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
이정우부의장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노승관 의장님으로늦는다는 연라과 함께 회의주재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겟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기 중 열띤 토론과 진지한 회의모습은 그어느때보다도 알찬 회기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합니다. 1.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평택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평택시민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사일정 제1항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7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7건의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나 98년 10월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3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걸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업체나 개인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재산에��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하고 개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얼어붙은 건설 및 주택경기를ㄹ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실시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레의 제명이 "읍.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란조례"로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누락되어 잇어 이를 보완하고 이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포승면의 5개 리가 단지내에 흔재되어 있어 신설대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경게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서탄면 적봉 경지저이 사업지구내에 진위면 ㅏ북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내기리에느 만호리 136필지 176,860㎡와 175필지 259,379㎡, 희곡리 3필지 1,764㎡, 원정리 2필지 1,644㎡를 편입시키고 또한 만호리에는 내기리 32필지105,158㎡를 그리고 도곡리에는 원정리 331필지, 342,177㎡를 편입시켜, 총679필지 886,982㎡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완공으로 인하여 지구내에 서탄면 금암리 일부와 진위면 하북리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또한 적봉리 일부가 경지정리지구 밖으로 남아 있어 경지정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면.리간 경계를 조정코자 진위면 하북리 3필지 5,178㎡를 서탄면 적봉리로 펀입시키고, 서탄면 금암리 2필지 1,481㎡를 선탄면 적봉리로 서탄면 적봉리 2필지 3,247㎡를 서탄면 금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33회 임시회 의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한 우리나라를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국민의식 전반과 우리사회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제방요인을제거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질서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을ㄹ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2제10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인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1조에 위원회 구성목적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안 제8조의 회의록 규정에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제정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용갑중 의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안 제1조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건국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모곡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를 간사 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여비조례안입니다. 현행 평택시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 2.24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우는 98년 10월7일자 다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팽성읍 안정출장소 및 서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도원동이 송탄동과 통합됨에 따라 팽성읍사무소 및 송탄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먼거리 주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치에 민원중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민원중계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여 팽성읍 본정리 1201-24번지로 송탄동 도언 민원중계소는 칠원동 72-1번지로 정하여 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둘째 민원중계소의 업무범위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및 발급과 FAX민원신청 발급업무를 처리하며 셋째 민원중계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본 안건 은 팽성읍 안정출장소 및 서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도원동이 송탄동과 통합됨에 따라 민원업무 전체를 팽성읍 및 송탄동에서 흡수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해당 읍. 동에서 직원 각 2명씩을 파견하여 민원을 접수받고, 직원이 해당 읍. 동에 가서 발급받아 다시 민원인에게 배달하는등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더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의 행정 편위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 듸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합정2택지개발 지구내에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4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으나,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경계가 없어져 경계조정이 불가피하여 합리적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합정2택지 개발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총 148필지에 112,297㎡로서, 이중 신평동 관할인 합정동은 117필지 102,107㎡로 9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2동 관할은 9.1%로서 그중 비전동은 19필지 3,066㎡, 소사동은 11필지 6,709㎡, 용이동은 1필지 41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신평동 관할인 합정동이 전체면적의90.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전2동 관할인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을 합정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택지 인근주민의 의견이나 관할 동장 및 지역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도 제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첫째 평택시 평택동 57, 59, 72,77, 78, 185번지 일원 28,750㎡ 약 8,700평 규모의 속칭 "평택3리" 윤락가를 평택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둘째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은 18:00 ~ 익일 05:00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출입제한구역의 진입도로나 구역내 담당등의 적정장소에 청소년 출입제한 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 관리토록 하며, 넷째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등 정화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지역은 6. 25동란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윤락가가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약 130여개 업소에서 단속의 강도에 따라 200~400여명의 여성들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이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권유하고 있으나, 검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월평균 약 약60명정도 밖에 응하지 않아 체계적인 성병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각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찰관서 및 학교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이정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에 출입제한 구역지정에 있어 원안 과 같이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일부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일부 지역을 제외시키고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유해준 의원의 5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제3조 별표중 "위치()내의 주소"를 "지번"으로 수정하고 누락된 지번 55번지를 삽입하였으며 또한 면적 8,700평을 도량형 환산에 의해 28,750㎡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현황란 하단에 단위규정을 두어 "단, 출입제한구역 지정면적 28,750㎡중 1호국도변에 접한 우해요인이 없는 상가 및 관람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는 출입제한 구역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이 복잡하여 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로 가서 신청고지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다시 읍. 면. 동사무소에 들러, 영수증을 확인한 후 봉투를 수령하는등 관내 950여개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봉투 구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적 낭비와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현재 각 읍. 면. 동사무소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조례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 이나,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수원시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차후 여건이 좋아질 때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 은 부결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평택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민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4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4건의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도요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택시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므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 동법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동법 제12조 소비자 피해의 구제, 동법 시행령 제5조 조례의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3개조,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11개조, 제3장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10개조, 제4장 보칙 2개조등 4장 26개 조항과 부칙 으로 제정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승용차와 차량부제운행 적극 참여 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성시납세자로 지정된 자 및 법인 단체의 국세,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정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제4항의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강화하고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차량 부제운행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을 신설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지정스티커를 부착한 개인 및 법인, 단체의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감면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안동 5-3번지 일원 90,223㎡에 국립 특수전문대학을 신설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시서결정을 하는 사안으로서 평택시가 입안하고 사업시행자는 교육부장관으로서 2001년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산업건서위원회에 상정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제안 이유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발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봉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주민참여를 제고시킴으로서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택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기능활성화와 의료봉사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으 위주의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우한 보건교욱 실시 및 국민건강 증진사업 전개와 노인, 장애인 관리, 장애인 재활 조건사업 전개 및 정시보건센타 운여와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관리등 의료서비스와 지서비스를 연계 확리하도록 하는등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보건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두거의 조례안과 송탄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이나 분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4회 임시회 에 상정 된 두건의 조례안과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최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워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워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음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상임위원회 를 대표하여 운영위워회 배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헙의 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 의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98년도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ꡑ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26일부터 12월2일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일 09:00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3일간은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2개 출장소와 관련 사업소 등에 대하여 그리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은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2일에는 22개 읍.면.동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11월27일에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11월28일에는 농업기술센타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어엇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역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첫째 선정된 감사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둘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둘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셋째 동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와 관련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된 감사의 조정, 다섯째 기타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37개 감사대상 기관 모두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과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해당하는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으로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한 거승로 협의되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소로 계획하고 있어 위원회간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12월2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당일 타 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협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98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 부분이 없고 감사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협의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 금년도 감사계획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배연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정기회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서 상임위원회 와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잇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노승관의장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협의하기 위해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노승관의장님으로부터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간곡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제 를 본회의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승관의원 사직의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평택시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의석 순에 따라서 용갑중 의원, 유해준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두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유뮤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부터 이상이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함과 동일한 17매입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가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결 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중 찬성 16표, 반대1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노승관의원의 사직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11월25일부터는 정기회 가 개최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폐회 중에도 정기회 시 심사될 사안에 대한 검토와 관게법령 속지등 자기 연찬에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노승관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처리로 의장석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의장선거 전까지는 당분간 부의장 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12일간의 회기 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정기회 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폐회 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