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실업대책 및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향후 실질적인 실업자대책과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알찬 회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위원회 소관부서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실도 기획경제 전문위원실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실업대책상황실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우선 오늘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실업대책추진 업무체계와 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깨닫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용창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조언 주시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실업대책상황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쪽을 참고로 보시면 위원님들 제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실적 사례입니다. 각 구별로 구인, 구직, 알선 및 취업실적을 11월 13일 하루치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물론 산업경제국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내용은 받아 적으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실업대책본부의 전체적인 운영체제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상반기 서울시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한 계획과 또 확보된 예산 그리고 집행된 부분을, 물론 오늘 보고된 이 자료집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올 상반기 실업대책관련 소요예산과 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실업대책상황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실업자대책은 국정의 제일 우선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난 10월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규모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실업대책이 얼마나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일선에서 실직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실업자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정부 및 시전체 공무원들이 과연 이 실업자들을, 실직자들을 위해서 정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시적인 행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말은 즉 전문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뒤늦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산업경제국장이 실업대책상황실장을 겸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12명의 인력으로 엄청난 실업대책 관련한, 효율적인 실업대책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준비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과연 이 조직으로 지금 현재 적당한가 이것은 본위원이 묻고 싶고.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현재 이 실업자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무후무한 계획으로 이 실업대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시적인 행정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여러 형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구청이나 동을 가더라도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개념도 구분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 대책이나 고용창출 이 관련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실업자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입안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구청이나 일선 동의 관계공무원들의 실업대책 관련한 교육계획은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나 향후 교육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올해 지금 현재 서울시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 관련한 전체 예산이, 물론 국고와 지방세 간에 전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에 요약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물론 삽입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실 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동네 조그마한 공장하는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또는 농촌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즈음에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농촌 일손이 달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결론을 얘기한 것 들어보면 서울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 사람들이 가버린다, 임금이 다소 자기네가 준 것보다 작더라도 편하니까, 가서 있으면 금액 나오니까 교통비 들여서 가느니 지역에서 그런 사업에 가버린다 그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역에서 보면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좀 하게 해 달라고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일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가능하다면 일비를 좀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또 공장에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농촌에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쪽이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무한히 많은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죄송한 말씀 같지만 조금 낮춰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 그렇게 하겠다는, 노임에 탄력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보다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지금 11쪽 같은 데 보면 3D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뒤 페이지도 죽 보면 많은 사업을 할 의욕이 있고, 또한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그런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3D업종 업체, 그 제조업체가 잘 되면 자연히 고용창출을 하고, 또 그것은 다른 부품을 찾음으로써 하청업자가 고용창출이 나고 계속 파급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고 실물경제가 움직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동네 조그마한 제조업들이 가동이 되게 하려면 지금 만약에 60만원의 인력을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싸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40만원이면 쓰겠다는 업체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부 실업자들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면 어떻겠는가,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업자가 그쪽 3D업종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20만원 정도 보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만원 보조한다고 하면 그쪽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자가 40만원을 부담하면 6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할 사람에게는 60만원이 갈 것이고, 또 제조업자 공장은 40만원만 줌으로써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채용할 수가 있고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자격이 되어서 일했던 사람에 한해서 그런 대로 취업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그런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생각을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실직자가정 한시적인 생활보호, 13쪽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도 혜택을 받을 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업대책상황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또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실업대책상황실장께서 답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산관계는 즉답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여러 분야니까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된 답변부터 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답변중에라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관계는 조금 즉답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보고서 내용 속에 예산내용이 조금씩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황실장,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 형태를 수도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올해도 약 5조가 넘는 상반기 실업자관련대책기금이 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실업자대책 고용창출 관련 사업계획에 따라서 전체 소요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는 내용도 아직까지 주무국에서 파악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하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신빙성을 갖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로 요약을 하려면 조금…….

아직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묶어서는 안 되고…….

실업대책상황실이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조직이?

