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인호
김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98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을 보면 농업에 있어서 경영비라 하면 광의적으로 농영자재대와 노동투하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재료비가 있습니다. 비닐과 퇴비를 포함하여 제재료비라고 했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제재료비는 작물재베에 사용되는 소비적 재료비가 전반적으로 조사된 겁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재료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퇴비와 비닐 자재대인데 벼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다른 것은 전혀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재료비의 정의는 무엇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조사하면서 시설비는 1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를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했고 제재료비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소비적 재료비를 넣었습니다. 시설비는 장기적인 것이고, 제재료비는 단기적인 재료비로 계산된 겁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필요경비 결정 절차를 보면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평균 필요경비 산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명시되었는데 종재대와 비료대, 농약대를 포괄적으로 농영자재라고 합니다. 가장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과 퇴비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제재료비는 전부 제재료비에 넣고 장기적 1년이상 사용가능한 각종 재료비는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퇴비는 퇴비를 마련하기 위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제재료비에 비닐이 포함되었습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소모적 경비는 종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소득률 몇 %를 세금으로 적용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벼의 경우 79%를 공제하고 21%중 기초공제 560만을 또 뺍니다. 참고로 벼의 경우 13,600평 68마지기를 지을 경우 2,31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67마지기까지는 세금이 1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4㏊가 10,180원이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참깨는 6㏊에 8,720원 부과되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세금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작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지방세법이 7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농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필요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경비에서 벼에 대한 시설비가 12,772원인데 시설비는 1년이상 사용가능한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벼의 경우에는 시설은 별로 없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신 성숙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배용태 부군수와 실 과 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