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완충녹지조성, 상수도시설, 중앙공원 등 현지를 방문하고 집행부와 안덕건설사업단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와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완충녹지조성사업은 당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계획변경하면서 주거지역 입주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저감하고자 폭 200m의 완충녹지를 시공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상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이나 현재 폭 175m, 길이 3.4㎞, 높이 10m(최고높이)로 일부는 완공, 일부는 시공중에 있으며 대부분 갯벌흙으로 성토하고 상층부만 0.5에서 1.5m 정도 양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향후 염해에 따른 고사가 예상되고 높이 또한 최고부위 10m의 축산은 인근의 30m 높이의 공동주택이나 50m이상의 공장굴뚝을 감안해볼 때 입주시민들의 환경피해 저감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최근에 와서 환경영향평가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환경관리청과 녹지면적 확보차원에서 일부구간에서 대하여 폭을 225m 또는 250m로 시공키로 협의하였으나 이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수자원공사가 당초부터 완충녹지를 속임수 시공한 것이 명백하여 현 상태의 완충녹지로는 시화공단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충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녹지의 전체면적보다는 폭과 높이의 개념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나와있는 기준을 준수하여 폭 200m, 면적 0.73㎢로 연결하여 설치하되 높이는 현재 최고 높이 10m 위에 양질의 흙만으로 20m 이상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갯벌 성토부분에 대한 염기 제거대책과 수목이 완전히 활착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이 수공으로부터 담보되어야 하겠으며, 완충녹지간의 도로,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절개방식에서 터널방식으로 변경하여 터널상층부에 양질의 성토로 녹지를 조성하여야 소기의 목적대로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시흥정수장의 용량 2만 1,800톤 중 8만 4,800톤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나 지난 하절기에 식수난이 발생하여 입주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음에도 현재 시공되어 있는 정왕·옥구배수지는 간접배수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1일 최대사용시에는 수압이 저하되어 전혀 실효성이 없고 배수지용량이 1만 1,000톤에 불과하여 향후 14여 만명 주민의 입주완료시에는 원활한 급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왕배수지의 경우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인수후 시설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시화공단 및 배후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시흥정수장의 시흥시 무상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난 하절기와 같은 입주시민들의 급수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상수도시설 기준에 맞도록 배수지 용량을 반드시 확보하고, 기 시설된 정왕배수지와 옥구배수지는 현재 시설된 간접배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흥정수장에서 배수지에 이르는 별도의 송수관을 설치하는 직접배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급수난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수도꼭지기준 평균수압이 1.5㎏/㎥가 상시 유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분기된 배수관로는 20㎜에서 40㎜로 교체 시공토록 하고 정왕동 배수지의 진입도로도 시급히 조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은 배후도시 입주시민이 당초계획 14만명의 60%에 해당하는 8만 5,000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인 각종 공원이 미조성되어 불편을 겪고 있고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해당 부지들이 방치되어 건축폐자재 무단투기중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공원내에 설치예정인 현재 위치의 도서관 건립부지는 주변여건상 부적합하여 위치변경이 요구되며, 중앙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할 잔디광장의 경우 이용도로 및 인공호수 등의 조성이 필요하고 당초 계획에 방송시설이 누락되어 향후 시설이용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의 제공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인 중앙공원만큼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공원은 그 상징성이 의미하듯이 조형미를 갖춘 제대로된 공원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의 위치변경과 잔디광장 내 호수설치 및 이용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인근 신도시 지역의 중앙공원 못지않은 공원조성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미적감각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시설이용에 따른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아직 공사착수가 안 된 시설인만큼 사전에 종합검토하여 수공과 협의, 면모를 갖춘 중앙공원이 조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시흥시가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를 인수하게 되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입주업체 및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매설물인 하수시설은 우·오수 분류관으로 시공되어 있음에도 옥구천 간선수로의 우수관에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수공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시설개선도 그 이행여부가 불확실하고, 특히 미협의사항 14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없는 사항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은 인수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배후도시 입주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고 하자보수 등에 시의 재정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의된 67건은 완벽한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되어야 함은 물론 미협의된 14건도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인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미협의된 사항중 수공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들도 궁극적으로는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대 등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사안이므로 수공에서 부담하여 해결되도록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 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흥시에서 인수 관리되도록 확고한 주관하에 인수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향후 인수관련 현안사항이 모두 합의될 경우는 사전에 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완충녹지조성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