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목적과 상정안건을 간단히 해서 알려주어야 우리 넷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가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시일이 촉박할 때는 전화로 연락해서라도 서로 협의해야지 저번에 잘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지요?

때는 하다 못해 전화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안건들이······

박종천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드렸고 팩스로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사전에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최소한 2, 3일 전이라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안건이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사전에 운영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번에 신세철간사님하고 임시회를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23일까지 임시회를 하고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이 11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주시고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 회의가 잡혀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의 것은 조정을······

알았습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실시일시 및 기간,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또한 계획서에 상임위원회별 세부활동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관해서 내용이 없어요.

상임위원회별이면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별인데 계획서 안이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감사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이라고 감사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 안을······

보고서는 밤지요. 보고서는 받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외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별이라고 해가지고 내무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다 말하자면 감사하고 말이지요.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만 안 해가지고서 되겠습니까?

김석중위원이 얘기한 건이 그동안에 의회 초대때부터 이 문제가지고 자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석중위원님 자신이 운영위원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사전심의 해서 다 의결해주었고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다 의결해서 다루어진 것을 감사할 건이 없어요. 뭐 얘기는 돼요. 왜 그것이 없느냐, 얘기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다 의결해서 해주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타사무국도 다 하는데 우리가 의결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보나 또 내적으로 보더라도······

중에 잘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김석중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은 혼돈하고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자는 얘기지 운영위원회를 누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도 무엇을 안타깝게 느꼈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새로 왔어도 지난번 임시회때도 구청서 새로 온 식구를 소개를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로구의회 업무소개는 받았습니다. 업무소개는 받았는데 업무에 대한 것도 우리 각자 의원이 느낌이 다른 내용을 묻고도 싶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구의회사무국도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의결만 했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행하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김석중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성격이든 업무의 확인이든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누가 감사할 것이냐, 묻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서 보충적인 좋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은 얘기가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경상비 같은 것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의결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다 하는데 여기에 부정 같은 것이 있다면 감추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안 사안마다 우리 의회예산으로써 집행해야 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해주고 사무국에 다른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지급되는 것이고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여기서 통과를 해주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외로운 사람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긴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거의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의 모든 활동을 사무감사때나 이런 때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료를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쪽은 집행부 지규모 정부가 우리쪽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보좌해주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피곤하지 않게끔 우리가 보호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던 일을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에서 그동안에 예산 쓴 것 전부 다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거의 직원들이 각 위원회에 배치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일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감사준비를 시키겠습니까?

감사의 내용을 정달호위원님 혹시 의회사무국도 감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떠한 업무에 대하여 의원들이 확인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정기회 의사일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보고든 확인이든 이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착중위원님과 장현복위원님께서 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활동비 외에 우리 의원들 활동비 나가는 것 또 한달에 35만원씩 지급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 보좌하는 기관이고 또 사무국 직원들은 경상경비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한달에 얼마씩 직급에 따라 봉급 타가는 것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대때부터 이 문저를 가지고 2대때까지도 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의원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었지만 그래서 질의까지 받아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대때의 것을 다음에 제시해드리고 우리가 공통경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전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거쳐가지고 그대로 결의되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받고 이것 하나 하나 다 맡기면 우리가 결의해서 맡겼다 해서 자기네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다 결재를 받습니다. 이것을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어떻게 쓴다는 것을 결의를 해주고 또 이것을 집행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상 이 의정활동비 이것 하나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2대때 여기 이동영위원님께서 계시지만 2대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안 했었지요. 우리 여기 정달호위원님은 운영위원장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한동완국장님이 질의서까지 받아다가 질의한 분에게 그것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납득을 하고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우리도 지금 3대에 와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불쑥 나오니까 이것 참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말이 되어서 논란이 되는데 2대때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다면 복사를 해서 지금 바로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는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 살림살이를 하는 문제인데 모든 것은 다 감사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회도 그러한 조직속의 일원으로 본다면 편의상 우리 일을 하는데 대한 시간이나 이런 내용을 참작을 한다면 이 내용 중에 어느 날이든 운영위원회 내에서 `98년도 살림살이 내지 `97년도 내용 같은 것을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간사님들이 그런 사항이 지난 번에 일정 잡을 때 전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석중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그런 서류가 있다면 빨리 갖다주어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봉급만 타고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동의받고 이것 가지고서 집행해서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해주고 감사를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정달호위원님이나 변한수위원님이나 1대 2대때 사무국에 대한 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1년 예산이 잡혀 있지요? 거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결정해서 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제 가정도 제가 가장으로서 자식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썼나 물어보고 제대로 썼는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하고 결정해주었을 망정 7월 10일날 저희들이 개원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금년이 해가 지는데 꼭 감사라는 입장보다도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사안마다 결재를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서 놓은 것도 없고 서류를 조합해서 놓은 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차원보다도 마지막년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을 때 잘못 된 것을 시정해주고 개선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초선의원이니까 그것이 좀 아쉽다, 우리 가정이나 조그만 사업체도 무엇인가 1년 동안 쓴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데 범위 내에서 썼을 망정 그래도 사무국이고 저희하고 같이 활동하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예산집행 총괄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ㅔ 우리가 사무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어디 어떻게 써라 마라 이런 것을 관여를 안 하고 승인을 안 해주었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저희가 1년 예산 세워준 것 어떻게 썼느냐, 봐야되겠다, 아무리 한식구지만 그런 뜻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건마다 집행하는 것을 여기서류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안을 썼으면 하는데, 이것을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대로 집행하라 이렇게 결정해주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결정해준 사항을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다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썼느냐, 사업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집행은 위원들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해준 것을 어떻게 또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산보고는 나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시고 지금 그 말씀은 생략합시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니까요.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결산검사를 다 하셨지요? 우리 의회것도요?

