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안병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추가요구자료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서 및 계획의 진전여부 검토사항, 두 번째 96년1월1일부터 98년10월30일까지사업장 폐기물배출상태, 세 번째 폐기물 최종업체 현황 및 현 실적, 세 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종범위원입니다. 하수요금업종별 조정에 20% 인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산업용이나 공사장에서 쓰는 경우죠?

건축할 때입니다.

그것은 산업용으로 포함됩니까?

영업용으로 포함됩니다.

일시사용이 영업용에 20.2% 인상요율에 준해서 적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으면 못받죠?

상수도는 상수도계량기 그 비율을 t당 가격만으로 계산해 주고 나머지 지하수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계측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되기전까지는 구청 건설과의 치수계에 점검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하고 지금은 요금자체를 상수도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이런 곳에서 하수도검침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농촌에도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중구·남구·동구 시가지 위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울주군지역은 공고가 안되 었습니다. 작년에 공고하라고 언양하고 덕신하고 진하하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공고권한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언양이나 덕하, 진하 거기에 실제로 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점검하는 인력확보가 안되어서 구,군에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소같은 곳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을 반드시 하수도법 제9조2항에서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받고 있습니까?

군 지역으로 받는 기업은 회야처리구역내 양산지역에 공장하고 웅촌에 공장, 군 지역은 그것밖에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위원 그러면 현재 울산시민중에서 3분의2정도 받고 있습니까?

북구도 안받는다면서요?

북구는 농소가 안받아지고 강동안받아지고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는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지역에는 못받죠?

무허가는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배설을 하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무허가경우는 사실상 조사가 덜 되어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세수인데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설하면 돈내고 어떤 사람은 배설해도 돈 안내고, 그런 것을 찾아서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률 20%는 상수도요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인상과 함께 IMF로 인하여 시민의 가계에 주름이 가고 소득이 줄어 들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인상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2년이내의 인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무과장으로 시민단체 회의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4인내지 5인가족이 많이 쓰는 가정은 30ｔ, 적게 쓰면 20ｔ정도 씁니다. 20ｔ을 썼을 때 현재는 95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를 올렸을 때 1,140원이니까 190원이 올라갑니다. 30ｔ을 쓰는 집에는 1,500원에서 1,810원, 약 310원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310원이나 190원이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지만 실제 앞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바와같이 하수도처리장을 확충한다든지 관로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20% 인상해도 1년에 20억원정도, 유지관리비 충당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 2년이내에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방침이나 타시, 도에 얼마전에 알아봤는데 인천시는 지금 94원을 받고 있는데 80% 인상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어서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원인자부담이라는 용어자체가 하수도를 배출하는 것은 배출한 사람들이 돈을 내어 시설하라는 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법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수발생시킨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설치하라 하면 울산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2년이내에 물가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착안해서 안을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인상할 것입니까?

현재는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0% 올릴 것입니까?

