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나환자촌 지원 사업부분에서는 간이양로 신축 부분에서 익산농장하고 상지원 부분은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준공검사가 될 예정에 있고 현재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에서 50%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말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100%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X-선이 1만4,477명으로 780%가 나왔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이동 X-선 검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주일 정도해서 전읍면을 결핵 관리를 하시는 도청에서 시행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상당히 초과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10월 9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97년도부터 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치를 결정못해 가지고 상당히 뭔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보조금도 IMF시대가 오니까 방침이 사업착수를 안하게 되면 반납지시가 떨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편법을 써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98년 1월 19일 후보지 선정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내부적인 하나의 결정이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내부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속기록을 갖다가 제가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등2차택지개발지구도 좋지 않냐? 또 함열지역도 좋지 않냐? 또 아까 말씀하신 영등동 동북초등학교 앞도 되어 있고 모현동.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의견을. 그래 가지고 제 욕심으로는 금년안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매입까지 끝내가지고 대금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다 당초치를 내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의회 일정을 잡으니까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위원은 의회 의원 2분, 원대 교수님들 2분,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협회장, 감정 평가사, 관련 공무원들, 약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좋지 않냐 그런데 그 때는 위원님들 의견이 영등 택지개발 지구를 원하기 때문에 영등 택지개발 지구를 제가 공영개발관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정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심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11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동으로 올린 것은 그때 심의위때 결정이 나면 가져와서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봐서는 잘못됐죠. 그래서 그 때 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도 한 분, 행정자치위원회도 위원님 한 분 추천 의뢰를 했는데 조례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추천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관리계획승인의결안이 11월 18일날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를 회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다 저희가 관리계획 처리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익산시민에게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등택지개발지구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심의 자료보다는 각 지구별로 장단점이랄지 여러 문제점이랄지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 주셔야만이 일이 빨리 추진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드렸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서 타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농특세 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신축비입니다.

예.

그것은 주는 쪽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 자금 목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의 입장이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익산시민 전체가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보건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도시영세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열 지역도 넣은 것입니다.

충분히 자금이랄지 사업 목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질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재론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농어촌특별교부세는 분명히 농특세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겠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특세 부분은 실제로 공공의료기관만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형병원이라든지 병의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복지부 자체에서 농촌쪽에 읍면쪽에만 병의원에 지급을 해야할텐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모현동의 반석의원인가해서 치매병원인가를 설립하려고 했었을 때 받은 돈이 그것도 농특세에서 80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농특세가 그것으로만 분류가 된다면 그 자체가 올 수 없겠죠. 그러나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농촌에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함열지역은 안된다 함열이라는 특수지역보다는 읍면이 안된다는 이유는 의료기술지원 서비스 개발단에서 돈을 줄 때 거기에 상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개발을 사유로 인해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원 제한이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함열 지역을 이 심의 자료에다 넣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에 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10월까지 7, 80건 했습니다.

저희들은 등급만 정해서 읍면동사무소로 통보해 줍니다. 등급만 의뢰서에 기재를 하면 증 발급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6급 5호 판정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및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절단이 되는 경우에 6급 5호 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해석의 오류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및 이라는 단어자체를 또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냐 해서 몇 건에 대해서는 네 번째 손가락이나 다섯 번째 손가락이 하나씩만 잘라졌어도 6급 5호 판정이 나갔던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6급 5호가 최하 등급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것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급수 조정이 아니라 아예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사회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판정이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애자수첩을 회수하는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발행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수는 한 건이고 대상자는 13명입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보건의사가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및을 또는 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3명입니다.

건수는 10명인데 그 중에서 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검진을 해 가지고 재발급 받은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장애인은 자가용에 연료탱크를 가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 손해배상을 해라.

한 명이 민원을 내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건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담당 의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잘못했지만 해 주다 보니까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문책을 했고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담당의사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로 가서 아마 내적으로는 서로 민원인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자가용에다 가스로 바꿨는지 모르죠.

관련자를 문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보건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