7월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각 서울시 행정기구별로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기업.고용지원반, 근로사업반 이렇게 두 파트를 맡고 있고, 나머지 공공건설반과 생활지원반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이 전체 4개를 취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7월이라면 아직까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 이 통계는 있는데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려면 몇 시간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상황실의 인원이 12명인데 과연 이 12명의 인력이 충분한가, 또 과연 전무후무한 어려운 경제난국을 치르기 위해 이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전시행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 12명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은 각 과장들이 자기 소관업무의 실업대책 업무를 국.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2명이라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독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12명이 곧 서울실업대책의 전체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상황유지를 위한 직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것은 전 조직이 발벗고 뛰어야 될 중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맡은 부문부문 사업별로 해당 과에서 해당 국.과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고실업사태를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에 대한 전문인력도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무는 거의 과거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지만 이 실업대책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축적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것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빨리 보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따라서 현장에 나가면 구직원이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구별도 정확히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고 하니 아까 제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드린 대로 2단계 추진을 하면서 대상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 그리고 시설보호자 이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허용되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 4만여 명이 신청을 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원인이 가 보면 그 전에는 취로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도 전부 이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취로사업의 경우는 일당이 1만 7,000원이고 이것은 일당이 2만 2,000원, 2만 5,000원씩 주었기 때문에, 또 5일 일하고는 로동법에 따라서 하루 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이쪽 조건이 유리하다 보니까 전부 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취로사업보다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해 보니까 아, 이 업무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했으면 이것이 발생을 안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참여자를 먼저 모아놓고 해당하는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충분히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발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내용이 취로사업 비슷하게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것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18세에서 60세입니다. 즉, 아주 고령자도 참여를 못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참여를 못하도록, 또 지금의 경우는 전업주부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가정 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업주부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여를 못하게 배제를 하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서 노동강도가 약한 것은 좀 싸게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비싸게 해서 차별화하는 2가지 전략으로 하면 이 취로사업과의 구별문제는 현재보다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날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과 농촌에 요즘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공공근로사업이 노동강도도 약하고 실제 노동에 비해서는 임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임금의 역전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비싸서라기 보다는 편하니까, 그 정도의 편한 일 하고서 받겠다 해서 아마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문제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서 노동강도가 어렵고 그 임금 받으려면 차라리 다른 데 취업하겠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 점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노동강도가 약한 업무는 임금을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취로사업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임금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역전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임금보조하는 방법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보고드린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안은 이런 방안입니다.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희망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업계의 임금이 70만원이다, 80만원이다, 60만원이다 할 경우에 우선 그 업종에 60만원, 70만원으로 오는 사람도 별로 적고, 또 자기도 부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해서 60만원 이내에서 임금보조를 합니다.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에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상담장을 마련해서 골라쓰도록 하는 경우에는 60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20만원 예를 들었지만 더 주는 것입니다.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체 사장이 그것만 갖고 고용하는 것은, 그것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장이 얼마 얹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싼 이득을 보면서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임시직으로 사람을 쓸 수도, 아니면 이 기간을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4개월 지나가면 그 사람 쓸만하다 하면, 기술이 붙으면 정식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써본 결과 이 사람 생산성이 떨어지면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튼 간에 이런 방안으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도 막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실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혹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쓰면서 뒤로는 기존의 고용인력을 해고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점이 저희가 제일 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침에 보면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협의를 봐야 된다, 한편으로 해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을 그 중간에 해고할 경우에는 다시 혜택받은 것은 내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집행상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상이 되더라도 이 방법이 현재 공공근로사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행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의하신 바로 이 아이디어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지침이 각 구에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동에 갔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구로를 갔습니다. 