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1월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화성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외 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위위원장 손화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998년11월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11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998년11월1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증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의 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를 위촉 활용하는 송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고문사항, 위촉기간, 지급수당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행정의 추세와 주민의 욕구증가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관계로 송무행정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원만한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 계획의 수립과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제2의 건국은 새로이 나라를 세운다는 정신의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제정 제안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9월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에 중·고등학교 학생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성적관리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과목별 성적 평정인 수, 우, 미, 양, 가 5단계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제도가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뀐데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7월16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으로 사용 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대부료 산정방법을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개정하며 공유재산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및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안의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