그 말은 하면 안 되지요.

3분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들어봐주세요. 우리 정기회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딱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 무슨 보고다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면 감사, 딱 어떤 규정이 정해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집해부를 본다면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이 있어요. 거기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믿는 기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예속된 기관에다가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것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아예 나오지를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주어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거기서 결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써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식구를 갖다가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생각을 합시다. 누구는 그쪽에서 사무국을 봐주고 안 봐주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서로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예요. 그래도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들은 의원님들의 백이 든든하다는 그런 긍지 속에서 한직같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볼 때도 저기는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지만 우리 이쪽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해주기 위해서 바쁘게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따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결산승인 검사할 때 우리 이위원님도 다 보셨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여기서 연말에 가면 우리한테 그동안에 얼마를 집행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의제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볼 때 너희 사무국도 별볼일 없구나,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식의제에 포함되는 것 만큼은 양해를 해주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98년도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총괄적인 집행내역서가 나오니까 이것 다 끝난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사무국의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해서 정기회의 감사일정에는 사무국 관계는 지금 안 넣었듯이 이대설정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총괄적인 것을 `98년도 예산집행이 끝난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12월 5일날 현장확인이 있네요? 그러니까 12월 5일날 운영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청도 명년 1월달에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현장확인이 있어요.

급할 일이 없잖아요. 언젠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기회를 마치고 나서 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정달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달호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는데 반드시 1월 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주신다면 우리 정달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제목까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지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박종천 저희들이 회의결과는 써서 양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정한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박종천 저희들이 회의결과는 써서 양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정한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나 일반적으로 보나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석중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거애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속기가 다 되고 또 속기가 설상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한 얘기인데 서로 불신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서 안를 제가 안 드리는데,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두번째란을 보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하고 또 감사개시 일시하고 강평 및 감사종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 해가지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정질문만 보면 돼요.

장현복위원입니다. 구정질문실시에관한건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실시방법에 대해서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1안, 2안을 검토해보니까 1안에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을 해서 각 국·과별로 이렇게 해야 좀더 자세한 섬세한 구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안도 좋은데 본회의에서 안을 일괄적으로 다루어버리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분위기상 산만해질 겨우도 있고 자세한 내용 세세한 질문 같은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1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가 전에 실시하던 것은 2안으로 했지요. 왜 2안인가 하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감사를 합니다. 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2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2안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1안은 사무감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2안에 동의합니다.

