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정웅섭위원입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7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1,556억 5,5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782억 2,100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실제수납액은 1,555억 6,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의 수납실적이 9,354만 9,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세입의 결산결과가 0.06%의 오차밖에 없는 매우 정확한 세입의 추계로 당초의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1,782억 2,100만원에 비해서 수납총액은 1,583억 5,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이 무려 22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세입관리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7년회계년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37억원, 세외수입은 89억, 또 지방세중 종합토지세가 38억, 과년도지방세가 88억,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 과태료가 25억, 과년도세외수입이 59억원으로서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년 연말에 불어닥친 IMF라는 외환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98회계년도 결산을 하면 적어도 아마 지방세 체납이 누증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튼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구.동 공무원 모두가 징수요원화 되어서 거청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98년에 들어와서는 동 직원들에게 체납액 정리목표를 부여하고 동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근무 직원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97년 중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였는지? 또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말 우리 구 총 체납액은 무려 422억원이나 되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98회계년도 중에 다시 발생된 체납액을 합하면 현재 누증돼 있는 체납액 총액은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 세입 총괄 부서의 책임자이신 기획재정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체납액이 220억 7,560만 4,000원에 대한 체납사유를 보면 징수유예 11억 291만 7,000원, 무재산 19억 9,873만 5,000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100억 6,670만 7,000원, 거소불명 17억 5,000만 8,000원, 그 다음에 고질적체납 61억 7,968만 5,000원, 기타 9억 7,7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송계류중인 체납액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재산압류중인 것은 몇 건에 얼마인데 재산압류의 공매절차는 밟고 있는지? 또 '97년 압류재산 공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고질적인 체납 61억 7,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고질적체납 61억으로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고질적인 체납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관리는 우리 구를 비롯한 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 부과시에 부과근거가 되는 각종 대장이나 결정결의서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 관리되어 있었더라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해서 거소불명이 17억 5,000만원이나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세요. 그렇다면 당초 고지할 때부터 과세대장이나 과세와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대장에 주민등록 관리나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결과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벌써 7년 전에 호주로 이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고지서가 한 20여건 매년 날아오고 있어요. 제가 받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다시 또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 가서 이것을 주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다시 계속 반복해서 날아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물론 세무1과나 세무2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IMF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가 지난달에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32억원의 돈을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일반회계로 집행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 있는 400억, 지금 400억이 더 넘는 이 400억 이상의 체납세를 특별관리해서 이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구 재정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세입 총괄 부서의 수장인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체납이 현년도 체납이 한 22억 되고, 과년도 체납이 115억 정도 돼서 한 138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세까지 포함이 된다면 총 체납액이 한 984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IMF가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도저히 금년도 결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 직원들 구.동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징수요원화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동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돈을 받고 특별징수대책을 해서 한 25억 정도 9월, 10월, 두달 동안에 발악을 해서 받은게 2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은 물론 풀팀에서 인력도 저희들이 지원받았지만 그 요원들이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한 대 지원을 받고 이래서 지금 이 특별징수기동반이 활동을 해서 경기도 일원, 그 다음에 우리 각 구별로 전부 타 구별로 전부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금 추적을 해서 거의 명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로 할당을 주어서 추적관리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체납기동반이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발령 이후에 체납기동반을 만들어서 활동해서 지금 받아들인 돈이 한 3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체납관리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구청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세무종합전산화 시범구로 되어서 시에서 박차를 가했는데 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가 시범구로 돼서 관리가 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동까지 전부가 개인별로 체납관리가 다 드러나도록 과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다행스럽고 이래서 저희들 체납관리는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숫자상으로 ...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체납기동반에서 받아들인 돈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3억이 아니고 3억 3,000만원을 기동반에서 움직여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해 주신 그 소송계류중인 압류재산 내용, 고질적인 체납 내용, 거소불명 내용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1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세입의 결산에 대한 승인은 사실 우리 현재 국회부터, 중앙정부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해제하기 위해서 승인안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임해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의 업무에 25년동안 종사했고 우리 구의 세입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체납관리시스템을 해서 동에서 컴퓨터를 치면 체납세액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현재 동에 체납관리시스템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구.동에 우리 구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왔을 때는 반드시 체납관리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서, 한 번 주민등록번호 빼면 체납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안내장에다가 "선생님의 체납이 이러이러한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 안낸 것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혹시 공문을 보내도록 방배3동에 이런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을 이유로 해서 민원서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구.동에 있는 모든 집행부서가 그런 안내장을 발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앉아서 상당히 체납액이 처리될 것이다. 우리 구는 국세와 달라 가지고 지방세는 국세는 세금자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세비가 직원이 부과징수를 목표로 그것을 업무로 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징세비가 덜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몇 만원, 심지어 1만원 미만의 체납세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현장방문해서 출장 나가서 징세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징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전 구.동의 집행부서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당장 이런 시스템을 해서 조직적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우리 구청의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관련되는 사항 이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급량비, 시유재산휀스설치, 기본업무추진특근매식비, 청원경찰인건비 등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특근매식비, 기타직책급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중식비 등 그리고 전산장비등구입비 금요상설공연등, 일반수용비확보 이것을 보면 예산이 절감된 것을 다시 감액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절감된 것을 그 밑에 좀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전용을 시킨 것인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특근매식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남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기타직책업무추진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중식비 같은 것도 중식비가 제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빠져서 중식비가 안 나간 것인지 하여튼 돈이 남으니까 전산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치 않게 예산전용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관리급량비라든지 시유재산휀스설치 등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저희들 예산책정할 당시에 발생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항이 추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형태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기획재정국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잠시 가서 답변해 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니까.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량비나 특근매식비에서 많이 전용이 됐는데 그런 특근매식비나 급량비 같으면 지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그 남은 것은 그 당시 발생이 안되어서 누락이 되어서 전용했다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중에 맨 첫 번째 거론된 전용사항이 사유재산보조금인데 저희 과 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급량비책정하고 휀스설치비가 있었는데 그 후에 급량비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절약목표 및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시켰는데 갑자기 방배동에 휀스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가 생겨 가지고 공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그래서 휀스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급량비책정이라든지 줄 것은 주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 가면서 휀스설치비 올해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남으니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는 지급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일부지급하고 남은 예산중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시에 급량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적은 것은 적지만 많은 것은 금액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휀스설치비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을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예.

