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공무원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운영상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위, 직급, 계급별로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여비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있어서 종전에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규정명칭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단서조항중 지방자치단체규칙에 직제명칭 및 규칙과 지방공무원법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임명제 군수일 때에는 직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군수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군수는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고 그 외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이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적용토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직제명칭 및 규칙과 지방공무원법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은 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되어 통일적 기준이 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그전에 이게 국내외로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다는 뜻이죠?

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조견표가 있었는데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한데 묶어서 여비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하는게 전부다 금액차이도...

그건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일원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글쎄, 일원화하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좀 가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비의 인상, 인하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거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문화시키는 거죠.

시행만 시키는 거지, 그렇게 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때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명경쟁입찰시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일때도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입찰수수료는 약 2,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도 약 200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에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한 4∼5,000만원의 입찰 등록수수료가 징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수의계약신청시에 견적서 제출 수수료징수를 추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시 견적서 제출 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목적, 징수방법, 요율 조항에 각각 수의계약 신청에 따른 견적서 제출수수료 내용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은 되었고,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수의계약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구대조표에 보면 현행은 그 내용이 없는데 재정은 1,000만원 이상, 그런데 전에는 안받았습니까, 이거 받았죠? 받았기는... 얼마 이상 받았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쟁입찰일때만 만원씩 받았고, 수의계약일 때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그런데 앞으로 수의계약때도 1,000만원이상 받겠다 이거죠... 그럼 꼭 만원만 받아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요? 이 이하나 이상은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그 법률 내용이 어떻게 되나?

이건 상위법이 그렇게, 도조례에 대한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못받아요?

예.

정연규 의원 입니다. 입찰도 만원, 수의계약도 만원.

예.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000만원하고 대충 약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000만원 이상하고 그런 차이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도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좀 입찰때는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등록수수료를 더 인상시키는 방안이요?

입찰때, 지금 입찰도 만원, 수의계약도 1만원.

수의계약도 만원.

수의계약도 1,000만원부터 만원씩 내고 입찰은 5,000만원 내지 뭐 1억, 2억이라도 만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올리고 수의계약은 만원씩 하고 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군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입찰에 있어서 업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 엄청난 우리 세외수입으로 군재정으로 많다고 보는데 이건 뭐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통과하고 다시 올리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그 때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하는 게 나은가...

이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경쟁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140∼150개 업체가 오거든요. 그럼 만원씩 받으면 150만원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딱 한개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원 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150만원 수입이고, 이건 만원 수입이고.

금년에 저희가 입찰등록이 제일 많을때가 210명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200만원, 210만원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수의계약은 더 올리지는 못해요? 아까 뭐 못 올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소송제기를 했다가 패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군도 앞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만원씩 수수료 징수를 할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소를 했는데 어떻게 만원을 달라고...

입찰참가한 사람이 만원은 너무 비싸다 하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비싼 건 아니다 라고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1만원은 정당하게 집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98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8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처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하는 지역은 기조성된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겨울철 철새보호는 물론 탐조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겨울철 철새탐조 관광지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중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부존부적합 토지 및 농업진흥구역내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하는 지역은 동송읍 하갈리 15필지, 29,137㎡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취득하여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찰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고 안보관광과 철새탐조의 체류형 테마관광 요람으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관광지 개발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매각은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점유토지 매각 2필지, 보존부적합토지 매각 2필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 매각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 재산의 매각으로 지방재정확충 및 민원해소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 매각으로 농업의 기본적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리계획 총괄과 취득대상, 매각대상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관광경제과장님이 충분히 취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하는 재산의 내용은 동송읍 하갈리 116번지외 14필지의 29,137㎡이며 처분하는 재산의 내용은 보존부적합재산으로 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화지리 129-10번지외 1필지 797㎡와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근남면 잠곡리 140-1번지외 1필지 889㎡이며 공공목적외 매각기준에 의한 매각은 근북면 유곡리 411번지외 3필지 4,850㎡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취득하는 토지는 겨울철 철새탐조관광지 조성부지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처분하는 화지리 129-10번지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일단의 면적기준 2,000㎡를 초과하나 주거 밀집지역으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매각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어 매각은 토지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김화읍 청양리 2031-1번지는 81년 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며 김화읍 청양리 2002-4번지는 철원군과 사인이 공유한 토지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북면 유곡리 411번지외 3필지는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로 매각기준 면적 이내로 경작자에게 매각함이 공법상의 경자유전이라는 공공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토지... 우리 경작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세필지를 올렸는데, 매각신청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진흥지역내에 초과면적도 안되고 그런데 간간이 두필지는 매각 처분되고 나중에 그 해에 따로 한 필지가 매각처분해서 오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 이건 실무자가 일을 하다가 누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특히 환지가 안된 지역에는 상당히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나눠서 매각처분을 하다보면 상당히 등기비용이라든가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드는데 이런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건건당 등기를 하다보면 등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범위가 오바 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괄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죠? 여기 앞으로 매각이나 취급할 때 지목, 면적 나오는데 평방미터당 가격도 앞으로는 산입을 해줘요. 총괄적인 가격만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하네.

