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시는 타과는 자리를 이석하셔가지고 본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업무보고 연락을 받게 되면 바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은 지금 간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장 서재식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농지관리에 있어서 불법 농지전용 일제조사 적발해서 56건이 적발됐는데 조치가 잘 됐으리라 믿는데 원상복구 되어야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문기
박문기위원
56건이 전부 원상복구 됐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42건이고 위법조치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위법조치한 것은 과태료가 2건 벌금으로서 검찰청에서 벌금으로 조치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우량농지 전용 허가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억제를 어떤 방식으로 억제를 하십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농지전용이 허가신청이 오면 그 시설지구 위치가 그 주변에 농경지와 영향이 미치는가 이걸 감안해서 그 지역이 경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하면 전용허가를 안해주는 방도로 추진하고 농업용 시설로 해가지고 필히 그 위치가 농가로서 다른데에 땅이 없고 할 때는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량농지라도 농업용이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걸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허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있어서 1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10군데가 완공이 되고 공사중이 4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기계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관리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쌀 생산목표대 생산량이 나와있는데 14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목표량이 면적이 20만 845헥타에 754석 반당 521키로그램 생산량은 20만 844헥타에 금년도 생산량 이건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량이 반당 목표량 521키로그램인데 금년도 생산량이 516 키로그램인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통계사무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농가에서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20% 내지 30%가 감됐다고 하는데 금년 목표량이 다 나왔어요 정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가서 검사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월 15일 통계에 농검에서 조사한 작황조사를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때 519키로로 우리 관내에 됐던 것을 다시 조사한 것이 516키로그램으로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능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사무소에서 나오는걸 해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부대에 가가지고 요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 배치해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복된 것이 싹이 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도 콤바인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에게 물었을적에 금년에 한필지에 나락이 10가마니가 덜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래서 통계가 안맞는다는 거에요 대한민국 농업통계가.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20-30%가 감됐다고 하는데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걸로는 금년도 목표량이 거의다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통계사무소가 잘못된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개별농가 단위로 따질때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표본별로 조사해가지고 기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준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대한민국 산업 업무 담당하는 통계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도복은 100헥타라고 할때 현지에 나가보면 50헥타도 안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문기
박문기위원
지역에 맞는 통계여야지
인수
오인수위원
농촌경제가 심각합니다 주업인 쌀농사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걸 보면 평년작 다 나왔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에 아무리 잘된 것도 그 전에 평년작이상 올라간게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정도만 묻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거 묻기로 하고 다음 한가지 더 물읍시다 22페이지를 보면 시설채소 사업비가 50억인데 유리온실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소득을 볼 것인가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사업자체가 아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걸 할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에도 춘포지역에 한 농가의 경우는 1년에 약 1억 5,000정도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유리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난방관계에서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절약해서 괜찮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이 조금 규모화 되가지고 연간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실하게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중앙에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실 생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익산시 관할에 배나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값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이런 배나무 신규개업은 억제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배가 79농가에 67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품종이 나쁜 것 불량한건 교체해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했고 익산지역에 배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않게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농가에 얼마씩이나 융자되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농가당 1,000만원이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새마을기금은 몇 년전하고 지금하고 안불어나고 똑같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시에서 추경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만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개발기금을 얻어다가 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상환하다 보면 회전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느끼기 때문에 일반재정에서 출연을 더 해주시요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21억이면 겨우 1,000만원씩이면 200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200농가라면 각 동으로 만약에 분산한다면 불과 10집도 해당이 안되겠네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방채로 원리금 11억 2,800도 감당이 안되죠
명진
임명진위원
연리 3%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더 기금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다음 업무보고 하실때는 10억 정도 이상은 확보될 수 있을까요? 국장임이사 많은 금액을 할수록 좋아 하시겠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산파트하고 협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한 중소기업자금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진걸로 아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기금은 너무나 약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나왔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배가 상당히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보면 과잉 생산되는 과정에서 과일들을 가공 육성할 수 있는 회사들이 우리 익산 지역에 없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원료를 조그마하게 잘라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직접 여기에서 가공 처리를 해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액기스처럼 빼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것들은 조금더 증가해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수급조치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는데요 값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값 때문에 관내치를 다 확보한다는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과가 작년까지만해도 그렇지 않았을거에요 어느정도 커가지고 비바람이 불면 많이 낙화됩니다 낭산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낙화된 과일들을 가공업체에서 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안보이던데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그걸 절충을 시켜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것들이 가공처리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관내에도 과일을 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원료를 구입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타 지역도 우리 관내를 소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께서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10월 9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성당 면장으로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익산시 관내 의회에 제출한 업무 결산 보고인데 어떤 통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통계에 의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를 나가서 아니면 읍면동에 산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동원한다든가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양은 얼마,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실제로 파악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야지 정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년에 얼마나 태풍등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태풍, 폭풍 피해 현황이 전혀 전무합니다. 