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을 잇는 길이 18㎞, 폭 100m의 경인운하가 4년 6개월 간 1조 8429억원의 규모로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최근에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김포시는 섬이 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자연 환경의 변화는 물론 교통 환경의 변화로 생태계 파괴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 도출시켜 상급 기관과의 끊임 없는 협의와 건의로 김포시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김포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및 예산관련 안건 심사에 있어 집행부에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과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잠시 후 특위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계속)(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홍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9.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홍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계류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광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같이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발의된 상기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 위원회는 수당 등과 관련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였으나 수정안이 발의된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등 다수의 조례들은 자체 수당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종 위원회 조례 조문의 표현이나 용어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간 수당 등의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을 이루고 조문의 합리성을 도모키 위해 향후 개최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북변동 및 사우동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석모리의 누산리 입체교차로 건설 및 누산～양곡간 지방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동 간 경계를 재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일부 주민 간의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통리장 정수를 266명에서 269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북변동, 사우동의 일부 지역이 사우동 및 북변동으로 각각 편입됨에 따라 북변동 통장 1명을 감원하고 감정동, 사우동, 풍무동의 통장 1명씩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북변동의 5개 반을 감하고 감정동, 사우동, 누산리, 마송리의 5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반의 과다로 인한 행정 낭비의 발생 및 조직의 비효율성 등에 대하여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제6회 임시회 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의 직제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안의 내용 중 “계장” 명칭을 “담당”으로, “계” 명칭을 “취급자”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기능에 알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와 같이 징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전산으로 발부하는가 하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부추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못 받거나 결손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조정, 이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중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계류된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 지도자의 배치 규정이 일부 부적정하고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도 예산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함과 동시에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축조심의 시 관치 자원봉사단체의 운영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머니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타 예술단체 가입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와 자칫 잘못하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축소됨은 물론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5일 본 안건과 관련 유지만 김포시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인들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의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점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정 활동상에 대하여 주민의 인식 전환을 제고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주민 및 언론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의 민생 현안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민 제일주의의 의정 활동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시 통진두레놀이 등의 예술단 포함 및 문화예술기금의 제정 등 장르별 예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보완 및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기회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까지 조길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별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 현지 확인 주요 사업장 대상 등 정기회 운영계획을 내실 있고 알차게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위원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 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제2 건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민과 밀접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 우리 경제는 제2의 국난을 겪는 등 은행이 부실화되어 문을 닫고 매일 2,000～3,000개의 기업이 쓰러지며 160만명 이상의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아침에 소득과 재산 가치는 반감되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믿어 왔던 시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2 건국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 주민 대다수에게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개혁적 변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하여 본 조례안 운영을 함에 있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혁 마인드에 바탕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제2의 건국 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영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의 규정을 앞서 수정 가결한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당 규정과 같이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는 출석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본 조례안도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인데 반해 수당 등의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조례 간 통일성이 결여된 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5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8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호 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0호 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1호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정기회운영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학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민병혁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5일 이후 내린 게릴라형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 도로, 교량의 파괴와 관련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수해 복구사업 등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구 조정에 따른 제경비 계상, 명예 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계상과 기타 부기 변경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복구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19억 7754만 2000원보다 9.7%인 187억 2471만 7000원이 증액된 2107억 22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1116억 1006만 8000원보다 7.2%인 80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된 1196억 90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차 추가경정예산 803억 6747만 4000원보다 13.2%인 106억 4419만 5000원이 증액된 910억 1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늘었다 하나 자체 수입 중 고정 수입인 시세, 도세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하고 임시수입인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도가 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의 징수 노력과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24억 6600만원의 골재채취사업장 수입에 대하여 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400억 55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6년도부터 매년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김포서초등학교 2부제 수업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택지개발 내 학교 및 문화 시설의 미흡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 채산의 원칙을 두고 있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20억원의 경우는 타 회계로 전출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전출된 바 각 분야의 세입이 감소되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의 일상 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공공요금 인상, 환율 변동, 유가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요소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경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 집기구입 등 일반수용비 3677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14억 9300만원 및 책임관리 용역비 1억 2900만원의 경우는 위원 여러분들이 