지금 평방미터에 대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인데...

글쎄, 합산한 걸 여기서 앉아서 풀어 볼려니까 금방 답이 안나와.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지금 여기 29,137㎡가 한 9,000평 되죠? 안돼나? 9,000평이 84만7,000원이면 평당 얼마씩 계산된 건가.

거기 보면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개인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계산을 안해봤지만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니까요.

아니 참고적으로 좀 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는 금액 이예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평당가격이 높고 낮으면 좀 낮고 그건...

이건 그럼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이거죠?

그건 확정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00평인데 그럼 평당 얼마씩이야?

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싼 땅이 있나?

하갈리 지역이니까요.

평당 3만원꼴 되겠네, 아니지 9,000평이니까 만원꼴 밖에 안되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전번 의원 간담회때 이게 말이 있어서 나왔는데, 뭐 다른 것은 이것 저것 생각할 게 없고요, 그전에도 이거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철새도 보호하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철원지역이 시끄럽다가 말은 건데, 전번 간담회때 철새보호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제안이유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만 수정을 해서 바꾸시면 이게 별로 큰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문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관광경제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대로 추진을 하시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결안이니까 의결 안에 여기서 문구가 바뀌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구가 안 바뀌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문구대로 의결해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조류보호사 이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는 것은 조류보호사 부지매입으로 의결해주시는 것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도 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탐조관광을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탐조관광사업을 하지 지금 현재는 아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류보호사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관광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의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물읍시다. 보호사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조류보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보호협회에서 합니까, 철원.

네, 철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의견도 조금은 참작을 해야 되겠고, 그 선정하는데는 전문적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에 전문조류보호자로 하여금 장소를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아마 우리 박형문이 보다는 한단계 조류서식 환경이나 보호환경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김의원님 이건 이런 면에서 이건 취득하는 거고, 돈을 대주는 문화관광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서식환경을 조사했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 거기서 동의해주고 지방 사람들 하는 소리는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교통 편리한데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서식의 환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좀 편리하다, 주위에 군인들이 있으니까 급할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도 아마 가까운데 부대 대대본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 서식환경이 적당하다면 박형문이나 그 사람들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취득하는데는 뭐 큰 이의가 없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안해주면 못하는 거니까, 이건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간 이 취득분야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말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에 있어서 현황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각 오지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오지지역에 있어서 진료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료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계획하고 기구의 정비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정비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서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조정 및 기구조정은 지금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놨지만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좀 축소를 시킬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것을 방지해 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느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 말이죠, 그걸 진료를 이용하는 것하고 진료의 숫자가 적어도 두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벽지일수록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진료숫자는 적어도 필요성은 더 있는 거고, 시내에 있는 진료소는 이용율을 많아도 사실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큰 병원으로 올 수 있는 교통편리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잠곡리 같은데는 관리하는 주민수가 적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적다고만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관할하는 주민수가 적으면 하루에 진료인원도 자연히 적게 마련입니다. 또, 반면에 지경리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주민수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환자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통폐합을 한다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글쎄, 진료소가 당초의 성격은 격고지에 있는 데를 대략적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성격을 시내권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교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응급환자도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격고지에 있는 잠곡리나 마현리나 양지리나 내대리 같은데는 민북안에 있는 마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통폐합쪽으로 간다면,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격고지 위주로 잔류시켜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럼 대마리, 양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만 소관하고 있습니까?

진료소마다 담당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만 하는데도 있고 2,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창같은 경우에 유곡을 1주일에 한번씩...

예.

