더불어 자녀 학비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녀회장님들의 하는 일이 막중한데, 기왕이면 부녀회장 자녀들로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사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앞으로 원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읍·면 농촌여성 교육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문화원을 개설해서 12월부터 각 읍·면단위를 순회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시정 홍보도 하고, 시정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치시정 실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안 드리는 본론은 사회 참여를 시키려면 통·리장님들 같이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켜 조례를 제안한다던지 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의 참여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없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99년의 4,00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건 가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몇 명 시켰습니까?

2,303명입니다.

금년의 예산이 4,700만원이죠?

네.

'99년 예산을 보니 한식조리사 회수를 3번, 인원을 120명, 소요예산이 약 860만원이 소요되겠다는 계획인데, 강사비와 피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먼저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원인데, 1회에 2시간이고, 1주일에 3회를 하여 4개월 과정으로 3기를 수료하는데 소요되는 강사 수당이 들어가고, 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재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타 분들에게는 지원된바가 없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인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교육원 내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560만원입니까?

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11페이지 자체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자체 기금은 어떻게 만듭니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을 하고, 현재 센터 회장으로 있는 정정희 회장이 운봉 분인데, 서울의 운봉 향우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아오고, 물품을 무료로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면 이불 같은 걸 판매해서 그 이득금으로 조성을 한겁니다.

'99년도에 자체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앞장의 실적에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정도 사업은 다했습니다. 여성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지원금 1,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예산 중에는 50% 이상이 간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간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의 참여하는 보상금 정도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98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 내용이 남원 시민들의 직업으로 하는 일반업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제빵, 한복, 미용 등을 하다보니 이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남원시내 업자들하고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산교실을 개설할 때 컴퓨터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 했으나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까지는 면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폐지된 면·동은 주민복지 센타로 설치될 계획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겨기에 대한 차후 계획도 세워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엄청나게 좋게 잘 지었는데, 각 면마다 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만든다고 하니까 서로 겹쳐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3페이지를 내년 교육을 보면 컴퓨터 교육은 비 예산인데, 예를 들어 삼성이나 대우 등에서 무료로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 컴퓨터가 전산교실이 개설될 당시의 삼성재단에서 강사와 했기 때문에 비 예산으로 쭉 내려왔고, 이제는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자격증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자기 물품을 팔기 위해서 서로 교육을 시켰겠습니다만, 전자 회사끼리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6페이지, 인성교제 운영으로써 추진실적을 보면 약 800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 전의 아우성의 구성애씨가 오셔서 교육할 때 참석하신 분들도 800명 속의 인원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부부생활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좋죠?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주관했던 것은 아닙니까?

방송국 주관이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자체기금으로 80만원, 110만원, 450만원인데, 얼마전 여성회장님이 불우노인 경노잔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없습니까? 초청자를 남원시내 유지들은 다 보내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에게 돈을 받아 경노잔치 해주고 여성회는 인기도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청장은 100여명에게 보냈습니다만, 오신 분들은 10분 안팎이었습니다.

방금도 여성회에서 서울에서 있는 분들에게 물건을 받아 팔아서 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팔아서 한다는 것도 한 두 번이고, 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 과감하게 하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한 두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불우이웃 돕기 한다. 노인봉사 활동한다 다과회 한다 등 1년 내내 행사예요.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너무나 사업만 나열하다 보니 복잡한데, 차라리 예산 다해봤자 6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건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 여기에서 해버리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주부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1,000만원 잡았는데, 여기 1,000만원과 내년도 10월달 여성교육문화원 준공식 예산 1억1,000만원 속에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포함된 겁니다.

13페이지를 보면 1억1,000만원이 세워져있고, 15페이지를 보면 다시 또 1,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는 건지…

1억1,000만원은 교육 기자재와 집기, 내부 시설의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거는 여성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3페이지를 보면 수강생, 주부 경연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예산 1억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다시 또 15페이지를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의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들을 보면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물며 경제가 침체되었다 하여 복잡한 실정인데, 잘못하면 수강생들의 대한 소비성 행사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하기는 하되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홍보 내지 안내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합니다.