2안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에 있어서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일괄질문을 하는 것은 사전에 소관 담당국에 다 자료가 들어갑니다. 어느 의원이 어느 국장한테 어떤 것을 질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주어야 돼요. 그것을 안 주고 즉석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일괄질문을 듣고 나서 나중에 각 소관 국별로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일정을 맞추지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 싱각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앉는 것도 수궁동은 맨끝에 가서 앉아요. 만일 구정질문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맨끝에 가서 하는데 제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동순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사무국에 접수된 순에 의해서 과거하고 같이 그 순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사무국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앞서서 답변자 구분이 있는데 그 답변자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답변자가 경우에 따라서 지난 번 같은 구정업무보고 때 보면 국장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또 해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모르는 경우에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자를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만 답변을 하고 넘어갈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고 어떠한 내용을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사전에 감사를 했고 감사한 건에 대해서 대략 다 구정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답변준비는 충분하고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보충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의원이 구청장 아니면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지 실무자 세워놓고 묻고 나면 체통이 안 섭니다. 그래서 답변을 국장 선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가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의 방법은 변한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박종천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광고료가 나갑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렸듯이 신년경축광고하고 그 다음에 매년 돌아오는 창간 몇주년 해가지고 창간호할 때 광고를 내보는데 지난 번에 저희는 제3대의회 개원광고를 냈기 때문에 두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이 분들에게 80만원을 정도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그선에서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의하겠습니다. 신문사중에 서울연합신문사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박종천 예. 영등포에 있습니다.

지역신문이지만 언론사에 꼭 우리가 광고를 내야되는 어떤 계약이나 책임이 있습니까?

박종천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신문도 일괄적으로 다 섞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문쪽으로 방항을 맞춰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서울연합신문이라는 신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될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고료가 나가는 신문사가 몇개 입니까?

박종천 숫자상으로는 5개 정도됩니다. 이때까지 나간 신문이 그렇습니다.

5개라면 특정신문사를 거명해서 죄송한데 서울연합신문사라는 자체를 제가 이것을 보고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림하는 사무국에서 정말 이 신문이 몇부를 발행하고 신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80만원하던 것이 50만원 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살림상의 방법이지 그 사람들은 80만원 받다가 50만원 60만원 받으면 기분 나쁠 것 아니예요? 차라리 신문 숫자를 줄여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신문으로 선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광고 사항은 기이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80만원은 나갈 수가 없고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천 알겠습니다.

50만원, 6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하고요. 왜 구천신문은 없습니까?

박종천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먼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신문에 우리가 광고료 주었지요?

박종천 예.

3개만 있었습니까?

박종천 그때는 연합신문사는 안 들어갔고요. 그때는 구천신문사가 들어갔습니다.

1년에 창간기념이 있고 의원 당선되고······

박종천 창간이 있고 신년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있네요?

박종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나갑니다. 금년 예산이 아닙니다.

50만원 정도로 해서 주고 아까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로매일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천 구로매일신문도 있고 매일시민신문도 있고 서울시정신문도 있고 신문이 이것 말고도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요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요구가 들어온 데만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면 언제고 운영위원회 할 때 또 올리게 됩니다.

영등포하고 관악구 같은 데는 비교적 우리하고 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구로구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그것을 절약해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된다면 차후에 나머지 5개 지역신문 중 추가로 2개나 3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으로써 마무리짓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올리면 돈을 또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종천 그 분들이 지금 창간주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창간주년이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각 신문사마다 창간일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이번에 맞 않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구로금천내일신문하고 구로오늘신문은 창간을 금년에 창간식을 한 것 같은데요.

박종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간기념 광고를 내준거예요?

내준 것입니다.

금년에 세번 나갔다는 얘기인데 1월달에 신년광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난 번에 창간광고했고, 아니 개원축하 나갔고 이번에 창간광고 나가고 그러면 1년에 세번 나가는 거네요?

말이예요. 중앙지도 광고료 아니면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신문이 구독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게재해서 광고료를 받아가는데 금년에 IMF라 어려운데 어떻게 세번 나가요?

선거가 있었잖아요.

박종천 매년 두번씩 나갔는데 3대 의원 개원광고때문에 세번 나갔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구로지역의 신문이 있고 서울시를 통한 서울시 연합신문이라든지 현대매일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를 통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준이 우리 구로구 내에 있는 신문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청이 없다고 그랬는데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구로신문이라고 혹시 아느냐고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있어요. 물론 여기가다가는 신청을 안 했지요. 그런데 서울연합신문이나 현대매일은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천 서울연합신문은 영등포구청 앞에 있고 현대일보는 서옥의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광고가 저번에 한번 나갔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 지역신문 몇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가까운 서울시 범위에서 구독하는 지역신문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을 포함한 현대일보한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신문이라든지 서울연합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박종천 김석중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우리하고 거래가 있는 신문, 여기 들어오고 있는 신문 이런 것은 총망라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리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창간이든 개원이든 홍보매체거든요? 기사든 광고든 엄청난 홍보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를 낼 때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석중위원은 가능하면 우리가 구로구의원 아니냐, 그러면 구로구쪽에서 나오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이럴 때 협조를 해주어야지 우리가 동아일보나 한국일보에 꽁고를 내려면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와 어떤 도움되는 쪽으로 도와주고 또 이번에는 부득이 창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번 세번 내주기는 내주어야 되는데 3개 신문사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는 지급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광고는 나갔는데 딱 50만원이면 50만원 묶어서 정해줍시다. 이상입니다.

