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길락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3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1월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의장님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여기에 보니까 동별 16명 배치된 중에 두 명 있는 동이 있고 한 명도 없는 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과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사회복지요원 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따라 가지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생보자 현황을 보면 전체 우리구에 총 3316명입니다. 이중에서 부곡1동이 672명인데 이 생보자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두 명이 배치가 되겠고 생보자 숫자가 인원이 주민들이 적은데는 조치가 안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전체 TO가 24명이란 말입니까? 각구별로 TO가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몇 명 한도내에서 하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정원이 현재 15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동세가 좀 크고 생보자 숫자가 몇 명 많다 적다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동에 배치를 할려면 1개동에 한 명씩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업무도 원활히 수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생감시원하는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 TO 24명중에 직종별 TO는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요원 몇 명 감시요원 몇 명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TO상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데 정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이 하나고 사회복지과 부녀상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시요원이 정원이 두 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직제 조정하면서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에 결핵검사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공해관리요원이 한 사람 정원 하나에 현원 하나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요원이 배치가 안돼서 서3, 장전1, 청룡, 금성 같은 데 그대로 존속하실 겁니까?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차모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동별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비법정보호 이래 가지고 1644세대입니다. 인원은 3316명입니다. 서3동 같은데는 제일 작은 55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곡1동은 약 4배가 많은 238세대입니다. 672명입니다. 장전1동은 77세대인데 얼마전에 사표를 내고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작은 동에 들어갑니다. 청룡동은 37세대, 금성동은 23세대, 그래서 세대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복지요원들이 상당히 하는 일이 많고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전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야기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같은데 가능하면 다른 업무를 겸하더라도 각동에 한 명씩 배치가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문민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지금 폐지가 되고 국민정부라는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제2건국을 한다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권 바뀌면은 나중에 제3의 건국을 하자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저는 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뭔가 국민한테 아직 정리되어 가지고 닿는 부분이 없고 우리 옛날에 생각나듯이 우리끼리 이야기 하자면은 선거용 관변단체 조직하는것 그 다음에 장기집권 계획에 의한 하나의 기구를 국민의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항간의 의혹같은게 들 정도로 기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기구같으면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아마 이것이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어 나간다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볼수도 있겠다는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강길주위원하고 대동소이한 발언이 되겠는데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것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고 전문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상설기구를 두시겠다 이런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정부방침이 국비를 할 것인지 지방비를 할건지 아직 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하라 하면은 또 예산이 없다고 건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기구를 파견근무를 시키고 하라는 것은 저희들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우선 파견해 가지고 계획이나 어떤 사후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상설인원을 두실거네요.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 한시적인 사항은 조례나 어떤 법 조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상설적인 것은 아니고

예, 임시기구입니다.

정우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을 안하고 아직 이 상태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만약 뒷날에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집행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이것 못하겠다 할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예비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예산을 반영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이 이렇다 보니까 제2의건국이든, 제3의건국이든 우리 국민이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줄 압니다만 우리 강길주 위원과 김경욱 위원은 말씀했다시피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왜 행자부에서 며칠까지 보고하라는 식으로 시달이 되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할 수 없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미 대상 인원을 각동으로 부터 추천받는다든지 이미 사무실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국비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가능하겠지만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햐면 넓게 말하면 사실 관변 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소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사업 규모보다도 이것은 참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해 볼때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도 적잖은 예산과 인력과 장소 사무실같은게 수반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정부 시책으로 한다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추천을 받든지 사무실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면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실지 다른 관변 단체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거의 유명무실하고 내년 예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없애면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니까 기존 있던 관변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심적으로 동요가 있고 편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가 뭐를 심의하는지는 모르지만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는 거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행부 조직이 개선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 중앙부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 정도밖에 말씀 못하실 것같은데 이런 기구는 옥상옥 내지는 상당히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대단한 기구가 출범할 것같은데 걱정입니다. 정권 바뀌면 제3의 건국하자 할 것이고 예산도 사실 만만찮게 들어갈것같은데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 착잡한 그런 감정이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3대 목표하고 7대 과제를 보니까 하기는 잘 할 것같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총괄하는 국장이 되시기 때문에 참고가 돼야 되고 제고가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례를 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세계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서를 들여다 봤을때 상당한 소요 예산이 들었거든요. 국비건 시비건 우리 구비건간에 또한 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고 봐지는데 형평에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골자에 10조에 상당한 이 시대에 걸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한 예를 획을 그어주는 것도 이 시대의 어려운 구정살림에 관심도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전례 수당 얼마를 주었다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제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10조 부분에는 기타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해도 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김경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표결에 붙여주시죠.

알겠습니다.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거수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위원이 5명, 반대하는 위원이 2명 입니다. 원안가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위원의 토론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회의록에 남겨서 본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요지는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