저희 서울의 대표적인 공장밀집지역이 성동, 구로, 영등포 이 지역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가 영등포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제가 연구한다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희 생각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사장님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간담회를 이틀째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걱정도 이미 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을 전부 갖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단 한명이라도 그렇게 인력을 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다음에 세번째 저소득 가정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의 홍보를 철저히 해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계보호자 책정에 있어서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관이 직접 저희 시장님께 전화를, 회의하는 중에도 받는 것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왜 한시적생계보호자를 좀더 빨리 책정을 못하느냐 이런 걱정과 함께 협조요청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경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각 동의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내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현장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왜 예산도 있고 하는데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가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질책을 하고 구에 독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일선에서는 재산이 얼마가 넘어서는 안 된다, 월소득이 얼마를 넘는 사람 책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을 책정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이 신청이 오면 구의 담당자들이 가려낼 자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 받는지 다 까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되고 나면 내후년도 되면 직원들은 감사를 의식하고 혹시 개중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자꾸 조건을 완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가 빨리 안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전체 구청장들 회의에서 이 점을 더 독려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해서,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기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더 보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아까 임금보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임금을 보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 우리 서울시가 아주 예산도 빠듯한 상황에서 그런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줌으로써 역작용이 더 많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주는 돈에 비해서, 6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50만원 지원한다든지 55만원, 40만원 지원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 사원을 내보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역작용들이 여기에서 돈을 많이 줌으로써 그것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 방법에 있어서 교묘한 수법을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혈세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적은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급료의 20%에 한한다든지, 급료의 30% 그렇게 해야지 반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고용주라든지 또는 근로자라든지 단합을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적게, 아까 공공근로자금 낮게 해서 많은 혜택 주듯이 이것도 적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우선 해 보고, 그러다 안 되면 더 주더라도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10만원, 20만원이라도 보조만 해주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 시간에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에 고용창출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감을 많이 만들어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건설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분야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고용창출 여부도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요즘에 실업자대책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예산을 지원해서 금융지원을 해서 건설회사들이 건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돼 왔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또 각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들을 단순화 시키고 또 잘못 작성해서 온다면 그것들을 직접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것 또한 금융지원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로사업은 노동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주로 일을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제로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취로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그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우려하고 냉소적인 그런 분야의 사업을 지양하고 이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서울시를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책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세세한 것에 얽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큰 테두리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개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실제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분야들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1,000만그루를 서울시내 어디다 심는 것인지, 또는 서울시내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 어디에 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실업대책, 예를 들어서 방금 나종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있죠? 그것하고 공공사업하고 구별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99년도 경기전망에 대해서 여기 7페이지에 있는데 내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라 1% 이상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셨죠? 금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400만불 내지 130만불 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죠. 380억불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년 99년도에 이런 1,0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공공실업대책 그 등등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실업률 7.6%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염려되는 것은 11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다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불은 각 은행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방식 말고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이 있는 중소기업들, 또 새로 개발된 제품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어서 사실 융자를 못 받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식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용장, L/C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장을 절대 믿고 한 70%나 60%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타인이 보증을 섬으로써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의원님.

이양한 의원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되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견을 갖고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예결위원장으로서 분석해 보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워서 실업대책위원회에 오면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경청만 하다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너무 장미빛으로만 분석을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문제가 과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에 걸맞게끔 노숙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의심이 가고요. 특히, 14페이지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희망의집을 115군데에다 3,496명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름 전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 5명과 같이 노숙을 하루 해 봤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노숙자가 하루에 세끼 밥을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돈을 1,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밥 세끼하고 하루에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서 3만 3,000원씩 주는 노동자를 구하러 왔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50대가 되고 10대가 돼서 안 타면 모르는데 장정인 30대의 사람들이 타지 않고 그냥 밥 세끼 먹을 수 있고 8,000원 받아서 담배 한 갑 사고 소주 두 병 해가지고 그냥 논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희망의집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노숙자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중에서는 갱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힘쓸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노숙을 1년 하고 나면 거의 폐인이 되어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신문지 깔고 자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잘못하면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노숙자 