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현액이 137억 451만 8,000원에 비해서 지출액이 99억 8,045만 2,000원입니다. 거기서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이 35억 1,071만원으로 25.6%의 불용액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저희 보건소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도 들어 갑니다. 보건소에 관한 것은 예산액이 37억 66만 8,000원에서 예산현액 37억 5,672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33억 5,450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4억 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자체 사업비해서 시설비등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4억 222만 2,000원 중에 지금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 자체 경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이 축소되었습니까?

저희 보건소 '97년도 정원이 93명이었는데 현원은 9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근무인원은 호봉이 지침서보다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93명이고 현원이 97명이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정원 93명에 현원 87명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지도에 불용액이 5,366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의 불용액은 '97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시에 이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2,95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의 간식비를 절감하여서 불용이 되었고요. '97년도부터는 출생하는 신생아를 전부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복지부에서 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도보조금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시도보조금이 불용액으로 1,882만 1,87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불용액이 5,366만 1,000원이 났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경상적 경비에서 3,47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리고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도비보조 사업에서 1,890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시도보조 사업보다는 오히려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이 많이 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비라든지 보건교육강사비, 약품비, 방문간호여비, BCG부작용환자 미발생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났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결산을 보면 예산액 총액이 524억 5,77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3억 8,783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이 734억 5,917만 5,000원의 비율을 보면 이는 세수추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로서 예산액이 60%이상 과소책정된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추후 합리적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입징수율을 볼 때 일반회계 징수율이 87.3%로서 '96년도 보다 11.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56.8%로서 '96년도에 61.8% 대비해서 5%가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징수업무임에도 좀더 변화 있는 행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세외수입결산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524억 5,773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23억 8,783만 4,000원이고 수납총액이 734억 5,917만 5,000원인데 이것 이 세수추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사업비가 17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때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현액에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이 한 5억이 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7억 그래가지고 한 29억원정도의 세수가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일반회계 수입이 87.3%, 특별회계 세입이 56.8%해 가지고 작년도보다도 세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가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진로유통센터라든지 논노라든지 이러한 대기업들이 금년도에 쓰러진 것이 11개 업체나 됩니다. 11개 대기업이 거의 도산이 되고 이래가지고 실지로 큰 기업체에서 큰 덩어리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체납이 자연히 누증이 되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체납 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동직원 전체를 체납요원화 해 가지고 지금 받아서 9월 10월 두달 동안에 특별징수대책으로 받아들인 돈이 2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풀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동반 활동한 것이 한 보름정도 되는데 보름 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3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경기도 일원에 차를 가지고 주소지 이사간 곳을 추적을 하고 이래가지고 받고 또 큰 기업체는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공매절차를 거쳐 가지고서라도 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현액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질의가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결산에 보면 각 과별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지 전반적인 징수결정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이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전년도 이월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추계에 보다 이상적인 추계를 하지 못한 그런 예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제가 김옥자위원께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전체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전체로서 예산총액은 524억이고 징수결정액은 823억인데 실제 수납총액이 734억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덩어리는 174억이라고 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수입등 해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수입들이 한 29억원이 되고 이래서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세금하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율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담당별로 전부 목표액을 정해 주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 사업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것이 있고 세수 추계를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현실성과 맞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를 각 과별로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좀 더 연구하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자리에서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저희 구청에 지난 회의때 보고드렸다시피 세무종합전산화의 시범구로 되어서 원래 금년 10월부터 이것이 전부 문이 열려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구와 종로구가 전산망이 열립니다. 전산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목표 과별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예산액 1억 9,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9,900만원인데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납 총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수 추계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세외수입 결산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교부금 1억 9,100만원 그것 말씀하신건가요.

