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서안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류의 항목, 내용, 제출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은 황정구위원님으로부터 8건,윤종길위원님으로부터 7건, 조해제위원님으로 부터 5건, 남상주위원님으로부터 6건, 임동진위원님으로부터 7건, 김기광위원님으로부터 4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리를 했는데 종합정리는 36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37건이 제출되었는데 왜 36건이 종합정리가 되었나 하며는 황정구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97, '98년도 본청·의료원·농업기술센터·읍·면사무소 및 관사 보수내역과 제세공과금등 경비집행 내역 자료가 해당실과 실과소원별로 구분해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깐 1건이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고 그다음에 윤종길위원님과 남상주위원님께서 똑같은 사무 즉,'97년, '98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이 2건을 갖다가 종합정리를 하다 보니 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 1건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윤종길위원님과 임동진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97,'98년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이것도 각각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 1건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1건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해제간사님과 김기광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LPG판매업소현황 및 지도검실적 이것도 2건인데 1건으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증가되는게 총 7건인데 여기서 6건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1건이 감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7건에서 종합정리 했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요구는 전번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그다음에 '97년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 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및 서류의 항목, 내용, 제출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들으시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와 좀 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에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은, 보고는 각실과 공통으로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서류제출은, '97,'98년도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97, '98년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이래서 기획실에는자료요구된게 2건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건의 보고사항과 그다음 군청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현황, 그다음에 6급 대기발령자현황 및 대기발령 기준,그다음에 '96~'98년도 기능직 및 일용직 채용내역 및 채용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요구된거는 3건이고, 보고요구는 2건입니다. 그다음 관광사회개발복지과는,보고요구는 2건인데 실과 공통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97,'98년도 읍면복지회관 보수 및 유지비등 집행내역 그리고 청송읍 금곡리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그다음에 군청내 장애인 주차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그다음에 연도변 꽃길조성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는 2건의 보고와 그다음에 '97, '98년도 본청·읍면사무소 및 관사보수 내역과 제세공과금등 경비집행 내역, 그리고 군유재산 대부내역, 그다음 '97,'98년도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요구는 3건입니다. 그다음 민원지적봉사과는 보고사항이 실과 공통으로 2건이고 그리고 감사자료요구서가 제출이 안되어서 딴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는 2건의 보고와 '97,'98년도 현동면 쓰레기간이소각장 연료비지급내역 서류제출 요구는 1건입니다. 그다음 산업유통과, 산업유통과는 2건의 보고와 정부보조사업시행 저온저장고,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간이직판장 건립현황,그다음 LPG판매업소 및 가스체적설비 현황,지도점검 실적, 현서면 우회도로 사거리에 설치한 농산물 홍보판 설치사업 내역, 그다음에청송유통공사 설립추진 현황에서 서류제출요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축산과는 보고요구가 2건이고 서류제출이 2건입니다. 서류제출 내용은...제출요구 내용은 임협과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산림사업 현황, 그다음에 산림욕장설치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2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보고요구가 2건이고 서류제출요구가 9건입니다. 서류제출요구 내용은, '97, '98년도 골재채취예정지 현황 및 골재채취 내역, 그다음 부동면 신점1리 잔나부골보 공사내역 및 하자발생 내역, 그다음 현동면 도평2리 거두산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그다음에 '98년도 농로포장사업 현황, 그다음 현서면 구산리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그다음 구억교, 무계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현서면 사촌리 먹방못 보수현황, 그다음 현서면 백자리 모래실 복개공사 중복시공 현황, 그다음 안덕면 명당2리 노하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본청은 총28건입니다. 서류제출요구 보고요구는 각실과 공통 2건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2건, 총무과 3건, 관광사회개발복지과 4건, 재무과 3건, 환경위생과 1건, 산업유통과 4건, 산림축산과 2건, 건설과 9건 이래서 총 28건입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은 보고요구가 각실과 각 직속기관별로 2건이고 서류제출요구는 총 8건입니다. 보건의료원 6건, 농업기술센터 2건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은 2건의 공통보고사항과 그다음 보건의료원 사무분장 내역, '97,'98년도 의약품 구입내역 및 구입방법, 그다음 기자재 현황 및 활용여부, '96~'98년도 지역의료보험대상자의 성인병 예방검진 실적, 그다음 오진으로 인한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마찰사례, 그다음에 의료원 및 의료원소관 관사보수 내역과 제세공과금등 경비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보고요구가 2건이고 서류제출요구가 6건입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보고요구가 2건이고 서류제출요구가 2건입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시범포 운영현황,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보수내역과 제세공과금등 경비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총 36건의 서류제출요구와 2건의 각실과 공통적으로 2건의 보고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및...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증인출석요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과별로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의결되며는 서류제출요구서를 집행부로 보냅니다. 이송을 하는데 이송과정에 혹시 증인출석요구가 잘못되었다든지 실과별로 이 서류제출요구가 잘못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래 하다 보며는 실과별로 업무 분장을 분명히 A과지 싶은데 B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당실과로 그런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저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증인명단을 갖다가 작성하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장들 중년간부들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출석요구를 하고 보니까 사실 선서도 안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증인출석요구해 놓고 증언청취를 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히 어떤 전임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꼭히 어떤 담당을 출석요구 해야될 부분이 있으며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 증인출석요구를 하신 부분을 보니까 전부다 실과장님들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담당들은 어차피 그실과 감사를 할 때 어차피 보조역활을 해야 되니까 자진해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청에 11명입니다. 군수님이하 각실과장님들 해서 11명이고 그다음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 3명 그러니 과장급이상 3명, 그다음 보건의료원에 과장급이상 3명 그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부동면 지리 347번지 윤장록씨 이분은 의료원 오진관계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인하고 참고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별로 이래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달했는거 말씀하셨지요!

예!

9-10 건설과에 대한 이거는 관광사회개발...새마을과 새마을계...

임위원님 자료내 신거 1차공사, 2차공사가 있는데 1차공사,2차공사 다 관광사회개발복지과소관입니까?

1차 했는거는 현서면에서 발주했고요! 2차했는거는 제가 알기로 새마을계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는 안 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 나가서 이래 보니까 면사무소마다 분무기 호스라든지 이런 장비가 면마다 이래 나가가 있는데 이 관리가 영 소홀한것 같애요! 그래서 각면마다 그런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