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정왕동은 실제 118개통으로 분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22개통은 주민의 미입주 등으로 조례상에는 규정한바 없이 허수로 관리되어 왔고 따라서 실제 조례상에는 118개통 중에서 96개통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00년 표기문제 즉 Y2K로 통칭되는 2000년을 컴퓨터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이것을 내년 6월 말까지 시스템 내지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행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이 100통 이상의 3자리 수 통제가 불가함에 따라서 조례상 조직되어 있는 100통부터 118통까지 3자리 숫자 통은 현재까지 통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99통 이하의 2자리 수 통에 끼워서 등재하고 있고 그러나 주민등록 원장은 조례상의 원장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어 결국 전산과 원장의 기재사항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왕동 주민의 관리에 혼선을 빚는 등 동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왕동 지역의 통.반조직을 전면 재정비하여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하부조직으로 재편성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확정기준 중에서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현행 규정되어 있는 것을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1항에는 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본문 다음에 정왕동의 통은 4 내지 30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예외로 확대를 했고 2항에는 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항을 나누는 한편 제4조 별표 중에서 재조직에 따른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재조직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정왕동의 경우 시화공단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으로 그동안 인구수가 급증하여 통.반을 계속 증설 운영해 오던 중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정왕동 시화 신도시지역은 구역별로 용도구분이 확정되어 있지만 주택신축과 주민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 입주상황에 따라 통번호를 부여하면서 미입주된 인근지역은 향후 증설될 통번호를 감안하여 남겨놓고 부여하다 보니 정왕동의 실제 통수는 96개 통임에도 조례상 통명칭에는 118개통까지 부여되어 22개통이 조례상 미설치된채 결번으로 남게 되었고 현행 행정전산망의 프로그램상 통번호 입력은 두자리까지만 처리가 가능하여 100통 이상 118통까지 중 조례상 미설치된 5개통을 제외한 14개통은 실제 통명칭의 전산등재가 불가능하여 99개통 이하의 기존 통에 분할하여 별도 등재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원부 세대별카드 개인별카드 인감대장의 통.반 기재사항과 전산상에 입력된 통.반 번호가 100통 이상은 달리 표기되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동 행정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왕동의 통.반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조례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확정기준을 종전에는 통.반 기준이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과 반 기준을 달리 구분하여 제1항에는 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를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정왕동의 경우 4 내지 30개반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통 설치 기준을 확대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반을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항만 달리하였을 뿐 내용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왕동은 기존 96개통 563개반에서 1개통 335개반이 증가된 97개통 893개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통번호가 100통 이상으로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였던 14개통과 조례상 미설치되었던 22개통은 모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될 1개통이 11개반 이상 30개반 이내에 속하는 정왕동의 통수는 전체 97개통 중 34개통이며 최대반은 86통의 25개반이고 최소반은 8통 9통의 각 2개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전체의 통.반수는 339통 1,734반에서 340통 2,069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 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시본청 및 사업소 등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서류제출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등과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실시하겠으며 주요감사대상 자료는 총 38건으로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여러의원님들이 협의하여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용훈 부의장님이 제안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발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여신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완충녹지조성, 상수도시설, 중앙공원 등 현지를 방문하고 집행부와 안덕건설사업단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와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완충녹지조성사업은 당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계획변경하면서 주거지역 입주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저감하고자 폭 200m의 완충녹지를 시공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상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이나 현재 폭 175m, 길이 3.4㎞, 높이 10m(최고높이)로 일부는 완공, 일부는 시공중에 있으며 대부분 갯벌흙으로 성토하고 상층부만 0.5에서 1.5m 정도 양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향후 염해에 따른 고사가 예상되고 높이 또한 최고부위 10m의 축산은 인근의 30m 높이의 공동주택이나 50m이상의 공장굴뚝을 감안해볼 때 입주시민들의 환경피해 저감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최근에 와서 환경영향평가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환경관리청과 녹지면적 확보차원에서 일부구간에서 대하여 폭을 225m 또는 250m로 시공키로 협의하였으나 이는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수자원공사가 당초부터 완충녹지를 속임수 시공한 것이 명백하여 현 상태의 완충녹지로는 시화공단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충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녹지의 전체면적 보다는 폭과 높이의 개념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나와있는 기준을 준수하여 폭 200m, 면적 0.73㎢로 연결하여 설치하되 높이는 현재 최고높이 10m 위에 양질의 흙만으로 20m 이상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갯벌 성토부분에 대한 염기 제거대책과 수목이 완전히 활착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이 수공으로부터 담보되어야 하겠으며, 완충녹지간의 도로,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절개방식에서 