17페이지, 독거노인들 무료 빨래를 해주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들 동네에도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쳐다보기가 안타깝니다. 사실 독거노인들 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속옷까지 가지고 와 빨아다 다시 가져다준다 이거 말이 됩니까? 차라리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말고 빨래비누 몇 장 가져다준다면 모르지만, 독거노인들의 옷도 옛날 면옷이기 때문에 세탁기에 빨아 보았자 잘 지지도 않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독거노인의 빨래까지 해준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독거노인들도 옷은 다 자기들이 빨아 입어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5세대중 치매 중풍환자 간병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노인들을 보고 느낀 건데요…

치매 중풍 환자라도 옆에서 집안 사람들이 다 봐주는데 이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25명 그분들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옷을 빨아준다, 실어 가져다가 말려서 가져다 준다 오히려 기름 값이 더 많이 안들어 갈까요?

자원봉사자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실 문제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 면의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씩 옷을 빨아 주는 것이 낫지, 많은 예산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27개 과목의 4,000명 인원의 6,700만원이죠?

네.

전년도에는 2,303명의 4,700만원이었습니다. 인원에 비해 2만원 비율이었는데, 금년은 소요 예산액이 4,040명에 6,700만원이니까 15,000원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수강생에 따라 예산이 계정된 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집계상의 인원과 비례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27과목이예요. 4페이지와 연관이 있는데, 이 27개 과목이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한식조리사에서 860만원, 홈패션 400만원, 폐백이 140만원, 이렇듯 과목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면 안됩니다. 27개 과목을 10개 과목으로 대폭으로 줄여서 충분하게 배우고, 그 다음 년에도 또 가서 해야 돼요. 4,000명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보면 비예산도 2개 부분이 있습니다만, 6,700만원이란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왕의 교육을 시키실려면 확실히 시키시고, 대신 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농촌여성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쪽에는 지도소에 가면 생활 개선회가 있고, 농협의 가면 옛날 주부대학이 취미교실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지도소의 생활개선하고, 농협의 취미반의 현황을 뽑고, 거기에서 교육하는게 있으면 그걸 빼고 없는 부분만 교육을 하신다면 여성교육문화원 답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정말로 관장님과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거기에 가면 정말로 조리사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리라고 해서 부언을 드리는 말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다 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의 여성사회교육을 맡고 있는 7개 기관단체가 있어서 지난 10월달의 협의회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전 분기 1회씩 모여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분담해서 하도록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27개 과목은 다른 곳에서 안한데요?

중복된 과목이 5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안배를 해서 교육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부분은 내년도의 하기로 하고 빼세요. 꼭 필요한 부분에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식조리사 120명에서 860만원이고, 5페이지를 보면, 실업자 재취업 훈련이니까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30명 정도를 1기 3개월 과정으로 한식조리를 한다고 했어요 별도 계획입니까? 기왕이면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실직 여성 가장들에게 노동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주면서 재료비도 지원해주어 재취업을 해줄 수 있는 과정으로써 별개 과정입니다.

같이 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하면 되지, 장소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페이지 불우이웃 돕기에서 자체자금으로 110만원, 장애인의 날 다과회에서 자체기금으로 80만원, 불우노인 경로잔치에서 자체기금으로 450만원인데, 이 자체기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기금모집을 위해 별도 행사를 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행사입니까?

1일 찻집도 하고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고, 현금도 받고, 물품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얻는 식으로 기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금도 상당히 비축되어 있고,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1,000여만원 있습니다.

금년도 청사이전 계획을 보면 1억1,7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교육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일부 집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집기 값으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식도 할 수 있는 회의실이 7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리실, 다도실, 스포츠교실, 도배실, 도예실 등등 특수 교육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타 커텐이랄지 바닥, 현황판, 안내판, 홍보실…

1억1,000만원 정도에서 집기로 7-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까?

6-7,000만원 될 겁니다.

6-7,000만원 잡아가지고 커텐 등 다 됩니까? 추경 안 세웁니까? 또 추경 세우죠?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한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1억1,000만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을 세우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해서입니다. 제가 봤을 600평이나 되는데, 집기등을 들어가고 하면 이 돈이 적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예식장까지 할 수 있는 집기도 구입한다는데 그 정도면 되요?

