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휴회기간중 심사하신 안건들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구간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영통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 행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화서1동, 율천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원천동의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15개 통에 103개 반이 늘어나 1,363개 통에 6,944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수원권의 아파트 신축으로 이달중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지역으로 일선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 본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고문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개혁노력에 맞추어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10조 중 관계공무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 또는”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회관의 지번을 수원시 종합운동장을 포함 조원동 601-1번지에서 775번지로 변경하고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임대료와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관리비만을 수탁자가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2조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원래 우리 수원시의회사무규칙에 보면 본 안건의 제안자가 수원시의회 모연환 위원장님이시면 모연환 위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치기획국장님 께 듣도록 해 볼까요?

제가 그 날 의장단 회의 때문에 간사님이 이 안건을 통과해 주셔서 본 의원이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답변하기는 어렵고 의장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님, 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교육청의 학무국장님과 경찰서 경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양종천 의원입니다. 저는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문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경제살리기 시민운동”에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이라고 하셨는데, 2조에서 사업의 범위 또한 “시민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이라는 내용을 제목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의 제안자가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안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은 심재현 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본래 이 조례의 제안자가 수원시니까 수원시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이 제목이 “수원시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지원조례”이고 사업의 범위는 시민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이 중점 추진 대상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을 “범시민운동의 중점투자대상 사업”이렇게 통일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목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민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의 중점 추진 대상사업”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것인지, 그것을 찍어주셔야 제가,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중점추진사업대상이니까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목과 내용이,

네.

양종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2조 1항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소 의원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명수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답변의 주체가 달라서 답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자구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이의가 있으면 사전에 연대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는 자구수정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가부만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경제살리기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175회 임시회기간을 통하여 작성,의결하여 11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는 6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등을 위한 자료확보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98년 11월 30일 월요일∼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636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142건, 재경보사위원회가 38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1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 협의한 본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간및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구간및동간경계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일부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구간및동간경계가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간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구간 및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간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장안구 천천동 445-7번지 외 10필지와 장안구 정자동 792-5번지 외 12필지를 권선구 구운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상정의안에 있는 도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은 일월지구 아파트 건설단지로서 현재의 구간경계가 사업지구를 통과하고 있어 사업지구선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완료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고자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간 경계조정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화서동 471번지 외 9필지를 장안구 정자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111-7번지 외 10필지를 장안구 화서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상정의안의 도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은 정자지구 아파트 건설단지로서 현재의 동간 경계가 아파트단지내를 통과하고 있어 지구내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도로개설로 인한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도로를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달구 매탄동 282-3번지 외 78필지를 팔달구 원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정의안의 도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은 원천지구 아파트 건설단지로서 현재의 동간 경계가 아파트 단지 중간을 통과하고 있어 단지내 4차선 도로와 원천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원천지구의 공장지역, 또한 경계를 조정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를 통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원천지구의 지역주민 3세대와 공장 4개소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찬성을 기히 한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지방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상기 지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간 및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김학진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 2동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 구간및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천 2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매탄 2동 30통지역, 매탄 4동 47통지역, 원천동 3통지역 등 3개 동 지역에 걸쳐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은 큰 도로나 하천등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통례이나 현재 원천2지구가 완공이 되면 지리상, 여건상 한 동으로 통합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동 경계 기준대로 원천천 넘어 원천 2지구 택지개발지역을 원천동 또는 매탄 4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현재 원천동으로 되어 있는 먼내 부락을 매탄 2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지리적이나 위치로 봐서도 가장 합당한 경계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원천동 먼내 부락은 면적이 약 3만7,000㎡, 330여 세대에 83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개발 중인 원천지구의 매탄 2동 30통지역은 면적이 3만 4,500㎡입니다. 둘째, 매탄 2동의 면적은 85만㎡ 이며, 5,841세대에 1만7,480여명의 인구로 인구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현재 사업중인 원천 2지구 택지개발지역중 매탄 2동 지역과 원천동 지역을 매탄 2동으로 편입하여 매탄 2동지역의 공장지대를 원천동으로 편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원천동은 영통지구를 포함하여 면적과 인구가 과대하여 각종 주민 전산관리면이나 단일 행정동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원천 2지구 택지개발 지역을 원천동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매탄 2동 또는 매탄 4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경계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어떤 방안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주민과 행정기관을 위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최상의 경계조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 의원님 의견 개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계셔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