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무안군수로부터 기정예산 1,021억6,449만원보다 31억5,445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1,122억3,921만원, 특별회계 110억7,974만원으로 총 1,233억1,895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제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사나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편성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610만원을 비롯 총 1,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 610만원, 사회개발부문100만원, 경제개발부문 8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5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무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개념을 잘 몰라서 범군민추진위원회 아닙니까, 범 국민이 맞아요?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김영배입니다.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부패의 근원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본안과 같이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각종 규제를 심의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뒷장의 조례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은 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신설 심사 정비 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안군 규제개혁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이므로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응ㄹ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능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초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는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제3호는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제4호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는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는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은 제3항의 군수가 위촌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부분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 과, 소장 담당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간사 부분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무안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부분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사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안건은 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적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동일하게 마련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관성있게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에 필요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 또는 매각 허용사항입니다. 조례 제19조 제3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즉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부 또는 매각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개정한 안입니다. 조례 제 22조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연 8%까지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부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신설 조항으로 조례 제23조의 제3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대금의 감면으로써 투자유치 확대안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조례 제39조 제4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경우의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다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8 무안군 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취득안인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군은 타 시, 군에 비해 문화예술공간이 너무도 없는 한편 목포대학교과 초당대학교 2개 대학교가 있고, 문예단체, 지역청소년,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해제 도리포 앞 해제유물 자체 전시공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는 무안읍 교촌리 127-4번지 구 불무제로써 대지면적은 3만5,344m2이며 관리 구분은 시설물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규모는 당초 2,645m2에 지하1층, 지상3층이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계획을 변경 연 건평 1,652m2을 늘려 4,297m2로 하고, 층수는 당초 3층에서 2층으로 조정하여 지하1층, 지상 2층 시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실 등 198평과 지상 1층은 대강당 391석, 소강당 234석, 그리고 준비실, 유물전시관 등 684평이며, 지상 2층에는 대강당 114석, 영사실, 교양교실, 문화단체 사무실 등 418평 규모입니다. 건축시기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99억으로 국비는 20억원, 군비 79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 무안군 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하셨는데 잡종재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붙인 안이 개정조례안입니까, 구안입니까?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제2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요 골자에는 개선안에 보면 5%로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제22조 앞에는 5%이고, 그 밑에 단서조항에 8%까지 이자를 붙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8%까지.

개정안은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항에는 5%이자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2항에 보면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 이자를 붙여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와 8% 사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즉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은 우리 행정기관 관청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나 항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존재산은 법령에 의해서 예술품 문화재라든지 이런 종류가 보존재산이고, 잡종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전, 답, 대지, 임야기 포함되겠습니다.

유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종지, 유지.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그렇게 특혜를 많이 줘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공해산업들이 많이 와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금액으로 100만달러라든지, 2,000만달러라든지 금액으로 표시만 되어 있지, 가령 공해산업이 들어올 때는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해산업도 어떤 것이든지 다 유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해산업 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항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없어도?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99억원인데 기 43억은 확보되어 있고 56억이 미 확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현재 43억은 확보된 내용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10억원 조달받아서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받아요.

아니 그것은 알고요. 56억에 대한 미 확보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달예술회관건립비가 현재 상태에서 56억원이 계수상으로는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집행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중앙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힘이 부칠 때는 의원님 여러분게서도 저희들을 부축해 주시면 힘이 나고 노력을 더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충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농공단지기채상환을 위한 지방채차환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그 동안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휴·폐업 증가와 가동업체의 부지 분양대금이 계속 체납 누적되고 있어 기채 상환에 대한 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기채 약정상환 할부금이 2회 이상 체납될 때에는 원금잔액 전액에 대하여 23-25%의 연체율 적용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차입한 지방채를 장기저리자금 7.5%인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군재정 압박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농공단지 기채상환을 위한 지방채 차환입니다. 차입선 및 금액은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70억원이며 이율은 7.5%입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채무상환 재원은 군비로서 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 실수요자 부담액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발행 및 융자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발형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87년 12월 30일자 삼향농공단지31억8,100만원, ’90년 3월 1일자 청계농공단지 45억2,900만원, ‘91년 1월 23일자 일로농공단지 48억5,200만원 총 125억6,200만원의 기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으은 기채관리 현황입니다. 기채원금 총액 125억6,200만원중 지금까지 47억6,50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금 77억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98년에서 ’99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이 70억2,800만원이며 ‘98년말까지 요상환액은 원금 32억4,800만원, 기본이자 5억3,500만원, 연체이자 10억4,500만원 총 48억2,800만원이고, ’99년말 상환 대상액은 원금 18억3,600만원, 기본이자 3억6,400만원 총22억입니다. 다음 장 사업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업명과 2번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장 제안사유 등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군의 농공단지 조성은 삼향, 일로, 청계농공단지 등 3개 단지 16만4,000평으로 지금까지 15만8,000평이 분양되었고, 6,000평이 미분양되었습니다. 조성 기간은 ‘88년 3월부터 ’92년가지이며, 사업비는 보조60억원, 기채 126억원, 업체부담 17억 60억원, 기채 126억원, 업체부담 17억원 총 20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주업체는 상향 20, 청계 35, 일로 19업체 등 총 74개 업체로써 입주업체 중 부분가동 43, 미가동 31업체이며 전체 가동율은 58.1%에 불과합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발행내역은 이율 11.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인 공공시설자금 70억1,100만원, 이율 8.5%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조건인 재정자금 55억5,100만원 총 125억6,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실수 요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농공단지 부지대금 채권 현화은 원금 총액 175억 8,900만원, 지금까지 수납액이 원금 81억3,100만원, 이자 27억9,600만원 총 109억2,700만원이며, 원금잔액은 94억5,800만원입니다. 채권잔액 94억5,800만원과 지방채 잔액 77억9,700만원을 비교 분석했을 때 16억6,100만원의 순수익이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환액은 70억원입니다. 5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고금이 연체율 23%에서 25%가 적용되는 기채상환금을 7.5% 장기저리자금인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므로써 군 재정난 해소 및 농공단지 정상화를 모도하게 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7번 수지분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할 70억원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원금 70억원, 이자 31억5,000만원 총 101억5,000만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연도별 상환 계획은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공단지 기채문제 해결과 기채의 선의적인 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에서 제안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공단지 기채상환을 위한 지방채차환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70억 지방채 발행을 얻는 것은 집행부의 굉장한 효과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많이 나갈텐데 싼 이자로 대체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한 일이고 저희들이 칭찬을 드릴만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부실업체가 야반도주를 했을 때 군에서 채권확보가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한 16만4,000평이 궁극적으로는 저희 채권이고, 또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해서 전부 부지를 분양해 가지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기채를 그 사라들을 대신해서 무안군수 명으로 해서 가져온 차입액을 지금 상환을 모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채를 차환코자 하는 것인데 채권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 되어 있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IMF 경제 한파와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환경여건 조성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장애인 협회 무안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군수는 제4조 즉 신청내용 규정에 의한 설치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하며,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자의 지시 불이행과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소홀로 크게 해를 끼쳤을 때와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실비만 징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군청과 군산하기관 또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군청 4개소가 있고...

현재 장애인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의회동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되어 있는 곳은 관내의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 설치된 곳은 우리 군이라든가 읍면 직장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경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도 아울러 펼치겠습니다마는 폭리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걸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무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 주우에 있는 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에 의거 무안군재해대책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관리에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