네. 됩니다. 기존의 잘 되어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을 견학도 하고, 자세히 해서 견적을 뽑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전 취미교실 운영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커텐 같은 것을 만드세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런 쪽을 한 두군데 넣어놓으면 실습생이 만들어서 예산 절감도 되고, 더 좋은 천으로 더 좋게 할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3층은 비워놓은데, 사실상 2층 면적도 남아 있죠?

안 남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못했어요. 특수교육 같은 것은 교육장이 미비되어 못하고, 심지어 제빵이나 한식 조리사 과정은 3층 회의실 로비에서 하고 있어요 특수 교육장을 빼고나면은 다용도 교육장이 4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절대 넓은 공간이 아니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커보이고, 그래서 사무실 자리만 너무 크면 안좋게 보이잖아요. 세부시설을 할 때 시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사회단체랄지 다른 건물이 그 부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여성교육문화원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3층은 놀리고 있고, 기채를 내어가면서 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안 좋잖아요. 기왕이면 여성교육문화원쪽에 단체들이 와서 다 찼다라고 하는 인식감이라도 받기 위해서, 사실 그래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98년도에'99년도 계획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내용이 복식부기 형식의, '97년도 '98년도 집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 위원들이 '99년도를 예상할 수도 있고, 계획의 대한 저희들이 한눈에 드러나게 볼 수 있는데 그런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군청에서 시청까지 여성교육원 원장까지 되시는 과정에서 공직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31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공직에 몸담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유일하게 여성으로써는 홍일점으로써, 어느 시·군의 여성담당자들 보다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높이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의 인구가 11만 정도 되죠? 여성이 50%가 넘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55,0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여성교육 및 모든 세미나의 참여하는데 3,000명이 다 참여를 못했잖아요?

2,300명 정도입니다.

'98년도를 기준 했을 때 '99년도에서는 계획이 거의 100% 올리는 차원에서 예산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상향을 못하고 도리어 1인당의 교육비율로 봤을 때 금년도에 비해 향상되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그건 굉장히 짜임새를 절약하고 마음 졸이는 내용이 엿보입니다. 혼자 사는 독신이나 미혼여성의 대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통계현황인데요. 거기에 분류를 하다보면,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교육대상 인구 정도만…

여성전담을 하시고, 남원춘향고을의 여성책임자 이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도단위 행사나 집회에 가시더라도 다른 여성 담당자보다는 돋보인 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 원장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여성문제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교육이나 한 부분적 옛날의 형식의 내부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크게 남원여성들의 모든 통계적,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찾아가서 하는 여성교육이 거의 면단위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10일 정도…

4페이지를 보면 '98년 추진실적에서 10일 동안 설문조사를 하고, 총 면단위에 찾아가서 하는 이동 강좌나 교육이 16개 읍·면에 몇 일이나 되었습니까?

16개 읍·면의 참여한 읍·면이 10여개 면되고, 200명 정도, 2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개면의 16개 읍·면으로 보면 한 20명도 못되네요?

20명이 못되죠. 10개 면만 참여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교육의 내용이 좋고, 방향이 좋아서 그러한 걸 계획하시고 교육을 하셨으면 교육 이후의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셔서 다음 교육의 일정까지도 모양새를 찾아 보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더 귀중한 시간을 그분들에게 할애를 받고 시간을 들일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눈에 안보이게 투자가 되었을 때 효과면이나 다음에도 그 지역에서 우리 여성문화원에서 와가지고 교육의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 지금 여성단체가 11개 단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연중행사의 겹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도 가졌다는 게 참 좋은 예인데, 그렇다면 1개 면의 교육을 할 때는 전체 시스템이 참여를 하여 거기에 많은 여성과 질 좋은 양질의 교육시스템의 모임이나 행사가 되면은 이것이 아마 주도적 여성문화원으로써의 교육이나 효율이 올게 아닌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9월말의 청사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을 기억합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네.

