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8년 10월 13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8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1, 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98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제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공공보관 및 전용 수거용기설치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토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생활쓰레기의 감축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제정토록 본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 징수방법이 현행 납입고지서에 의한 현금 납부시 동사무소를 2회 방문하여야 하나 수입증지 첨부 배출토록 개정함으로써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되어 처리시간 단축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안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위반자와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절차법상 미비되었던 의견청취 제도를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한 건의 조례제정안과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박용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도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제3항과 제4항은 유인물에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5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이 심사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하라는데 심사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라고 했는데 타이핑의 실수로……. 주요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타이핑의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원안가결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