양성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집행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다른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종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양한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노숙자들이 물론 실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가슴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상태는 정말 개조되어야 된다는 생각 또한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서울시에서 이분들에게, 또 어떤 단체에서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분들의 정신을 개조시키기 위한 활동들은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 몇 마디이다, 이것 가지고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장차 서울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상당히 비관적이다 하는 생각 또한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향후에 정책을 수립할 때 이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준비를 해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 즉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예산이나 융자지원보다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지원책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또한 융자지원과 아울러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정절차를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특히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고용창출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마지막 부분에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기착수 문제, 이것은 100%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돈을 도와드릴 수 없고 예산도 못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100%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빨리 절차를 밟아드리겠느냐 하는 것이 이 지원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평가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평가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영향평가도 잠실, 반포지구에 먼저 실시를 하고 해서 기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저희가 99년도 말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행정상 필요한 것은 끝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런 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마땅히 구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혼동이 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일부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준비부족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발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취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진 것이 7월에 떨어지면서 바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갔죠, 예산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시나 구에서는 이 분야에 유일한 경험이 취로사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취로사업 비슷하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역시 두 가지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의 강도를 올려야겠다는 것하고 업무개발을 해서 노동강도를 높여 취로사업과 구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취로사업 참여자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이거나 아니면 아주 고령자거나 신체가 어려운 분들은 취로사업으로 넣어서 쉬운 일로 빼고, 구별을 두어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까 재개발을 예로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개인 일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공공적인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이런 사업에는 인력을 넣을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방쌓기라든가 또는 하천준설공사를 한다거나 하천정비공사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공공적이고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을 고용시킨다는 것이죠.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업종의 경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민간에서 실제로 다 관리하고, 다만 저희는 과제를 주고 예산을 주고 인력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만 좀더 이쪽 분야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업무의 관리상 더 낫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이 2,000개가 넘는데 1명씩만 나가도 공무원 2,000명이 나가서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이것을 관리케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효율적인 관리문제는 해소가 되고,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방법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는 도대체 어디에 심는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추진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 주변녹지를 확충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주변,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경우에 기존의 의무조경을 지금부터 강화하겠다, 이 정도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주택가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공지라든가 이것을 지금보다 더 녹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생명의숲 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그런 숲을 조성하겠다, 또는 기존의 도로나 하천변, 한강변, 철도연변 이런 데에다 녹지의 벨트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선 위원님께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공공근로사업을 구별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로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하천변에 나무를 심는다, 또한 철도변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예전 같으면 별도 예산사업을 했는데 별도 예산사업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2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같은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의 일부사업이 1,000만그루 심기에 투입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업자가 그 주민들이 녹지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공공적인 성격을 띤 녹지벨트를 조성한다든가 하천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중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경기전망을 보면 흑자도 나고 또 경제성장률도 포지티브로 돌아서게 되면 이것이 실업해소가 되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낙관적인 전망대로 경제성장률이 포지티브로 돌아서고, 또 금년도에 수출입 무역수지도 380억원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도 한 200억원 흑자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실업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문제는 당분간 정도가 있을지언정 이 상태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1% 정도의 포지티브로 돌아서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실업대책문제는 내년도에 일관되게 지금과 같은 강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실업대책문제를 얘기하는데 내년에 경제전망을 왜 여기다 넣었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심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금년에 최고 흑자가 402억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380억불이 될 것으로 그런 얘기…….

목표는 400억이고.

그렇다면 흑자는 수입이 적어서 흑자냐,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냐 그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태여 여기다 전망을 얘기해서 실업자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문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실업대책이 됨으로써 내년에 경제전망이 좋아진다면 0% 아니 1.6%라고 그랬죠? 이 정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실업률이 어떻게 해소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 저희가 경제전망을 보고드린 것은 참고로 어차피 이것이 실업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사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KDI 경우 실업률을 낸 것을 7.2%로 보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석에 서서 요약 요약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담보능력이 없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식 외에 L/C를 근거로 해서 해주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자금이고 하나는 시설자금입니다. 그런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공히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하를 주어서…….