원래는 4억을 도비로 기준해서 공공시유지나 건물을 이용한 여성문화원을 한다고 했을 때, 원장님 그 과정을 보시면서 크게 느끼신 점이 몇까지 계실텐데요. 현재 30억이 넘은 그 건물이 여성의 산실이 될 그곳이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전담을 하는 원장님이로써 느끼신 점이 몇 가지 있었을텐데요?

처음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그 업무를 연찬하고, 다른 타 시·군의 기 시설되어 있는 것도 파악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큰 잘못이 되었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여성복지를 위한 문화원장으로서 이제 초임을 했거나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라면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성행정이나 모든 업무를 보다 보시니까 1-2년도 아니고 2-30년을 보시다보니까 남원은 앞으로 여성문제가 국가적 차원도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예상속에서 차라리 4억 예산으로 기존 사유지나 건물을 이용해 되려 알차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차라리 1억이나 10억을 해놓았으면 수십억짜리 건물이 중요한 한 건 아니죠? 그런 쪽으로 건의나 또 실무자 입장에서 또 앞으로 남원여성 복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많은 선진지를 보시고 교육을 통한 많은 노하우가 계신 분이 그런거 한번 건의해 보신 일 있습니까? 3차에 걸쳐 30억이 될 때까지?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발전 기금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30억이 들어가는 이 건물 자체가, 저는 지금 여성담당자로써 수년동안을 책임을 맡고 앞으로 꽃을 피우실 분이예요. 그래서 '99년도 계획도 너무 초라하다고 볼까 내실 있는 확실한 아이템이,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위원들이 여성교육문화원의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속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요. 다음의 여성교육문화원을 첫째는 우리 여성들이 많은 숫자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곳에 있죠? 이용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거나 검토해서 계획에 넣어보신 일 있습니까? 그런데 없네요? 전부다 택시를 타고 가야됩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요구를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잘될지…

'99년도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최소한 여성교육문화원이 9월달의 이전하면은 그 이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책임자로써의 예산 생각 마시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이 좋은 건물을 운영하고, 또 여성을 위한 정말로 시민이 염려하는 것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 정도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제가 오늘 질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성교육문화원의 원장님으로써 여성문제의 30여년간 몸담아온, 귀중한 인적자원인 우리 원장님이 최소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이 현재 시기의 적절한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9월달의 이전하셔서 들어가셨을 때,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계시는 기물있죠?

네.

그대로 가지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다시 하실 겁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최대한으로 확보하십시오. 여성교육원이 개원이 되어 입주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월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계산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냉·난방 그런 일부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죠,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죄송합니다.

'99년 계획의 안 들어와 있으면 모르는데, 일부 사업계획 등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30억 이상이 되는, 4억 도비만 들어가고 전부 시비예요? 잘 아시잖아요.

네.

남원시내 전체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거고, 최소한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예식장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식장 운영은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하는 거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예식장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원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불편한 자리라기보다는 어려운 자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의 모든 노하우는 모든 정성을 어려운 그곳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남원 여성의 복지향상이나 여성의 모든 것을 향상시켜 주는게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성들에게 골고루 이용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것이 앞으로 남원의 여성발전의 큰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정도의 지나치게 투입을 해서 여성교육원을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면 너무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고, 물어볼 말씀은 초등학교 졸업의 검정고시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 사람을 얼마나 했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겠죠?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도 있고 면단위도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문맹 또는 문맹의 가까운 여성의 현황 같은 건 있습니까?

문맹자 현황을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조금 알지만 전화걸지도 못하는 문맹의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시내에도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 줄 몰라서 남보고 걸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20명 정도의 검정고시반 운영보다는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남원여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범위를 넓게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극대화하는 것도 구상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여성교육 문화원 운영 또한 시설 목적 기준의 역행하는게 아닌가요? 시설은 텅텅 비워놓고 면으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되겠느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수송능력을 확보해서 면단위로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모셔다가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구상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별로 알고 있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는 국·도비는 없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11개 있다고 했죠? 그런데 찾아가는 여성문화원을 보면서 한문 발송을 하는데, 리장, 부녀회장입니다. 평소의 느끼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의 농촌에는 부녀회장이 1인3역, 4역하지 다른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부녀회라는 조직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11개 여성단체는 복지행정과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게 아니라 일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합니까?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되는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연간 3,000만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행정과와 여성교육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국·도비 지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10페이지를 보면, 불우이웃 돕기, 불우노인 세대 재가 봉사, 장애인의 날 다과회 등을 보면, 이런 사항은 복지행정과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사업이 아닙니까?