예산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은 1억 9,101만 1,000원이 되었고 실제 수납액도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금을 받으면 징수교부금으로 9%를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을 받은 액수입니다. 돈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한 1억 9,100만원정도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1만 1,000원이 더 많으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1만 1,000원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받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질의사항이 예산액 징수결정액 대다수 다른 과별로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훨씬 두배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받는 것도 있고 수납액이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1억 9,10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9,101만 1,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이런 것은 근소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두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추계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그것과 관계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만큼 교부금을 받는 것이니까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년도에 주관부서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예산액과 안맞는 것도 있고 거의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산액과 일치가 맞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437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효소멸이 1,166만원이 불납결손처분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면허세의 경우 불납결손처분된 금액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소확인이나 재산압류 등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결산검사 내역에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세중에 과년도 결손액이 약 4억 3,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이 3억 6,600만원, 불납결손이 7,2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면허세로 시효결손이 3억 6,600만원정도 되고 면허세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동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면허세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를 밤에 한 10시, 11시에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없고 면허세 고지서는 계속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 보니까 몇 년전에 이사람이 폐업하고 이사가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실제 현황하고 맞는 것이 5%도 안되요. 면허세가 제가 동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번 간부회의때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각과에 보내고 유관기관에도 전부 보냈습니다. 실제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지 않고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차를 가해서 분야별로 위생은 위생분야, 건축은 건축분야 또 총포관계는 경찰서에 협조해서 이래서 각 분야별로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결손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3억 6,6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금년도 예상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는 이 결산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에는 결손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 결손액 액수가 더 늘어나지요. 제 생각에는 실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고지서를 뿌린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하고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손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총괄 거기에는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조에 보면 세출결산 내용에 어떤 항목을 적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제가 그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호를 인용하겠습니다. 「제41조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등인데 지금 두번째 항목에 예산성립후증감은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딱 개념이 박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런 표현을 쓴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결산에는 전년도이월액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을 서로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전년도 이월액으로 고치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쪽 세입결산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74억 3,06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세출부분인데 중간쯤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당해년도, 전년도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라는 것은 '96년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두번째 칸에 보면 174억 3,06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이 '97년도 세입으로 잡혀야지 옳은 것인데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오류이면 어떻게 정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97년도 세입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지금 상이합니다. 세번째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밑에서 두번째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3만 8,000원을 전용하여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은 세.항목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로의 전용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는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이 자체를 결산서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서 지적을 합니다. 310쪽에 보면 계속비에 대한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되는 명세가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이런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맞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업기간이 '98년도 예산서와 서로 상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10쪽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에 대한 사업기간이 우리 결산서에는 '96년에서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서에는 '97년에서 '98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도 우리 결산서에는 '96년에서 '98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97년에서 '98년, 그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사업기간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것으로 기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 세출예산 양식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식은 여기에 보시면 예산성립후증감액 속에는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이나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저희들이 25개 구청 그리고 행정자치부 또 정부예산 양식 다 통일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하신 사항속에 업무추진비가 전용이 안되는 것인데 전용된 사유가 무엇이냐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질의하신 사항 중에 업무추진비의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필히 답변드릴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추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다음년도 이월액 114억 3,068만 2,000원은 이것이 앞에 부분하고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업무추진비 93만 8,0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는 목이고요. 그 뒤쪽을 넘기시면 직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93만 8,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직책급이든 일반업무추진비이든 앞의 그것에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는 전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간요.

양재1동 종합청사하고 청소관련종합시설 사업기간은 당초 사업개시가 '96년도부터 개시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1동 종합청사는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공사는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기 힘들거에요. 공사기간은 '96년도부터 맞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양재1동종합청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은 280쪽에 나와 있고요. 청소관련종합시설은 3차년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양재천같으면 '95년도부터 조금씩 사업을 하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서 추진된 것이 '97년도부터 되었고 서초1동 어린이집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부터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잡힌 시점을 공사기간으로 잡아서 '97년도로 넣은 것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액이 조금나는 것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출결산 총괄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성립후 증감액 안에는 전년도 이월액과 다른 기타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41조를 제가 굳이 읽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항목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성립후 증감액에는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른 그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을 구분해서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해서 명시를 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라는 것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합산해서 명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같은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입니다. 그 조항을 읽어 보시고요, 분명히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 가능한 조항은 제가 조문을 가지러 보냈으니까 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 양식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지적사항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저희구청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라든지 또 재경위도 이 양식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우리 정부예산서에도 이 양식을 맞춰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꼭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구별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구별이 필요하시다면 그 숫자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길자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법률적으로 제정된 것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맞추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예산성립후증감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항상 같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이용, 전용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예산성립후증감액 칸을 두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얼마 그리고 옆에 기타 부분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누면 간단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서 양식에는 법적으로 하등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내년도 결산서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구별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그것과는 달리 3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면동 택지개발지내 공공용지매입사업은 '98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 4,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98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중에 199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차량에 대한 압류 또는 대체 압류등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 조치나 징수를 위한 특단의 행정력 동원으로도 미치지 않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절차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에 따른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확정하여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냥 계속 미수액으로 둔다는 것은 행정처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년도 이월액은 455쪽에 전년도 이월액 이것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합계액도 이것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194억 4,583만 1,000원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에 걸쳐서 일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고지서는 단계적으로 재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지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후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건의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부결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장 협의회가 아직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있는 대로 그쪽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도 공문으로 상급 관계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번번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0년도부터 '92년도 오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약 1만 건이 되는데 1만 건에 3억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7년도 시설장비유지로 불용액이 무려 87.3%의 불용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올바른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보여지는데 이 경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불용이 났는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불용이 났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 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해서 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를 들쓰고 작년도에 IMF가 오는 바람에 그러한 기미도 보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을 많이 안하고 많은 액수가 남은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455쪽에 다음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97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이 됩니다. 이 부분이 기획재정국장께서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타임에 따라서 그 옆에 숫자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이것은 분명히 옆의 숫자까지 다시 한 번 책임지고 교정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