박종천 그러면 지역신문사창간에따른축하광고게재료지급의건은 방금 협의한 대로 각 신문사별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컴퓨터교육실시의건

본위원은 컴맹입니다. 누가 배우라고 해도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 배우고 있는데 이것 10일간씩해야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종천 지금 네가지 중에서 시조사에서 나온 가정과 건강,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월간 자치행정은 저희들이 연간 구독을 했던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결정을 지어서 다시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느냐를 결정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50년 선거와 정치인은 한국리서치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온 `98기자가 본 100대뉴스는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하고 안 그러면 구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4개가 다 마찬가지인데 가정과 건강하고 월간자치는 구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계속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의회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의원들이나 여기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책만 다 구입해서 쌓아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구입을 안 한다고는 못 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월간 자치행정 정도는 구입을 해서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월간 자치행정은 1년간 월 4번 나오네요? 한부에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지는 안 하고 그것만요?

박종천 의정담당입니다. `98년도 제4차 의정운영공통경비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집행 의결요구안 총액이 717만 3,330원입니다. 사용기간은 `98년 10월 16일부터 `98년 11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적경비가 169만 6,980원, 회의비가 316만 2,55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공적경비에 기이 의결, 지출된 내용이 129만 6,980원으로 내용은 `98 정기회 대비 의원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77만 4,480원, 사무국직원 명예퇴임식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 52만 2,800원, 선지출 사후의결요구는 40만원으로서 화환구입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비 316만 2,550원의 내용은 제8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물품구입비 25만 4,550원, 8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원식대 290만 8,000원, 부대경비 213만 3,800원, 내용은 정기회 대비 의원교육에 따른 항공료와 정기회 대비 의원교육에 따른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예정인 의결요구안은 총액 1,292만원으로서 공적경비는 없습니다. 회의비가 1,292만원으로서 내용은 제86회 임시회 및 제87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물품구입비 190만원과 제86회 임시회 및 제87회 정기회 대비 의원식대가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예산집행 결과는 운영위원회의결예산과 의장단 확인집행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총액 누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비 의원교육에 따른 의원항공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명이 안 갔는데 항공료를 10명만 잡은 것입니까? 다 잡은 것입니까?

박종천 10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박종천 예.

물품구입비가 190만원이지요. 그런데 소모품목은 안 나왔네요? 190만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제86회 임시회 및 제87회 정기회에 따른 의원식대, 이것은 예정이지요? 그런데 1일 2만원이고 29일 19명에 해서 얼마입니까?

박종천 1,102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혹시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종천 현장확인을 나가거나 할 때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동행정사무감사때는 작년처럼 2만원씩 현금으로 드립니다.

구청에서 혹시 따로 감사 중에 밥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잡아놓았는데······

박종천 그것은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다 뽑아놓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쓰는 것이니까 안 쓰면 그대로 남습니다.

있어봐요. 그래서 원래 비행기표를 19장을 끊어놓았다가, 지금 우리 직원이 몇명 갔습니까?

박종천 사무국장 포함 6명 갔습니다.

이것 물어보려고 해요. 의원들이 19명 갈 때 직원들이 6명 따라가야 되는데 의원들이 9명이 안 갔는데도 직원이 6명이 따라갑니까?

박종천 별도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9명이 안 갔으면 직원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발을 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박종천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대로 했습니다. 안 가시는 분들이 가기 전날까지 가신다, 안 가신다 많이 그러시고 항공표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유감스럽네요.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의원이 몇명 가는데 사무국 직원이 몇명 수행해야 된다는 공식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번 세미나에 사무국 직원이 몇분이 가서 종사를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1일 2만원이라는 것이 식대단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들어서 5,000원짜리를 먹으면······

박종천 2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