지원 대상은 중복되거나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조금전 이석보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의 보고할 때에 전 시민 그리고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청사관리 운영 경비의 대한 실태, 앞으로 운영 예산 방안의 대한 실태, 모든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 시설을 이용해서 남원여성 문화를 창달시킬 수 있는 기본 계획이 구상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훌륭한 공무원이시고 그러니까 경험살리고 능력 살려서 여성문화원의 대한 시민의 걱정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여성자활활동센터 운영인데 그분들이 자체기금도 마련하고, 시 예산등 740만원 투입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자원활동 했던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서에 나오는데, 예산이 자원활동센터 운영의 인건비, 연료비, 전기사용료 등으로 들어간 것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시예산 180만원,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해서 3가지는 했어요. 모금을 한 것까지 740만원, 구체적으로 활동 분야를 개선해야겠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분야도 달라져야겠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셍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성활동을 하는데 꼭 예산만을 가지고 수지를 따지냐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우리가 활동분야를 더 넓히든가,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느냐 지금 각 분야, 각 위원회, 각 사회단체, 또 심지어 공직의 까지도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성과 내용은 그렇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깊이 연구를 해서 활용을 더 해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처를 점차 넓혀가도록 해서 많은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기금 등이 740만원인데, 자원활동 센터의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장이 여성교육 문화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가장남성들이 실직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실생활의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고 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및 정수장도 견학하셨고, 4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서 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견학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예요. 쓰레기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종합검진 실시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실시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골다공증이나 자궁암 등 부인병 관련 검진 58종 중에서 농촌에서는 사실 하루일과가 끝나면 힘드셔서 병원을 찾지 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건 참 좋은 발상인데, 자궁암 같은 경우는 불치병으로써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이 안되요?

네.

농촌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궁암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검사를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조기 발견을 못하면 자궁암 같은 경우는 자궁을 들어낸다던지 죽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만 할게 아니라, 시내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면단위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면서 이런걸 해주셔야 할 겁니다. 4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답변하시기에 면단위 20명씩이라는데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서무담당 진동현입니다. 소장님의 교육 관계로 서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연혁이 분뇨처리장 신설이 '82년 8월 23일날 완공되었고, 위생사업소 설치가 '90년 8월 23일, 환경사업소 설치가 '95년 6월 22일날 설치되었습니다. 현황 시설개요를 봐서는 아래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소장을 비롯하여 서무, 처리분석, 공무 3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를 보면 남원시내에서는 3개 업체만 가지고도 여유있게 처리고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실적입니다. 시설용량은 50,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일평균 34,93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실적입니다. 시설용량은 1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처리량은 5,532.5㎘로써 일평균 24㎘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수질현황은 환경사업소 수질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업내역은 5건의 현재 3개가 완공되었고, 2건은 11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방지턱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추진 방향,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실험실 운영 내실화, 전직원 전문교육으로 기술요원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의 여건으로써는 환경 문제 관심이 증대되며, 생활하수의 계속적 증가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향으로써는 안전사고 예방 및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생활화와 처리효율 제고로 수질을 보전하고, 안전점검 강화 및 시설물 점진적 교체를 해야 되겠으며 차질 없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는 시설 용량이 50,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 즉 오니법이란 찌거기가 되겠습니다. 발생예상량은 34,500톤이 되겠습니다. 스러지 처리입니다. 스러지 생산량은 1일 7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중 추진하겠으며, 하수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겠습니다. 효과의 있어서는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수질 환경 보전의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배관교체 1건이 있고, 체인블럭설치, 호파보수 3건해서 3,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운영 내실화로써 현황은 보면 실험실 장비가 42종, 실험시약이 101종, 실험극기 59종으로 매일 자체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검사로써는 2개월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철저한 수질분선으로 깨끗한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직원 전문교육으로 기술요원화로써 환경사업소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7명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전직원 시설운영 가동방법을 교육시켜서 전직원이 가동 및 정비능력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경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전 직원을 투입시켜 작업을 손수 하여 예산절약의 앞장서는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슬러지 재이용 퇴비화비료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슬러지가 가스가 많아 퇴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에서 퇴비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의 슬러지를 비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료화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8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톤, 축산 슬러지 예상 발생량이 10톤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써는 슬러지 퇴비화 사업에 따른 자료 수집 및 연구검토를 소장님 외 계장 2명이 10월달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환경사업소를 다녀온 일이 있고, 경영수익 사업과 병행과 타당성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99년에서 2001년까지는 퇴비화 처리 시설의 따른 부지선정 및 예산편성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반영시키겠고, 그리고 퇴비화 처리시설 설치 설계 반영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설치비 및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 선정에 따른 인근 주민 반발이 예상되며, 예산 과다소요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의문됩니다. 대책으로써는 법적으로 타당한 슬러지 처리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요구되며, 부지 선정은 환경보호과와 협의 축산폐수 연계처리 가능한 지역을 선정후 주민 반발 최소화의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서무담당 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서무담당 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정·현원을 보면 일반직이 3분 모자라고, 기능직이 2명 모자라는데, 왜 모자라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되기 전에 43명이 일을 했습니다. 이번의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2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원의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실을 운영할려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 전문직은 필요가 없습니까?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환경과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하수처리 수질현황이 수질기준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의 올해 나온 것하고, 9페이지 내년도 계획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총인이 금년 방류수 상태보다 더 높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방류수가 6.19인데, 내년도에는 8.1로 높아졌어요. 질소는 올해는 12.40인데, 내년에는 8.0, 총인은 올해0.829인데, 내년은 1.2 5페이지와 9페이지를 대조를 해보면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을 보면 내년도에가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9페이지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만 해놓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할말은 아닙니다만, 산소가 6.19에서 8.1로 높아진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전문적인 실험실 담당이 안오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스러지 처리를 앞으로 퇴비화를 하기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선진지도 가보셨다고 하셨죠?