그럼 302쪽을 한 번 보시라고요. 302쪽의 내무행정에 토지매입비 공공청사용지매입-방배동 해서 4억이 있습니다. 4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 4억, 그 다음에 다음년도 지출잔액 4억, 다음년도 이월 해서 4억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유를 보면 매입협의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협의지연이라는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사실 동청사용지 매입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원이 가계약이라도 체결되어서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은 다릅니다. 수용은 2개 이상 업체 감정을 해서 감정 평균치가 나오면 그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수용하겠다는, 어떤 법에 의해서 수용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소원하는 대로 그 나름대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해서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 중에 있는, 토지매입이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거의 그렇게 확증이 가는데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사고이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논란의 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공청사용지매입-방배동 건은 구체적인 사항은 더 조사를 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추후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보상협의에 있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예산이 협의가 안된 건에 대해서 수용의 절차를 밟는 것과 수용의 절차에 아직 못 들어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사고이월식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실 관행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고이월식으로 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정웅섭위원님 지적사항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상 우리가 위원회 활동할 때 보면 심의시에 자료요구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겠다고 답변은 잘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시행이 안돼서 답답한 우리 모의원님께서 구정질문때까지 이게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답변한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구청장의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우리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집행한 세입은 세입대로, 또 세출은 세출대로 집행한 사실을 그대로 해야지 편의에 의해서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결산을 했다고 하면 이 결산서 자체가 허위로 보고되고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과에 연락을 해서 그 집행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허명화위원!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방배4동청사 ...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방배동 공동청사부지매입 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이 '96년도에 방배1동 파출소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을 세웠다가 불용되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조사하던 중 몇 군데 중에서 어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여기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금액은 감정가에 사려고 그랬고 또 그 사람은 감정가 보다 더 달라고 해서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2월 23일경에 IMF가 터졌으니까 지금 땅을 못 사면 영원히 못산다 빨리 땅을 사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각서를 받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감정가격 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를 찾고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것을 한 7, 8개월을 지연하면서 상당히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각서를 써준 지주를 기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에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정웅섭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갑자기 일주일만에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가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시나본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갖다놓고 보니까 가계약이 원인행위에 진짜 됐는가 모르지만 12월 30일 어떻게든 해 보려고 김갑기와 12월 30일 가계약체결 및 '97년 4억 사고이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별도로 정웅섭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웅섭위원 ...