터널방식으로 변경하여 터널상층부에 양질의 성토로 녹지를 조성하여야 소기의 목적대로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시흥정수장의 용량 2만 1,800톤 중 8만 4,800톤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나 지난 하절기에 식수난이 발생하여 입주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음에도 현재 시공되어 있는 정왕·옥구배수지는 간접배수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1일 최대사용시에는 수압이 저하되어 전혀 실효성이 없고 배수지용량이 1만 1,000톤에 불과하여 향후 14여 만 주민의 입주완료시에는 원활한 급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왕배수지의 경우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인수후 시설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시화공단 및 배후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시흥정수장의 시흥시 무상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난 하절기와 같은 입주시민들의 급수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상수도시설 기준에 맞도록 배수지 용량을 반드시 확보하고, 기 시설된 정왕배수지와 옥구배수지는 현재 시설된 간접배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흥정수장에서 배수지에 이르는 별도의 송수관을 설치하는 직접배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급수난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수도꼭지기준 평균수압이 1.5㎏/㎥가 상시 유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분기된 배수관로는 20㎜에서 40㎜로 교체 시공토록 하고 정왕동 배수지의 진입도로도 시급히 조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은 배후도시 입주시민이 당초계획 14만명의 60%에 해당하는 8만 5,000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인 각종 공원이 미조성되어 불편을 겪고 있고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해당 부지들이 방치되어 건축폐자재 무단투기중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공원내에 설치예정인 현재 위치의 도서관 건립부지는 주변여건상 부적합하여 위치변경이 요구되며, 중앙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할 잔디광장의 경우 이용도로 및 인공호수 등의 조성이 필요하고 당초 계획에 방송시설이 누락되어 향후 시설이용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활용공간의 제공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인 중앙공원만큼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공원은 그 상징성이 의미하듯이 조형미를 갖춘 제대로된 공원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의 위치변경과 잔디광장 내 호수설치 및 이용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인근 신도시 지역의 중앙공원 못지않은 공원조성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미적감각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시설이용에 따른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아직 공사착수가 안 된 시설인만큼 사전에 종합검토하여 수공과 협의, 면모를 갖춘 중앙공원이 조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시흥시가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를 인수하게 되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입주업체 및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매설물인 하수시설은 우·오수 분류관으로 시공되어 있음에도 옥구천 간선수로의 우수관에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수공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시설개선도 그 이행여부가 불확실하고, 특히 미협의사항 14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없는 사항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은 인수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만큼 향후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배후도시 입주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고 하자보수 등에 시의 재정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의된 67건은 완벽한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인수되어야 함은 물론 미협의된 14건도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인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미협의된 사항중 수공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들도 궁극적으로는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대 등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사안이므로 수공에서 부담하여 해결되도록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 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흥시에서 인수 관리되도록 확고한 주관하에 인수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향후 인수관련 현안사항이 모두 합의될 경우는 사전에 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완충녹지조성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화국가산업단지인수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이여신의원외3인)

이명운 의원입니다. 우리시 정왕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742만평의 시화국가산업단지가 98년 10월 31일 현재 전체면적의 67%인 403만평이 준공되었으며 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기각 판결됨으로써 준공된 공공시설물을 시흥시에서 조기에 인수하여 관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공된 일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및 미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인수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완충녹지는 지금까지 폭 200m로 조성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175m로 속임수 시공하는 등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어떠한 계획변경도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재시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하절기에 격심한 급수난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불필요한 추가 급수신청을 요구하여 이익추구에만 급급할 뿐이며 공단 북측도로 건설 등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협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 공공시설물 인수 후에 막대한 비용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파탄까지 예상되는 바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시공상태로 인수되도록 조치하고 미협의된 사안에 대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통보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연대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후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화국가단지인수에따른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