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에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물가안정과 주민의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물가관련규정에 제정 및 개정,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및 지방단체간의 협의, 대주민제도 그리고 남동구에서 관여하는 요금중 신고요금과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제21항에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위원 정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물가대책위원의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지난 10월 3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원정비 및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소비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근로자대표까지 확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를 25인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은 현행 당연직 위원으로 구 관계공무원 7명과 물가관련 유관기관공무원 3명, 단체의 장 9명. 소비자대표로서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총무 1명이 선임되어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언론인이나 남동구의회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안 제4조3항중 근로자대표의 삽입은 노사정 협의회에서 공공요금 결정과정시 소비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노사정협약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공요금의 결정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상응한다고 하는 원활히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소비자대표중에서도 회계, 경영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법으로 25인으로 하라고 내려온 거죠.

협약입니다, 노사정위원회협약.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언론인 또 우리 의회 의원,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포함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남동구의회 의원으로는 그동안 지난 6월 30일까지는 원오식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의원님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분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현 의원이 선임되신 분이 없었다 이 얘기죠?

원오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물가대책위원회 한번도 안 모였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원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의 본래개최의 목표는 지역물가가 불안정했을 때 물가가 오르는 기미가 있을때나 이럴 때 개최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않은 이유가 IMF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의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거 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물가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5인으로 할 경우에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위촉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직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례에 규정돼있는 대로 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해서 일곱 분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대략적인 위촉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어디를 위촉을 하실 건지.

지금 현행 20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성된 것이,

아니 25인으로 할 경우 어떤,

네, 25인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현 20인의 위원님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물가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사람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지난 97년 8월 30일 또 98년 2월 24일 개정된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동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규정에 의거 적립 운용토록 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등 기타 수입금으로 그 재원을 정하고 안3조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안4조에 의해서 기금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5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안6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7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안8조에 따라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확립, 예방, 수습, 응급구조등 재난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이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중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한 재해대책기금과 혼용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과 재난관리에 대한 연간 기금조성액은 지방세 보통세의 결산액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사항으로 사용용도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민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조치 및 예방하는 재원으로 통합운영의 이로운 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구민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 제6조, 7조, 8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규정한 사항이 없고 안제4조제2항의 내용은 구금고의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구금고였던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금전신탁에 예치되었던 공공자금이 회수 불가능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제도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7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나 규정이외의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제5조 기금의 용도는 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1호에 의한 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의 정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은 법에 정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4호의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를 들면 안전점검장비 및 재난위험지역표지판, 안전시설 설치등 구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의 예방범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5조제2항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기금의 융자사항으로 융자의 조건 및 융자방법을 정하여 입안하여야 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융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융자하는 사항인 만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융자조건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융자방법에도 구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5조제3항은 재난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부구청장, 관할구역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의 부대장, 교육청의 교육장,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구의 국장등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현재 남동구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4조2항에 보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금고에 라는 말이 있는데 금고란 뭘 뜻하는 겁니까. 은행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금고입니까, 어떤 거를,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이 조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이런 말을 꼭 삽입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도 경기은행에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명시를 해서 위험한 거를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이런 조례로 정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지금 예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작성자는 신탁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된 예금으로 그러니까 금융관련법에서 보장되는 그러한 예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예금 이자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고려하는 그런 조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조 한번 봐주세요. 5조1항4호에 보면은 재난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여기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범위가 정해져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삽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고 안전점검장비 및 재난관리위험지역표지판, 안전시설설치 등의 구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의 예방범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이런 범위에 대한 규정이 삽입돼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 그 다음에 5조2항에 보면은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제 우리가 현장활동을 다니면서 융자에 대한 걸 좀 알아봤는데요, 이 융자조건하고 방법을 정확히 규정을 정해서 아예 조례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차례차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2항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되구요, 5조1항4호, 5조2항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다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을 했을 경우에 융통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융통성이 없을 때 정말 위험한, 지금 열거한 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한테 너무 융통성이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범위를 정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5조1항에 4호 그 범위, 범위에 대한 규정은 내용을 넣어주실 수 있잖아요.

이 범위가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쭉 나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고라는 건 그 범위나 규모가 일정치않고 예측불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일단 유사시에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부분에서 융통성이 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참 말씀은 좋으신데 융통성이라는 건 잘못하면 부조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여태까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숱하게 해오셨으니까 어느정도 범위는 정해놓는게 옳지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람됩니다만, 지금 각종 서구의 법은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도 네가티브 체제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어떤 거 외에는 못하도록. 그게 가장 적극 대처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 서구, 주로 미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에서 그렇게해서 더 효율적이고 근데 대신 지금 지적하신 담당공무원이 정말 정의롭게 하냐 안하냐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고 7조를 한번 봐주세요. 7조도 그런데 7조2항 지방재정법 같은 시행령에서만 사항을 본조례안에 규정하였다 하였는데 기타 다른 회계적인 문제는 남동구의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외의 거, 뭐 일반관례를 이렇게 따른다 라는게 있어야지 이거만 딱 정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김대진 위원님 물으신데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런것도 정리를 해서. 왜.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 높은 거 높은 거 따지다보니까 신탁에다 했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자율 높은 걸로 예치관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신탁에다 예치를 할수도 있어. 그래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수정해서 이다음 정기회때,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확고하게 이런 걸 좀 해서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시킬려고 하는건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4조2항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금고에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으로써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실 조례안은 우리가 한번 정해 놓으면은 다시 고치려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법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하실적에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이 위탁운영을 2년으로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1항 3조1항에 써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조례 바뀐게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2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저는 뭐 사전에 협의한 거 없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