그러면 당초에 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서류를 바로 복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서류를 받고 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소관을 따진다면 기획재정국소관이 아닙니다. 예산편성과 결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164쪽에 보면 청소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12억 4,627만원을 전용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12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용을 하려면 적어도 당초예산은 아까 천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치의 수치를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이 절대 일치될 수 없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전용이라든지 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전용은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세출금액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런 돈이 필요한데 예산에 편성 안되었으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의 범위안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12억 4,627만원을 전용해서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5억 8,679만 9,250원이고 지출은 3억 8,812만 5,220원입니다. 그래 놓고 불용액이 8억 5,810만 4,780원으로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8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할, 12억 4,500만원 중에서 8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그렇다면 뭣 때문에 12억 4,600만원을 전용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행정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측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는 과목이 처음부터 정리가 안되어 있다가 자치단체 이전해서 과목만 변경시켜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문제를 예산에 계상해 놨던 것을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올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김만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허위의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결산서상에 전용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전용명세서가 나왔다는 것은 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과목 정정이 가능한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전용명세서가 나와 있고 그 명세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비였어요. 폐기물처리비로 12억 4,627만원을 전용조치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용할 때는 대충 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확정된 금액을 지출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용도 전용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출이 3억 8,8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또 원인행위는 5억 8,600만원밖에 안되는데 12억 4,600만원을 전용결의해서 연말에 8억 5,800만원을 전용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전용절차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도대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막 다룬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만약에 서초구민이 알았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그 부분을 거론을 했는데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서가 이송되어 오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밤새워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서 질의를 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8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예산전용 명세 폐기물처리비 12억 4,627만원 전용일자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7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30일날 전용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지출한 것은 3억 8,8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5억 8,600만원인데 그렇다면 5억 8,600만원만 전용결의를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12억 4,600만원을 전용결의를 해서 8억 5,800만원을 이월시켰느냐,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의 전용은 해당 부서에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통제를 담당하는 과장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해야지 무슨 과목을 정정했느니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구의원들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게 결산서에 예산전용명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관계관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비용까지 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의 업무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입결산 24쪽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136억 9,150만 7,066원중 결손처분이 4억 3,787만 2,370원입니다. 여기의 내역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14건, 재산세가 9건이고,면허세가 1만 6,175건입니다. 주로 면허세가 시효완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5년 동안이나 계속 확인하지 않고 5년간 계속 고지서만 발송했다는 이야기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납총액 761억 5,675만 244원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27억 5,362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집에도 보면 이사간 집에도 계속 그 집으로 수년간 그냥 고질적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확인을 안 해요. 그게 오랫 동안 고질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면허세 1만 6,175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450만 2,000원인데 어떤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302쪽 보면 반포4동청사보강보수기타공사라고 해 놓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강공사인데 예산에 잡아놓고 하나도 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불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측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면허세와 관련해서 면허세 체납분 1만 6,000건이 있는데 이 면허세 체납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면허세 체납분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가, 허가, 면허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적 성격과 함께 동시에 이것은 공부세금이 됩니다. 현황과세가 아니고 공부과세 다시 말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원부가 넘어오면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기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부과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우리가 IMF 이전에 상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에는 이 액수가 심지어 면허세 부과는 1건에 1만 2,000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체납세 징수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면허세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수가 위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 주관 부서 다시 말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확인을 잘 해 주지 못하고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세무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납세징수강화기간, 이 기간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지금 실사를 해 달라고 인허가 부서에 전부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2회 이상 면허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또 관외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사를 11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완전히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또 지금 현재 주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소를 업데이트 해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99년도 면허세 정기분 부과가 1월초에 있게 됩니다. 그때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면허세가 정리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 다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국유재산수입 중에 미납액이 1억 450만 2,240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물건지는 취락구조개선마을에 우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내곡동 1-178번지인데 총 매각대금이 한 2,800만원을 분납매각을 했는데 그 중에 구수입분이 576만 7,240원인데 분납매각대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 두 사람이 사는 것인데 한 사람은 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완납을 못 해서 미납이 돼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배동 2092-2호에 방배제2건축 2-2지구 내에 우리 국유지가 325㎡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땅이 4억 9,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수입이 30%가 9,873만 5,000원 이 두 건을 합해서 여기 나와있는 1억 425만 2,240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 2-2 건축건 9,800만원은 '98년도 넘어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취락구조 576만 7,000원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관련되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77조를 알고 계시지요?

