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을 구성하였으며, ‘97년 11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봉규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한 방법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동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조영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 2실 3국 12과 2소 13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 12명으로 구성,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는 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98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정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헌 의원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8년 11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봉규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임택 의원이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98년 11월 5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체심사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제2차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시비 지정교부금과 사업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는데 본 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부분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체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사회산업국 소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이봉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11일 제7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구민적으로 제2의 건국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 의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11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중 일부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자격과 기금의 운용 심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교통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개설사업등 주민복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