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나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 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관계관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4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이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97년도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1,087만 8천 3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총액 시비 얼마에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 사용 잔액입니다.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결산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고용촉진 예산은 항상 많이 증가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 소관이고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에 서 있는 것은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결산 잔액을 예치했다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몇 개소에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소관과에서 사업부분을 집행하고 잔액을 아직 반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치했다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 살림을 해 나가면서 예산 타령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규정대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라든지, 두 번째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저소득자들 기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소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작년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 잔액이 남아서 지금까지 예치해 두었다가 이번에 그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소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참고적으로 4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부분하고 47페이지에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또 들어 있거든요. 다른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국비, 시비가 구분 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꽤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도 특별히 파악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소득자가 교육을 갈때는 처음에 돈을 받습니다. 6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6개월 이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받고 피부미용쪽으로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소득자한테 혜택을 준다면 처음부터 구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소득자에게 교육훈련 목적에 대해서 면허증을 따게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상세히 밟아서 해줘야 하는데 저소득자가 미리서 학원에 등록해 놓고 6개월간 이수를 받고 난 이후 혜택을 주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관계하는 관계자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 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이 되기전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과 소관으로 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는 제출할 수가 있으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이 저소득자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눈먼 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확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돈이 이런식으로 흘러 나가서 정확한 혜택도 주지않고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51페이지 농원용 포도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역은 어디이며 이것도 역시....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성질의 것이므로 그 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태헌
김태헌간사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예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홍보책자 자체발간 실시 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홍보책자를 자체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하고 현장민원실에 잡지를 1개소에 46만 5천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구입안해도 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 구,동 현장민원실 잡지구입 46만 5천원 23개소...
허학
허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150권 45만원 이것은 이번에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책자인데 일반 백지로 만든다면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합니다마는 이것은 칼라가 들어간 것이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홍보책자는 꼭 칼라로 하란 법이 어디에 있어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삽화도 들어가고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런 예산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현장민원실에 책 46만 5천원짜리를 구입해서 23권을 나누어 줬어요? 앞으로 구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지출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5만원 내지 10만원 짜리 책자를 사주라고 중앙지 지방지에서 부탁이 오더라도 저희 의원들은 그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허학
허학총무과장
이것이 구민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민원실 비치용으로 46만 4천원짜리 한권이 아니고 종류별로 한 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몇 권에 얼마...
용규
이용규위원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구민의 혈세예요. 그 관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 분출된 여론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반영을 한 것이예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사실은 시 자금 이 우리한테 집행만 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돈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정도 돼요. 이것이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이예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우리한테 주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구, 동 현장민원실에 비치한 잡지가 한 권이 아니고 여러 종류입니다. 46만 5천원이란 얘기는 연간 4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들일 때 여러 가지를 해서 1년간 비치하는 예산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열지어서 민원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홍보잡지도 있고 정부시책 PR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돈 안들이는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 메꾸는 잡지가 많아요. 이것만 비치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다른 것도 비치합니다. 대중 잡지도 비치하고 홍보지도 비치하고 각 민원실에 구입한 잡지만 비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 홍보지도 비치하고 여러 가지를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용도로 쓰자고 우리한테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연간 구입비가 46만 5천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 동안 추경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동 민원실에 수량만 늘여나갈뿐인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됩니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진작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상당부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집행이 됐어요?