상기 시설물과 관련, 준공 기일에 맞는 예산 편성과 신속한 마무리를 상시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8월 8일 준공 후 집기 확보 등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개관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도 시설비 및 감리비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99년 3월 21일까지 준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 준비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미흡한 검토로 문화의집 조성비 2억원 및 가금1리 옹벽설치공사비 1억원과 김포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눈썰매장 기자재 구입 중 제설기와 관련 34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정설기와 관련해서는 82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에 일부 적정을 기하지 못 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용역비 1억원 등 여러 비목의 성립 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행정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 하였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행정만족도 평가모니터링 학술용역비 300만원의 경우는 현재 용역중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정관리 호우피해 농약비 1억 5911만 5000원의 경우는 농가 1가구당 1병 내지 2병의 농약이 보급되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선 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요구하였듯이 항공 방제를 통한 주민의 실리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바로 시정 조치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 편익 일변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중복 계상된 ’98수해주택복구 관련 재해구호기금 720만원에 대하여 사회개발비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에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 당초 예산 항목 외의 지출을 충당코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의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635만 7000원과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부족분 1억 1590만 5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 시 사업경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출 사유가 부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적합한 행정 행위를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세입의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과 지방세가 높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t당 상수도 요금 대비 김포시 요금이 매우 낮은 편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집행부의 세수 증진 노력을 적극 당부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예산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난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에 걸쳐 포도 및 쌀의 특산물에 대하여 지하철 1호선 및 5호선 내에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우리 김포시의 상기 특산물에 대하여 넓은 판로 개척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일익을 도모하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포도 및 쌀의 판매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포도 및 쌀을 비롯하여 각종 특산물의 판로 개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 작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것은 예산 전액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정책개발연구자료보고서 유인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건 1억 5002만 4000원이 각 목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예산절감 및 수요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 처리한 것도 있지만 체육진흥시설비 중 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비 1억 7000만원의 불용액과 같이 사업 추진의 사전 조사 미흡과 예산수립 시 착오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98년도부터는 예산 절약을 위해 불용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반기 불용 예산액을 파악,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불용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수립,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및 정기회 시 추경예산안 및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각종 경비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비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 추진계획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집행부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상수도사업소 고속프린터구입비 3000만원 등 여러 종류의 비목에 대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전액 불용 또는 일부를 불용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양택리 공원묘지 확장공사비 3억 1927만 6540원의 경우는 예산의 36.7%인 1억 170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지 못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기관 자체 내에 예산 집행 사후 평가제도 운영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다변화 추진을 위한 방문 여비의 경우는 일정액을 기준으로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용비 및 외빈 초청 여비에서 800만원을 전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인 11월 28일 800만원을 전용하여 4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은 전용 시기의 부적정 및 과다 예산 전용으로써 예산 전용의 시기 및 예측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응급환자 긴급수송 앰불런스 2대 외 3대의 차량선박비는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00만원을 지출, 예산액의 44.7%인 56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비록 차량선박비가 기준액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액의 44.7%가 불용된 점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였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응급환자 긴급수송 앰불런스의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계상된 교통관련 시설비 2500만원의 불용액 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도 314만 7810원의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과 1억 5211만 1920원의 과년도 수입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생활보호기금, 4-H후원기금 등 5종의 기금으로 6억 8726만 9597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97년도 지출액을 살펴보면 5999만 6420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질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기금 중 생활보호기금의 경우를 보면 ’64년도부터 10여 년 간 기금을 적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되지 못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김포시 이웃돕기기금의 경우도 기금 총액에 비해 극히 적은 예산을 지출하여 기금의 취지인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 및 위상 정립에 미흡한 면이 발견된 바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운용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의 활용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기금의 예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적 사항 등을 ’99년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지난 결산 검사나 이번 결산 심사가 예산 집행의 효과성, 적정성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의 불용액, 각종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착안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매우 고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 대상은 테니스장 등 전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고촌면 신곡리 산 58-1번지 14,380㎡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써 그 동안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을 못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98년 5월 19일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전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고촌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관리시설 대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등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상기 시설의 준공 후 시설 민간위탁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학 위원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자세한 설명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3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196억 9059만원 중 세출 예산액 7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감액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모 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의 만족도 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9%,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57.3%, “만족한다”의 답변은 16.5%로 나타나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주민 행정 서비스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개최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는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바람직한 장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힘차게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과 관련된 사업인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외 5곳의 사업장에 대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25일 개최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확인 주요사업장 선정과 행감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의 일꾼인 서암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