내년도도 타광역시와 비교해서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발생원인자에게 즉 울산시민에게 돈을 받아서는 처리장, 관로를 개설하는데 전에 방어진환특융자금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 4,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돈을 시민에게 받아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경영합리화 부분은 간단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농협에서 예산자금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광역시 되기전에는 이자를 8억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억원정도, 올해도 2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착공하면법상에 선수금을 50%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자금예산이 적기 때문에 20%정도밖에 안주고,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돈을 보관함으로 인해서 12억원정도의 이자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앞으로 사업은 중앙정부의 양여금, 교부세 이런 자금을 최대한 시에 할애를 받아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그 정도입니까, 그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경영합리화사업은 만성적인 적자인 상태에서 얼마라도 하수도사용료를 1년에 올림으로 해서 하나의 보탬이 되는 정도밖에 안되고 경영합리화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합리화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가지고 어떻게 경영합리화가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외부기관에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경영진단은 결산검사하는 것 같이 반드시 일년에 한번씩 세무회계사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속공무원의 시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언제가는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도사업부분도 공기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조조정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 최상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란 용어자체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평생교육차원에서 시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현재 도서관실태가 어린이들 독서실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지 사실상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왕 막대한 34억원이나 투자했다면 당연히 도서관 기능에 맞게끔 평생학습관도 함께 하는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여기에서 봤을 때 물론 도서관에서는 교육사료실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운영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부교육감님께서 공연을 하면 어떤 공연을 하는지,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숙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다고 하면 자칫하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론 평생학습관은 도서관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바꾸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공연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새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중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기능에 평생학습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부 도서관에서는 공연이 음악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동안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을 발표하거나 구연활동하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숙이 요구되는 도서관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독후감 발표나 어린학생들에게 구연을 시키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시 낭독회나 그런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위한 것이지 소음이 나는 음악공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시책에 대해서는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부도서관이라 하게 되면 울산이 인구도적고 할 때 가장 역사가 깊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도서관하면 중부도서관을 먼저 머리에 떠 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시립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구민들에게 자칫하면 정서에 자극이 갈 것같아 염려스럽고 도서관의 본질이 평생학습관이라니까 거기에서 예술활동까지 하게 되느냐, 시민들이 혼돈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장서관리, 평생학습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의 본질을 벗어날 염려도 있고 울산에는 타시, 도에 비하면 도서관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남부, 동부, 울주는 도서관 이름을 다 그대로 놔두는데 중구만 명칭을 바꾼다면 중구의 구민들이 반발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일을 두고 논했으면서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자 위원님께서 중부도서관은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는데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부도서관을 학습관 체제 로 운영하고 부가적으로 기관의 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조직을 새로 설치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2,000석이상이 되는 도서관에 한해서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줬습니다. 저희들도 당장은 명칭 바뀌었다고 해서 정원을 교육부로 받아와야 되는 관계로 1, 2년간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은 명칭은 바꾸는데 종래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평생학습관 체제로 개편되면 본래 의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 투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술문화회관이 울산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예술이라면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도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시위주로 하고 학습이나 교육기능은 물론 일부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활발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서예교실을 열어서 평생동안 예술적인 취미를 갖도록 해 주는 일은 평생교육관의 중요한 예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관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나왔는데 교류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했는데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타도서관에서, 새로 출판된 도서를 구입을 하거나 획득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바꾸어서 평생학습관 체제로 기 운영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알아 봤더니 도서수집문제, 지역사회 예산지원 문제는 오히려 평생학습기능까지 추가됨으로 해서 더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사전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 주는 의견 수렴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교육청 나름대로는 그런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수 지금부터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평생교육관 업무를 보면 울산광역시 립도서관 업무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울산평생교육관을 도서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이라면 이해 됩니다만 내용을 깊이 보면 도서관업무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순회문고설치같은 것도 없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조례 내용에 순회문고설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안하겠다는 말인데 왜 하필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의 업무를 다 넣고 다음에 교육관에서 하는 업무를 밑에 넣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인데, 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 부분을 안하겠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 지원된 국고금 반납 및 향후 지원금도 폐지를 하겠다고 울산시에서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 폐기해도 좋다라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도서관의 명칭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기능에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 기능을 하나도 축소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 법령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기능을 삽입하다보니까 기존 기능들이 너무 많이 나열이 되어서 일부 경미한 사항은 기능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만 결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축소운영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순회문고설치운영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순회문고는 저희들도 앞으로 강화를 시켜 나갈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딱 보면 순회문고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도서관은 순회문고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빼 버렸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오해 안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순회문고 안하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삽입을 시켜 주셔도 좋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능이 많이 열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미하다고 생각된 사항은 열거를 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34억원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을 시키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채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혀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일반회계나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는 다 같이 80% 정도를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비로 편입이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예산 이나 시 일반회계예산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같이 이 지역의 교육발전, 특히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 만큼 또 도서관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축소된다면 이런 발상을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34억원에 대해서 회수하겠다는 것은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제가 조금전에 담당국장을만나고 왔습니다만 자기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물 증축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것을 다시 환수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끝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제1차 공무원 행정기구를 구조 조정한 결과를 처음에 조례로 제정하면서 교육청 현안사항이 사업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좌석수에 걸맞는 2,000석이상 되는 도서관에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구조 조정에 의한 지방부이사관 자리를 확보해서 길을 터주겠다는 것아닙니까?

구조 조정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2,000석이상이면 지방부이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는데…….

과거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줄 때 교육부에서 좌석 2,000석이상만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바꾸는 의도는 주민보다는 교육청 내부문제 때문에 바꾸는 것이 이 내용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를 해 나가고 그 기능도 도서관기능 외에 평생학습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이 내용을 알면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홍보를 안합니까,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안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환영한다 면 우리가 안시켜 주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주민들이 환영하는데 당신들이 왜 통과를 안시켜 주느냐'하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주민편에 설 수 밖에 없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먼저 해야죠.

실제 도서관을 상시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명칭을 바꾸는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분들은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간에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확대되는 관계로 환영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석위원입니다. 명칭에 다소 논란이 있는데 울산평생교육관을 울산문헌정보학습관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울산광역시 에서 34억원을 투입하여 증설되고 있는 중부도서관을 울산평생교육관 혹은 울산문헌정보학습관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함이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교육청의 행정기구 구조 조정 과정 에서 지방부이사관의 정원확보를 위해서 울산평생교육관을 설치하려는 우려가 있는데 조례변경의 주목적이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선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명칭을 중부문헌정보학습관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의 도서관 학과가 전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부문헌정보학습관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립목적 즉 명칭변경의 목적을 세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6페이지에 울산평생교육관의 기능 중에서 도서관에서 하기 곤란한 것, 공연장을 운영한다든가 또 지역사회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여기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기능을 좀더 확대, 발전시키면서 조직개편도 부수적으로 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여론수렴도 확실히 못한 상태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가 같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다루기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