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수일 의원 발언
중철
이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개의10:00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및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10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의결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고 계획서에 따른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일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과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모든 업무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못하는 일도 있지만 하는 것조차 겹치면서 매우 다급해지기만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지난 11월 9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하시던 연간의 정기회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획된 사항 중에 감사에 관한 사항은 마무리하여 위임받은본 의원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의회에서 군정의 바쁜 일손을 조금이라도 들어볼까 하는 의원님 모두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 모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어려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원의 소리도 받아들여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어느 하루도 방심할 시간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그 결과로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감사대상업무를 예년과 같이 양식화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얻는 보고가 되겠습니다.특별히 본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회 간사이신 최종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끝으로 본자료 요구가 양식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소상히 밝혀지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의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을 98도 정기회 개회일 3일전까지 제출되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심의 토의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토론은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감사계획서 승인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안건 3.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각종 공사 발주를 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부지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폐기물 반입에 전적으로 제공토록하기 위해서 이계획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동리 102번지에 있는 이상린씨 소유입니다. 그 지번은 사동리 56-2번지인데 전으로서 1,772평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해서 저희들 쓰레기 매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예,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신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4. 울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울릉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울릉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재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협의가 되겠습니다. 또 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정의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제2의 건국관련 지역단위 과제발굴 및 추진협의를 하고 제2의 건국관련 국민운동단체와의 협조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조례안 내용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내무과장 제안 설명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9조에 보면은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제9조 의견청취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국민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이 아마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그 어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런 자료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제10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공무원일때는 수당과 여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도 지급이 됩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공무원은 10조는 수당등 이라해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같은 것은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고 수당은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든지 공무원이 참여하는데는 공무원 수당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과제라든가 아직 중앙위원회에서 관제가 시달된 것이 없고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한 사례로 볼 때 공무원들에게는 지급되는 것이 없는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만일 관계전문가가 공무원일때는 또 역시 한가지 입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여기에 이런 관계공무원은 우리가 업무추진을 군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군청산하관계공무원을 이야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공무원하고 이런분들이 관계공무원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행정 공무원하고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조항을 울릉군 따로 첨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 조례안은 준칙이 이제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줄거리는 전부 근간은 전무 획일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 군에서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을 여기 인구수가 많은 군에는 20명이상 50명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원수를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최소 최하가 2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최하 인원으로 했고 그 이외의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지 조문에 대한 근간은 똑같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조례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울릉군에 제2의 권력층을 하나 만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거기에 의견 청취등에서도 본 바와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이나 이런 모든 목적이나 볼때는 제2의 하나의 권력층을 형상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울릉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특히, 오늘 승인된 98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해 힘써 주신 최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방문을 통한 현장의정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고생들 많았습니다.본 감사계획서는 바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사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주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실과소에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정말 괘심합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나온다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우리 군 현안 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현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현안 설명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바 지금 제안설명에서 5개월 동안 지연을 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1차, 2차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협의가 되지않은 과정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승인을 받아온 그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의회가 사실 의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되지는 또한 시정을 해야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제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산회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