용규
이용규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나 국비는 미리 내시가 오면 그렇게 쓸수 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데 아무리 동구 재원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니더라도 시비도 국세라니까요. 우리들이 다 낸것이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에는 꼭 필요한 도서만을 구입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이 실시를 해 버린 금액이라면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억지손이라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삭감시켜야 할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 돼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어떻게 시비라고 쓸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남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지침을 배경으로 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반성하고 ‘99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개소라고 하면 각 동 통합되기 전에 23개소인데 구청 민원실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몇 개소가 빠져있네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장민원실이 있는데 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구청 민원실이 들어가면 24개소가 되어야지요.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장 민원실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78페이지 자원봉사 회원증 제작 200만원인데 회원이 몇 분이 되시고 몇분이나 증원하실 계획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현재 회원은 자원봉사센타를 모집하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만매를 만들어서 그때 그때 해주는 것이지 1만매를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하는데 1만매를 제작해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만매를 제작해 놓고 100매만 썼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계속 들어오지요. 자원봉사요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용규
이용규위원
5천매만 만들어놓고 5천매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생각한다면 1만매 아니라 2만매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한꺼번에 100명도 아니고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50매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문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당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되 내년도부터 민영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차기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편성해 놓고 운영해 가면서 민영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중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전부 홍보물입니다. 현판 제작, 표시판, 안내판 제작,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현수막 13개 1,300만원, 홍보 전단, 홍보우송용 봉투제작, 자원봉사 회 원증 제작,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자체는 실효성있게 편성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만들면 여러 단체에다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행정을 해봅니다만 무슨 시책을 홍보를 해서 시행하더라도 잘 안되면 언론에 홍보부족이나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 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9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회의 개최전에는 논의한 그 사항입니다마는 산 수2동과 학1동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00만원씩은 청소년 위원회 운영비하고 청소년 현장 체험을 하는데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에서 800만원인데 당초에 시비는 400만원이 됐는데 구비는 이제야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수련실에 400만원씩인데 이 돈이 청소년 현장 체험하는데 지원금하고 또 청소년 위원회 운영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부분이 회의하기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떤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1동 같은 경우는 폐쇄됐다고 합니다. 산수동은 활동이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굳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운영상에 있거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또 한달 보름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쓰여서 어떤 명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길을 비켜가는 형식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우리가 예산확보하는데 승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산수동은 확인이 안되 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확보만 하면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안하무인격으로 써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그것이 명분이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시비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돈은 쓰여질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간사
지금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논의했던 답변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한다면 동네 사람들 관리체제라 해가지고 그 분한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명분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어떤 힘의 논리로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 400만원이 확보된다면 지금까지 운영안했던 부분에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돈을 못줬다면 5개월간 15만원씩 또 그 사람한테 아무 명분없이 지급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알 권리를 우리한테 줘야지요. 그렇지요?
태헌
김태헌간사
예.
조영복위원
전혀 답변이 안되고 그것이 그대로 지나가면....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수련실 지원이 금년까지만 됩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15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금년까지는 안 나간답니다. 운영비가 금년에 안 세워져서.
조영복위원
그러면 거기가 폐쇄된 상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명분을 거기에 두고 확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예산을 세우기전에 국장님이 못가시면 다른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지요.
조영복위원
행정당국에서 어떤 6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때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까? 누구말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전전긍긍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여러 사람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부서 취하에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실이 또 있습니다. 공부방은 지원이 되고 있고, 수련실은 지원이 되면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답니다.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해주시면 폐쇄를 시키죠.
조영복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대강대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이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면 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지를 칠 부분이 있고 뿌리를 살려나아가야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항상 타협 아니면 명쾌한 대답없이 대강 넘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치고 좋은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박태성 위원님께서 좋은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원 봉사 회원증 제작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78페이지를 보면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를 9,000원에 5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첩이 726매,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 및 추진 운영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피복비 600만원, 모자 2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무 연구 없이 계획없이 다른 구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보고 모방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예산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짜져있다 이런 제의를 드리고 확실한 계획없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뼈아프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먼저 시작했던 구청에 가서 실무진들이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필요할 때 만든것 보다도 사전준비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비디오 테입 5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틀어주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명히 평가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나 시비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부실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낸 세금이 바로 쓰여지는 것이지, 국비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꼭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함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 놓고 1년이 지나서 우리 국장님들이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평가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내년중에도 계속 감시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추궁하실 것인데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알았습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서 어디까지나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최소의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점 대단히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검토해보니까 에어컨, 온방기, 전화기,책상 기타 비품구입비인데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통폐합한지가 22개동에서 13개동으로 통폐합 했습니다. 그러면 9개동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에어콘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있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규
이용규위원
“있겠지요” 하고 있다는 것 하고는 틀려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온방기는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런 것을 기계의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살려서 쓰는 그런 공무원상의 예산집행이 되어야 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가져다 사용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 주머니 돈 쓰듯이 써야 하고 우리 집 살림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위원
도시국 소관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02페이지 인플루엔자 주사가 4,600원인데 기정에 보니까 5,400원인데 올라서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정예산은 단가 산출 근거를 5,400원을 잡았는데 입찰과정에서 4,6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산출근거를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용어가 독감 예방 주사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료면 개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구입가격에 준해서 받습니다. 작년에 3,300원 받았는데 올해는 IMF 환차손으로 해서 인상되어서 4,600원 이하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 형평에 맞춰서 4,600원에 접종을 해 주기로 하고 인건비나 재료비는 전혀 제외한 액수입니다. 약품구입비거든요.
태헌
김태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당초 예산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기획감사실장
동의 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시 신중을 기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