네.

축산분뇨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타당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신 일 있습니까?

금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신속히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데요?

저희들이 견학을 더 해서 좋은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다 올리고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요, 본 위원이 우선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축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병행하셔서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로 획기적인 사업의 아이템으로 모든 게 계획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경영적이나 수지 계산면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서 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일단은 퇴비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00원을 들여가지고 나오는 것은 50원 어치가 되더라도 재활용 면과 여러 가지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아마 복지행정과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계산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이미 발상을 하셨고, 계획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전 처리후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처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못되어 하수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을 안가고 흘러가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당초에는 하수와 분뇨가 별도로 되었었는데, 연계 처리하여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는 염려는 없습니다.

행여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만 나와도 전체 수질을 오염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분 및 정화조 청소오니 수탁업체 있죠?

네.

3개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용량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정기업의 윤정우씨가 지금도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하셔야죠. 돌아가셨으니까 업무 보고라든지 앞으로 행정적인 것에는 대표자를 바꾸셔서 실질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돌아가신 분을 대표자로 해놓으면 미안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서 빠진게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할려고 하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려기업이나 우정기업의 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지고 온 것만 처리를 하지, 그 사람들의 대한 가격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ℓ당 1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조차 같이 카운터가 되 되어 있습니까?

네.

그 가격으로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는 누가 감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BOD나 COD의 함량이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배출이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2개월에 한번씩 도 환경소로도 올려 보내줍니다.

수도권의 인근의 있는 대형처리장에서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던지 잘못되었을 경우는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보면 문제가 많던데, 그런 예가 있을까 싶어 물어봤고,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비화 될 수 있는 슬러지가 나오는게 어떤 것들입니까?

분뇨찌거기와 하수찌거기가 나오거든요. 그 찌거기를 가지고 비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잘만 처리하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때에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면 최대한 소형으로 해도 약 7-8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가 발생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이 있는지, 유지비라고 나올 것인지 염려가 되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슬러지 재이용 퇴비화비료 추진계획이 있는데, 방금 김홍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지답사 활동 자료 수집건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