관리계획에 관한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에 재산을 매각하려면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전인 '96년도중에 '97년도에 이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96년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중에 매각해야 될 재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바로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당초예산은 1,000원 있었고 단돈 1,000원을 계상했고 실제로 매각수입은 6억 7,843만원에 매각해서 수입이 됐습니다. 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도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마음대로 파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어떻게 처분해 달라는 그런 사전에 예시가 예고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세입의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단 돈 1,000원 항목, 과목 존치하는 식으로 단 돈 1,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제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은 1,000원이었는데 6억 7,843만원의 실적이 결과가 결산되어 진다면 도대체 이런 예산과 결산이 과연 이것이 납득할 만 하냐 그런 문제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아까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오납발생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과오납반환은 총 27억 5,36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이중납부가 8,900만원, 소송패소가 1억 6,700만원, 종토세는 물건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변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종토세납기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컴퓨터 작동 이후에 소유권변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8억 900만원 등 소유권변동 등 착오에 의한 부과가 22억 5,1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편성때 예측가능한 것을 예산의 책정은 1,000원 단위로 책정해 놓고 어떻게 6억, 7억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것을 최대한 예측해서 실제 수납액에 맞는 세입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선덕 재무과장님은 우리 구청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유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관행 서울시에서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관행적으로 해서 적당히 사고이월시키고 그래 왔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사고이월 같은 것도 적당히 해서 방침 받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50년 역사 동안에 바로 잡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IMF를 맞이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바로 지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이 인쇄가 들어갔는지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인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벌써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한 두해 넘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질의하고 책임을 추궁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시정조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속기록 한 번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께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바뀌면 그냥 지나간 것은 옛날 담당과장이 했으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또 현재 과장은 와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하는데 당장에 지금 '99년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안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비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 말씀 두 번, 세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99회계년도 사고이월 지침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보상비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논란은 시 전체 전 부서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침서를 참고로 바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 보시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경리관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이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계획 '99년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맞습니다. 매년 관리계획을 제가 2년 8개월 됩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늦어서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번, 세 번 촉구공문을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사업자금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 책정이 3, 4일전에 끝났습니다. 그 예산책정 부서에서 각 실.과에 어느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달해 주면 그 과에서는 그 관리계획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1억 이상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취득이나 처분재산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두 번, 세 번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듣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총괄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하고 그러시는데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규제와 법하고 연관되는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은 우선 그것부터 결론을 답변해 주세요. 아,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을 때는 사후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질의개념에 대해서 바로바로 되는데 그냥 쭉 설명을 하시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은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데 조금 답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질의하시는 내용을 질의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맞게, 또 IMF시대에 맞게 정수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쪽에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취소가 13억 1,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0억 5,700만원, 예산절감이 34억 7,9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64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는 기획 부서에서 투자심의를 할 때 이 투자심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산이 절감된 그러한 진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면 누군가가 표창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과에서 정확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충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뚝뚝 잘라서 2억이다, 1억 5,000만원이다, 3억이다 잡으니까 이런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에서는 예산의 투자심사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정수조정문제하고, 예산절감문제하고, 집행잔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저희 소관인 물품정수책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수물품은 86개 품목에 1,175개 정수물품 중에서 1,046개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자꾸 미달되니까 지금 현재 물품구입할 때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절약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 단위로 돼 있는 물품구입심사제도는 총괄적으로 구 전체에서 해야만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물품을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을 앞으로 품목 수하고 수량을 한 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 나왔는데요.

답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금방 지금 지적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무척 잘못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가 대부분이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그후에 또 시청과의 관계로 전체 업무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획변경취소가 되지 않도록 방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에 저희들 예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심사를 굉장히 좀 치밀하게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기준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편성을 할 당시 작년 예산에서 금년 예산 당초편성할 당시에 작년기준액 가지고 대부분 편성을 한 연후에 지금 현재 예산절감기준을 시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내려오고, 시차원에서도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기준은 지금 기준표를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99년 예산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시계로 5분 동안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웅섭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본위원이 정회 전에 사고이월을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고이월 이것도 명확하게 돼 있어요. 사고이월에 사고이월 요구 사업은 반드시 분명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이월조치가 가능하니 관계 규정의 지침을 숙지하여 엄격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제반 서류를 사본을 첨부해서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재무과에서 다른 과의 국.실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배동공공청사 동청사부지 4억원 예산편성했던 사고이월을 보니까 이 지출결의서에 나온 것을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은 지출결의서가 주관 과의 취급자 과장만 결재를 받고 난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출결의서라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이것을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서입니다. 맞죠? 지출결의서라는 것이 ...

원인행위입니다.

아니, 이 지출결의서를 한 번 보시라니까요. 사본 한 번 보세요. 지출결의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은 지출계가 바로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지출결의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결의서입니다. 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재를 받는데 결재의 효력은 지출관이 있죠? 지출관이 우리 지출관 아닙니까?

지출원 ...

지출원 말고 지출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출관입니까, 누구입니까?

지출원이 경리관이 지출원 ...