시설자금은 후취담보로 안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자금 관계는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운영자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운영자금은 더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물론 수출하는 업체를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만 유망업체가 있다면 담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못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L/C가 왔을 때 몇 % 정도의 융자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해 주면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담보가 없이도 유망한 기업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보증으로 푸는 방법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 새로 설립을 합니까, 서울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현재 신용보증기금도 재무구조 관계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점수가 나오면 저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 내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있겠네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보증관계라든지 L/C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유망한 기업인데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우리 자체에 신용보증기금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담보주고 떼어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양한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실업대책 및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는 과연 예정대로 되겠는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노숙자의 경우에 115군데 희망의집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숙자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과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문제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나종문 위원님께서 같은 걱정하시면서 노숙자 의식개조를 위한 정신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두 분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노숙자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초 판단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숙자 대책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소양과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대책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첫째로는 사회학자 등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또 종교지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트의 경험자들을 참여시킨 이유는 저희가 이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제로 상담을 나가고 희망의집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낫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노숙자의 발생원인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 원인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이다, 이 사람은 왜 노숙자가 됐겠는가, 저희가 상담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경험있는 전문 상담자들이 나서주어야 된다, 사회사업에 경험있는 자들이 나서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학계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사업의 전문가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 위주로 끌고나갔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저희들은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개중에는 과연 이 사람들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저희 계획대로, 14쪽이 됩니다, 85개소의 희망의집을 개설 완료해서 입소능력이 2,600명인데 지금 2,4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중에서 얼마가 일을 나가냐면 1,500명이 일을 나갑니다. 그것이 공공근로이든 다른 일반 업무든 1,500명이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노숙자들은 서너달 노숙자생활을 하고 나면 자활의지가 없어진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편한 것이 없답니다. 조금의 자기 욕심을 버리고, 체면을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기자가 한 사나흘 취재하다 보니까 자기도 반은 노숙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되더라 이것이죠. 일단 거기 빠지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활 1년 이상이면 못 돌이킨답니다.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체면을 찾아주고, 자활의지를 붇돋아주지 않으면 1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시도한 이유는 수천명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13일 현재 1,571명이 일을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이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정신교육을 해야 되고 이 3,000명의 노숙자 중에서, 사람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도저히 치료 안 될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거론된 상황을 보사국장한테도 제가 전달을 하고, 정신교육 강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관계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는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달라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긍 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동안에 반려되었던, 건축심의에서 반려되었던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특히 관계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다시 우리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공공사업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사를 상당기간 지연을 시키고 있고 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건의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첫째, 반려되었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주택국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공공사업 적자예산 편성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예산 편성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런 적자예산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번 예산책정 그렇게 안했습니다.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의 경우는 먼저 세입을 예측하고 세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경우는. 왜냐 하면 세입예산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세율조정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따라갔다가는 현재도 누적이 돼 있는 여러 가지 부채를 안고 있는 마당에 자칫 우리가 감당 못할 부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제안도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상황실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실업대책및고용창출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정당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심의를 위해서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또 여러 형태의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정치권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당에서의 사랑방 좌담회에서도 가장 민생현안 주요사안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의료보험수가 통합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높아졌다,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실업자대책에 있어서 대책이 비효율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다, 또 엄청난 실업자 대책관련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많은, 특히 시민활동을 하는 시민감시단체에서 본위원하고도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회에서 진정으로할 일이다라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의견들이 높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업대책상황실의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업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들은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가 여태까지의 형식적인 특위 운영형태가 아닌 것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에서도 정말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또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이 IMF를 맞이해서 IMF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정말 실업자문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실업자대책을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본 위원장은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실업자 대책 및 고용창출 사업계획 수립내용과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지금까지의 집행내역, 그리고 99년 실업자 대책 및 고용창출 사업계획 예산편성내역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산업경제국에,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자리를 같이합니다만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이 됐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가 구성된 지 벌써 3.4개월 됐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단 한번도 어떠한 업무적 협의라든지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과 금원길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의 정책관계자들과 아침에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에 본위원이 갔었습니다만, 정말 비효율적이고 전문가적인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그나마 행정적인 입장에서 시의회 지방자치 기능에도 동조하고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업자 대책에 관한 문제는 더 큰 시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실업대책상황실은 특히 실장을 산업경제국장이 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완전히 배제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와 함께 더불어 지난 7월에 구성된 서울시 집행부의 실업대책위원회의 운영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난 4개월간의 회의록과 실업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내용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문한 내용, 이 내용을 4개월간의 회의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 전체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상황실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상적인 의회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시간 자리를 같이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질타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책무와 사명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같이 우리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와 또 서울시 실업대책상황실과 긴밀한 유대적인 협조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실업자 대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