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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8-11-14

김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재찬 위원장께서 갑작스러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699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송창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위원입니다. 물품관리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동안 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저희 서구물품관리조례는 '89년도1월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2조와 3조2항까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고, 이번에 또 주요개정내용이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에 제정된 내용에는 16조로다가 개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품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소요기준이 전에 것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소요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형식위원

16조2항 2, 3, 4, 5는 이해가 가는데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넣은 이유는 뭐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정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봐도 성질상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2, 3, 4, 5항은 전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나해서......, 내구연한은 다 지나야 되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670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 질의하시죠.

김형식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별표 4번에 도면이라 하면 건축도면, 지적도면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죠? 공표하면 바로 시작하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 갈음하는 그 사항만 해당합니다.

김형식위원

정보공개수수료 말이에요.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4번 현재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시설관계는 현재 다 안돼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하면 해 주는 거에요? 건축물 도면을! 잘 모르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증명에 관해서는 사실 민원실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그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을 아셔야 되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는 수수료만 내서 그것만......,

김형식위원

수수료에 대한 내용물도 아셔야 되는데! 물론 시민과 소관이겠지만.....,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아까 재무과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보고 할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서류를 주면 16조1항 같은 것은 비교, 분석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각호라고 해 놓고 2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촉구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제가 시민과 소관을 질문했지만 물론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자 내지는 나와가지고 부속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촉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해당 집행부에 촉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재무과 같은 데도 그래요. 1항같은 것 조례를 안갖다 놓고, 집에서 물론 다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