경리관이죠? 경리관이 결과적으로 결재를 했을 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리관이 결재했을 때 최종결재를 받아서 효력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가 결의가 되면 지출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출결의서는 주관과의 취급자 과장만 도장결재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출과 관련되는 바로 경리관을 비롯한 지출부서에 대한 결재는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정식 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는 서류고 현재 과정에 있는 서류고 또 그 다음에 이 서류는 주관과에서 허위로 만든 서류다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허위로 만든 서류다. 왜 허위로 만든 서류냐 하면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계약서에서 본계약이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본계약이 체결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주무과에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사본을 재무과에 통보해서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연도폐쇄기전에 돈이 나가니까 12월달에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는 연도폐쇄기전에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는 연도폐쇄기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지출해야 되니까 사고이월시켜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규를 지키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불용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불용처리가 되면 그 계획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재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불용처리 못할 것을 적당히 거짓말로 이월시켜서 허위결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의회를 능멸하고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겠다는 하나의 속이는 것보다는 집행을 못했지만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꼭 이 부분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재편성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가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서울시 지침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서에 대해서 서울시가 안된다, 된다하는 가타부타하는 그런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없고 시정조치할 권한도 없어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답습이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허위로 했다든지 위조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정웅섭위원님께서는 본 담당관이 여기 없으니까 금년 정기회의 때 감사기간을 통해서 한 번 꼬집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32쪽에 예산현액이 1,556억 5,6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4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는 288억 4,600만원이고 또 불용액이 223억 5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비율로는 17.6%가 되고 특별회계는 77.3%입니다. '97년도 전년도지요. 1,845억 200만원, 총 불용액이 497억 2,500만원 이 비율은 26.9%에 해당됩니다. '96년도에도 1,620만 6,300원, 335억 1,900만원 20.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97년도와 '96년도에 1.6%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만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써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32쪽의 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96년도 것은 지금 불용액증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불용액증가는 '97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상 기준편성 자체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준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전년도 보다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금방 질의하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이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욕심을 내서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 또 부지매입 같은 경우 잘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예년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보고서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도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짚고 들어가면서 예산편성을 금년도부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받아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에 있어서 아까 반포4동청사보강보수기타공사인데 시작도 안 하려고 했으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왜 올해 뭐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지? 그리고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빨리 집행하지 않고 묻어놓아두었다는 이야기 뿐이 안 됩니다. 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관리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현액이 14억 5,093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이 1억 2,985만 3,610원이고, 불용액이 13억 2,108만 1,390원입니다. 이게 사유가 사업취소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주일자라든지 하는 것은 총무과 동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 앞으로 이런 절대공기부족 사유가 안 나오도록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발주하면 이런 일이 극히 줄어들텐데 추경이라든지 지출년도에 늦게 발주해서 연도를 넘기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책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종류별로 제작비는 한 장에 얼마 들어가고 판매는 얼마인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 지금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그 지역에 맞는 광고를 협조 받아서 광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구에서도 그것이 가능한가 그 광고수입으로 해서 우리 복리증진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는 종류별로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5ℓ짜리, 20ℓ, 50ℓ, 특수 50ℓ해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영업용의 경우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크기가 20ℓ, 50ℓ, 75ℓ, 100ℓ, 특수 50ℓ 이렇게 용량을 크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은 대형사업장에서 많은 양을 처분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50ℓ짜리, 75ℓ짜리, 100ℓ짜리, 특수 50ℓ짜리 구분해서 세 종류에 14종류의 크기로 지금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비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판매하는 각 동네에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데 판매이윤을 주기 때문에 제작비에다가 판매이윤을 붙여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규격봉투는 '85년도에 최초로 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청은 인상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구 수입을 확대하는 문제는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어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25개구 중에서 도봉구청만 800만원의 광고수입을 받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4개 자치구에서 하다가 이것이 광고가 제대로 안 되고 수주가 안 되어서 3개구는 포기를 하고 도봉구도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한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광고문안을 넣어서 동판을 제작해서 인쇄를 하려면 그것이 동판제작비가 8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판제작에 따른 예산이 소요 되는데 타구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 도봉구에서도 8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동판제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800만원만 받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이것을 수주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쓰레기봉투는 다른 광고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이 전부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묻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광고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광고를 우리 구에 문의하는 분들이나 하고 싶은 의사표현하는 분들도 없고 몇 개업체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보았어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단가로 지금까지 13년간을 ...

'95년도입니다.