하는데, 그럼 정연리, 이길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게 지금 부락마다 전부다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동보건소 운영을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보건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급할 때 조치할 수 있는, 이거 지금 그럼 정연리, 이길리는 공백이네요?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용화동 같은데도 거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동보건소 운영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리같은 데는 한 부락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초에 진료소가 설치될 때는 중심가에서 떨어진 오지지역에 당초 설치할 때는 교통도 불편했고, 자가용보유대수도 적었고,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의료시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료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여건변화가 있지 않느냐. 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집들이 거의 다 있고, 도로 포장이 되었고 해서 여건이 좀 변화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금석 의원 입니다. 지금 제2기 철원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인데, 1기 철원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하고의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1기하고 2기하고 차이점은 크게는 없는데 1기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97년, 98년, 원래는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부터 1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도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1기 계획을 잡았었는데 2기 계획에서 조금 보강이 되었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기 계획에 했던 것을 갖고 그동안 이뤄졌던 것을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진료위주가 아니고 예방차원의 업무로 나가는 것이다. 직접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진료위주에서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를 더 비중을 둔다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동송·철원합동지소도 그렇고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만 담당의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가 종합병원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건의면서도 종합병원에 나가서 마치 전문의처럼 환자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그분들이 나오면 우리 환자들이 전문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맡긴다는... 기우를 가지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첫째가 전문의가 인턴이고 하니까 그런게 있겠지만 먼저 주민들이 그 보건소에 와서 느끼는 게 한 의사가 이것 저것 전부 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은 다 모른다는 것과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내과의사 하나, 외과의사 하나 이렇게 구분을 둬서 큰 보건소에 둘, 셋 있다면 환자들이 이용하기도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 많은데 동송·철원에 보건시설을 갖출만한 여유는 있으면서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동송에 개업의들이 그걸 하는데가 서너군데 있을 거예요. 그게 개업의들이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사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은 양질과 저렴한 의료시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동송, 철원에도 그러한 것이 두 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될 수 없을까요?

먼저 번에 말씀하신 전문의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 있는 전문의들은 내과면 내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거 하나만 보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보건소도 전문의들이 옵니다. 예를 든다면 먼저 번에 동송에 있던 일반진료 보시던 분이 안과전문의입니다. 안과전문의인데 안과를 볼테니까 기구를 사달라, 기구를 사주게 되면 그 기구 사는게 1억 좀 넘게 듭니다. 그거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전문의가 제대한 다음에 또 안과전문의가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1억 넘는 돈이 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해주겠다, 그리고 전문의들은 인턴을 거친 다음에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 전공만 보겠다, 그리고 일반 내 전공이 아닌 것은 안보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반 진료를 보는 의사들은 전공이 없으니까 모든 환자들을 다 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이 전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1차 진료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캄프라치는 되는데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그것도 동송지역에서 로컬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여기 뭐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면 저희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로컬에서 돈을 좀 뭐 손님을 뺏긴다던가 환자를 뺏긴다던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싼 수수료를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는데, 문제는 장비면, 인력확보면...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사를 채용했는데 그 물리치료사는 춘천 인성병원에서 16년을 근무하던 물리치료사를 데려다 놨고, 한의사는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6년 근무하던 한의사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확보하고 시설면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동송·철원 합동보건지소도 상당히 규모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하더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철원,동송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실하고 엑스레이실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동송에 있는 종업원들이 여기까지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덜고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소장님, 뭐 이 계획안이야 정부에서 돈 많이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루에 100명 아니예요? 100명 잡았죠?

예, 120명 됩니다.

2, 3년 전하고 어떻게 되요?

그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60%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IMF관계도 있고요, 수수료 관계도 있고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한방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방이 하루에 평균 16명 정도 봅니다. 물리치료실이 한 23명 정도 보고요.

기타 다른 것도 많잖아요, 식료품 검사도 있고 위생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직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은 저희 민원으로 보지를 않고요, 저희 내방하는...

글쎄, 그건 그렇고, 식료품 검사나 이런 것은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도 나기는 났었습니다만 유통검사,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김장 조미료 관계, 양념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때 늘어났다니까 다행인데 줄었으면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소리지, 하여튼 늘게끔 해야 되고, 교육은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 직원들 교육은 소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그건 한달에 한번정도 주기적으로 저희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회의실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달에 한번 해서 제대로 소장님 의도대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밥 먹듯 해도 힘든 세월인데 한달에 한번 가지고 형식상의 겉치레지, 실제 정신적으로 그걸 친절을 몸에 배게끔 한다는 의식교육은 안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치밀하게 해서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2기철원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