아, '95년도 있었습니까? 지금 타구에 비하면 우리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서초구 주민을 위한 것인지, 어떤 구청에서 선심행정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데가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지금 노원구하고 3개구가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서초, 강남은 여건이 비슷하고 주로 아파트단지 이런데이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상당히 양호하고 적은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량을 수거할 수 있어서 작업능률상 여러 가지로 타구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노원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소각장이 인근 노원관내에있기 때문에 물류유통비가 절약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올리지 않고 다만 서초구는 이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지조성비가 있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구에서 지금 서초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는 전반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배출자 가정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서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인상 문제는 우리하고 비슷한 강남, 서초가 거의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되고 또 업체사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체가 도산할 정도되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또 시에서도 강력하게 인상을 억제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한번 인상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다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결국 강남도 하지 못한 적이 있고 우리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IMF시대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왜 유독 서초하고 강남만 다른 구보다 싼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쓰레기를 만들어 낸 사람이 쓰레기비를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초, 강남이 아닌 다른 구는 우리보다 세금이 적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자로부터 많은 부담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 돈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그 돈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내면을 보았을 때는 민선청장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데 보다 가격을 싸게 하고 거기에 추가하는 금액을 다른데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다른 세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훨씬 우리 보다 적은데는 원인행위자로부터 최대한으로 부담액을 부담시켜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해야 되지만 다른 돈으로 충당해 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데보다 싸게 해서 한다, 그런 뜻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구가 몇 년간 안 올린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민선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울시 지침이 어떠했느냐 하면 아주 초창기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비를 넘겨주면서 그때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김포매립장에 가서 버리면 반입수수료를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지침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울시가 환경관리실 되기 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14억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업체에다 그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그때 우리가 14억이라는 이득을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구청에서 할 때는 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면서 그것을 아마 민간업체한테 떠넘겼는지 몰라도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이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혜택을, 가격을 더 이상 올려 주면서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과다한 혜택을 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봉투가격을 받은 것으로서는 처리하는데까지 우리 다른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 반입수수료를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부담하는 돈은 별도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반입수수료를 다른 돈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을 싸게 해서 한다면 그것을 더많이 받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내는데 충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입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던 것을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주민이 부담하게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주머니돈이나 쌈지돈이나 똑같다 해서 주머니 돈을 조금 받아 놓고 쌈지돈에서 나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그 속을 놓고 봤을 때는 투표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주민들이 강남은 1,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800원을 받는다 우리 주민이 들었을 때는 아! 저기는 사는데 1,000원 드는데 나는 800원만 내니까 이것 우리 청장이 잘하는 모양이다 이런 다분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 중에서 청소관리에 '97년 12월 30일자로 지출원인 행위 12억 4,627만원을 예산전용 조치를 해서 결산서 164쪽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는5억 8,679만 9,250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3억 8,816만 5,2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억 5,810만 4,780원으로 결산서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날 지금 전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지출해야 할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12억 4,627만원을 전용받아서 지출원인 행위는 12월 30일자인가 31일자로 한 것이 5억 8,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그것을 해서 8억 5,800만원을 불용 조치한 것인지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재1동에 보면 결핵원부지라고 우리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되고 난 다음부터 동네쓰레기 같은 것 적치된 것을 그때그때 치우는 것을 제대로 김포수도권매립지이라든지 소각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결핵원부지에 그것을 오랫동안 적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설자재시험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공사입찰까지 해서 다 낙찰자까지 선정돼서 작년 연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빨리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주문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초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그 예산 과목이 이것이 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일반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형 폐기물 중에 예를 들어 소파, 매트리스 이런 소각 물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간처리 소각업자한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1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어서 민간 소각업자한테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초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빨리해 달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예산 전용을 하고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총금액이 나와서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에 보면 402에 민자자본 이전에서 전용이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보면 402-02에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이 전용 12억원 된 것인데 402의 민간자본이전 12억원을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능 폐기물처리한다는 이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그 밑에 403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403-02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이렇게 해서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처리하도록 입찰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2억원을 전용하기 위해서 새로 삭제하고 신설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허명화위원님께서 파쇄기, 이 파쇄기는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특히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보면 목재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각을 하든지 이래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니까 이것을 구에서 파쇄기를 설치해서 파쇄한 다음에 재활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1억원 중에서 파쇄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이 4,200만원정도가 낙찰돼 가지고 4,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800만원을 서울시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집하장에 보면 파쇄기만 설치해서는 비가 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계에 지장도 있고 주변에 물건을 재활용집하장에 적치해야 될 비가리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는 데 이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재활용집하장에 같이 써도 좋다고 해 가 지고 우리가 추가로 대형가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파쇄기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로는 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시설물이 4,800만원 소요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307쪽에 시기미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능안마을노인정하고 기녕당노인정 설계용역은 '97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신문공고내서 하다보니까 계약이 능안마을같은 경우 11월 27일날 계약이 되었고 기녕당은 11월 13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통 설계기간이 100일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까지 설계가 완료될 때는 그 다음해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기능, 성질별 내역중에서 자본 지출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사회보장 분야에서 161억 3,459만 8,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이 67억, 불용액이 32억원으로 해서 약 20%의 불용액 비율이 났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이 115억 187만원 잔액이 37억 458만 2,19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 5,689만 740원 불용액이 31억 4,767만 1,450원입니다. 약 28%의 불용액 비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 분야에서 289억 4,676만 9,000원 예산현액에 비해 약 22% 다음년도 이월액의 72억원을 빼고도 약 22%의 불용액이 64억 5,516만 3,430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사유가 집행잔액 및 사유미발생이 많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해에 예산에는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비율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한 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총 164억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33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19%가 되는데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을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동안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97년도가 최종사업 년도입니다. 최종 사업년도에 있어서 최초 예정했던 공사비용하고 공사낙찰가의 차액 자체가 집행잔액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 11억원, 양재종합복지관이 4억원 정도 내곡동종합시설이 13억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계속사업비와 시설비가 불용액 처리로 약 32억원 전체적으로 불용 %가 20% 정도됩니다. 사업비 예산의 불용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 예산 중에서 일반사회복지는 저희들이 19% 정도 불용이 되었지만 뒷쪽에 생활보호 예산은 2.7%밖에 불용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최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분야에 자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의 불용액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개별 자잔한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것 중에서 큰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작년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6억원이 불용되었고 반포본동노인정도 1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감리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감리비가 한 2억원정도 지출을 안했고 작년에 서초여성회관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금년도에 새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노령수당이나 노인교통비 이것은 시도비로 많이 내려 왔어도 한정된 인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3억 5,000만원정도 불용되었고 학교, 종교시설 사업비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주로 시설비이나 그쪽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을 모두 판단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중에 계획된 시설을 못했다고 하는데 못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겠다고 돈 받아 가지고 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왜 무엇때문에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큰 사업 중에 못한 사업이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시설 사업을 토지매입을 당초에 토지가 저희 구유지로 실시하려고 하다가 구유지를 못하는 바람에 토지를 바꾸는 바람에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잡는 바람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늦게 나와서 그것은 그때 시설비가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반포본동노인정은 거기가 재개발사업으로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당시 공원에 실시하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주민 반대로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공원에 시설을 건립을 못하고 임대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물품구입은 여성회관이 당초에 숙명여대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가 숙명여대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문공고를 해서 재입찰하는 바람에 이것이 연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잠원동에도 노인정 부지 확보를 못해서 노인정 건립을 못했습니다. 당시 노인정 부지를 다섯 군데를 전부 검토를 했는데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건립를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명확한 것인데 땅도 안 해 놓고 돈받아 가지고 안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태옥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구의 기획예산담당관을 연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기획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이론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세출 항목에 목별로 402-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성격의 구분이 무엇이냐, 그것 하나 우선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는 직접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지출한 3억 8,800만원의 지출금액이 폐기물처리비인데 이 처리비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간이나 또는 김포매립지나 기타 이런 데에 납부하는 반입료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지난번에 양재동에 있는 폐기물을 민간대행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 운반하기 위한 수수료냐, 처리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용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청소행정과장이 몇 가지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1동 결핵원부지에 적치된 쓰레기는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과목을 단순히 ...

잠깐, 답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지금 보충질의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출한 것이 김포매립지에 우리 쓰레기 반입료 처럼 가는 비용인지 또는 거기에 적치되어 있던 적치물을 폐기물을 민간대행업체에 입찰을 봐서 다 치우는 비용, 수거해 가는 비용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거 및 소각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하겠습니다. 현재 402-02의 항목 당초의 예산편성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는 그런 성격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킨 사업의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만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청소행정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나의 성격의 비용을, 세출경비를 12억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403-02 항목도 예산편성 지침의 해석을 보면 그것하고 동떨어진 경비입니다. 세출경비가 항목이 안 맞습니다. 또 그것을 차치하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는 대충 12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양재1동에 얼마정도, 몇 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대충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가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졸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항목을 잘못 편성해 집행하려다 보니까 목이 잘못 되어서 지출집행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의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면 전용은 말입니다. 몽땅 전용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전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2억 4,600만원을 예산전용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냐, 그런 절차 자체가 제가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403-02 예산편성지침을 보세요. '97년도, '98년도를 보시면 그것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폐기물 처리비를 그 항목으로 예산편성하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구구한 변명보다는 정웅섭위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보다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잘못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는 것을 단순히 대행업체를 시켜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면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집행을 우리가 잘 하자고 구의회가 집행부와 이마를 맞대고 이런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본 위원처럼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들이 제가 경솔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구의원들은 공무원여러분 보다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식견이 짧은 우리가 보더라도 402-02 항목이나 403-02 항목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는 항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보 반보 차이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대행사업비는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고 또 뒤에 403-02 항목도 사실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전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대로 항목을 찾아서 전용하는 절차를 밟아서해야 되고 또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요불급하게 써야되겠는데 돈이 없으니 예산편성가서 원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용이라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하나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세출금액, 그것만 전용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12억 4,000만원이 편성이 잘못 되었다면 한 6억정도만 전용 절차만 밟아 가지고 집행하면 되었을 것인데 이것 도대체 이 규정들을 다 알고 예산집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403-02 그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의 전문적인 문제에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보통 실행부서에서는 이 예산항목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항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전용을 하려면 기획예산과를 경유해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집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논의됐던 쓰레기봉투하고 관련됐던 그 문제는 우리가 부담한 그 돈 그것이 혹시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결핵원 부지에 쓰레기 양을 원래 이 쓰레기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양을 목측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계량을 해서 나중에 총 처리량을 단가로 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것은 가처리 설계로 해서 목측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이것을 실지 처리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리 방법이 톤당 단가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물량 처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처리한 그 무게를 계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확보한 것보다는 처리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가 시행상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78쪽에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45만원인데 수납액이 1,111만 7,559원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파나 가구 등 우리가 내놓을 때는 처리비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파나 각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시던 소파, 매트리스 기타 가구류 냉장고, 세탁기, 기타 가전제품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 처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 신고 해 주시면 무료로 수거해서 거기서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고 두 번째 거기에서 쓸 수 없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에 연락하면 5개 대행업체에서 관계자가 방문해서 규격별로 가격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 같으면 몇 자에 얼마, TV도 규격에 따라서 얼마, 냉장고 얼마, 소파 얼마 이렇게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는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수수료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고 소파를 갖고 가면 그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수집비로 그 비용을 받는 것이고 처리는 그것을 분해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 있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소각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천이나 가죽제품류 이런 매립이 안되는 것은 서초구청 청소과하고 계약된 소각장에 대행업체가 재활용집하장에 오면 계근장이 있기 때문에 계근장에서 계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개인 소각처리업체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비용은 서초구청 청소과로 청구를 해서 소각비를 서초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지침하고 우리 관련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대행업체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받는 것의 일부는 우리 구청으로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운반비만 받아 가는 것입니다.

소각비는?

소각비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비하고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두 가지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처리비를 25개 구에서는 전부 그런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인들은 이 적정가격을 표를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5개 대행업체마마 각각 사람 봐서 가격을 매겨서 물건을 내가 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규격별로 금액이 산정된 기준표가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 방문했을 때는 그 처리표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근을 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소각장에 보내서 해 주는데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제 개인적인 욕심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정부 정책이 그래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자수입도 ...

이어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억 이상 큰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고금리로 저희가 믿을만한 은행에 예치를 해서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출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업은행에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상업은행에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큰 금액은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예금해서 고금리상품으로 저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78쪽.

여기에 지금 이자수입에 보면 예산액은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예금으로 이것을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고금리로 넣어서 이자를 받다보니까 실제로 받는 것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올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수입관계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융자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현재 결산서 상에는 융자금의 당해년도말이 현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총 융자금이 융자 나가서 연도말 현재 얼마가 융자금이 현재 미수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이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이자를 발생된 이자는 표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한 가지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짚어 보고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하는 회사가 제작을 해서 구청으로 일단 납품화 형식을 취하는 거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다시 줍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소는 판매업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고 그 중에서 1.6에 대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바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조례 제정할 때 본위원이 몇 년전에 할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안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돼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봉투의 제작부터 판매소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이 현재 국세는 부가가치법 상에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수수료 해석의 차이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봉투판매를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받는 봉투판매 대행수수료 이것은 분명히 부가가치세법 상에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데 전국적으로 만약에 한다든지 많이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국세의 문제가 추징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우리 구의 문제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어떤 사람이 착안해서 이 부분 전체의 과세자료를 노출 안 시켰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해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쓰레기 봉투값으로서 대행업체에 수고비를 주고 결과적으로 크게 나누면 대행업체의 활동비하고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같으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대행업체에 쓰레기 봉투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금액외에 우리가 매립지에 들어 가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일이 있는지 그것 좀 그때부터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 몇 년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월별로 내는지 아니면 연별로 내어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계속비조서가 272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997회계연도에 예산편성을 8억 8,370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말 현재 이월액이 35억 403만 9,048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불용액을 보면 11억 2,7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97년도에 이 부분이 공사가 완료된다는 전제가 섰을 때에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6년도 집행된 것이 대충 얼마니까 '97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이 전년도에 남은 부분도 계속 이월되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이것을 8억 8,0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다가 당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합쳐서 불용처리를 하는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8억 8,000만원을 편성 안 했더라면 불용액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8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다른 하나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앞으로는 이것이 좀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필요하신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불용액이 497억 2,5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의 26.9%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335억 1,900만원인데 이번에는 예산에 더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72억, '97년도가 45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 경상비 빼고 나면 이 집행비는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결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도 못할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해 놓고도 집행하는데 일을 하려는 노력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소파, 가구 등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5개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전부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각 또는 매립비는 다 구청에서 시의 지침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년간 5개 대행업체로부터 폐기물들은 계근하신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2년간 그것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497억이나 된다는 결산서를 내놓은 저 자신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오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예산이 먼저 서고 사업계획이 뒤에 따라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먼저 전부 국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구 살림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 구민들을 복지증진시키는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쪽이 가장 우선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쪽에 먼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은 예산을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자금이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는 그 부분을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제 심혈을 다 기울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3개 국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구의 관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발전하는 서초구가 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답변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을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결산은 예산편성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집행되었던 사실 그대로가 결산서에 표기되어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방배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4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사실은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서류를 요구해서 보니까 도저히 법규상에 원인행위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차라리 우리 사고이월은 재 사고이월이 안된다는 하나의 지침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득이 한 사유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차라리 불용처리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재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의 예산편성 문제를 가지고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환기를 시켜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서에서의 예산과목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 취합하는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몇 백쪽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물량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읽어보면 대충 이렇구나 이해할 정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수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처음부터 편성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402-02항목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 항목에 편성했다가 다시 또 전용을 하면서 전용도 그 항목으로 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법을 안 지켜오다 보니까 사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하되 융통성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분은 적어도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전에 내년도에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99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7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편성예산에는 단 돈 1,000원만 세입을 편성했다가 결과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6억을 7,943만원이라는 당초 예산대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천 %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99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재직시에 그 직을 걸고 절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기획재정국장이 영전하신다면 그 바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책임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실 우리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자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순된 우리 현실과 동떨어지고 조금 책임의 한계성이 어디까지냐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지금 결산서를 새로 만들어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채권 현재액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산서를 새로 만들기전에 부속서류를 몇 개만 만들면 되니까 속기록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의결시켜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