농산과 담당인데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특히나 농산물 가공 육성과정에서도 이 관계도 10개 사업소해서 지원 대책만 나왔는데 주소하고 사업체하고 성명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복합된 얘깁니다마는 병충해 방제현황이라든가 특산단지 현황이라든가 농민후계자 현황육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지원계획 사실상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를 이런 것을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답변은 우리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씨는 연가중이라 오늘 참석못했습니다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39페이지 익산하면은 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황등주민들하고 송석철 위원님이 도청을 방문을 했는데 익산석재품 판매촉진 행정 세일즈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일즈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짓고있죠? 이런 부분도 익산에서 나오는 돌로 쓰지않고 포천석 문경석 이런걸로 외지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꼭 그 문화원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공사를 해온 것들중에서도 외지업체 돌이 상당량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세일즈를 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돌을 사용해줘야 겠다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설계과정부터 시방서에 황등석이 됐든 익산석이 됐든 이런 돌을 사용하는걸로 해주셔야만이 입찰하는데 그 돌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조를 해서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돌을 사용을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 됐든 일반 업체는 모르겠지만 일반 업체도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관공사 조차도 다른 돌을 사용한다면 과연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돌이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돌이 수입되고 있다 이 지역에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41쪽에 보면 가스문제 지금도 주택단지에 가스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인화동에 가스사고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가스시설들이 주위에 곳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를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예를들면은 신동에도 전에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주택 한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안나니까 지금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인접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책임을 지을것인지 방관만 할게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시설할 수 있는 허가규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위원장님 가스안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360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연료를 거의 유류와 가스로 사용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시설 점검 지도단속이나 소방서 하고 유기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소방서와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LPG관계에 있어서 도시 중심지에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외곽으로 유도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재산업 관계 세일즈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와 같이 병행해서 전라북도 행정기관을 돌아다녀가지고 세일즈를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단가 차이가 포천돌하고 익산 석재 단가가 차이가 있다고 난색을 표해가지고 확답을 못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항을 회계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익산석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허가나는 데는 도심지역에는 허가가 나갈 수 없도록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외곽지역으로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스시설이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강제성으로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 허가가 나간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이행됐기 때문에 난색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아울러서 이전할 수 있는 지원대책 같은걸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검토해가지고 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법으로라도 가능한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단지에서 가스를 강제적으로 나가라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 주택단지 안에서라도 강력한 어떤 담을 친다든지 폭파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의 면적만 피해가 갈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는 예를들어서 허가를 내기위한 위험물 취급을 하는데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황등석이나 이런 것은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좋은 돌로 단가가 비싸고 돈을 얹어줘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수출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석이라든가 이런 돌이 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돌이 지금은 수출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력에서 단가면에서 문경석이나 포천석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다 세금 내고 장사하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써줘야지 조금 단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포천석이나 문경석을 쓴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익산석을 사랑해주고 써줬으면 하는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관계는 법적으로 안전관리는 거기만 유지하면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별도로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거든요 소방서하고 연관해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경주에 갔더니 경주시장이 직접 나와서 같이 행동을 해줬고 다음날 낮에 그쪽 시의회 의장이 점심제공할 때도 경주시장이 나와서 우리 출발할때까지 식사를 하고 배웅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쪽 시장이 직접 세일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그러한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영세 상인들이나 일반 중소기업 이런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득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지난번에 인화동에 화재가 난 동양가스 충전소 거기는 이번 기회에 이사를 하는가 그 자리에 또다시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화동 충전가스 관계는 그 분들한테 23일날 청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 회사에서는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곽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해라 현재 위치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청문 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는 23일날 청문 한 뒤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사고가 나기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었어요 이용준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인화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계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기때문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화재가 났거든요 아마 시에서 만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다면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만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석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 같은 부서에서 익산 황등 석재를 써달라니까 단가가 비싸서 못쓴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매입하는걸 보면 일반 개인 보다 비싸게 사요 매도할때는 싸게 팝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민원이 생기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고 이런다고 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부서와 부서끼리의 협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협의가 잘 되면 이런 문제점은 타결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시장관리가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에 시장이 공설시장 사설시장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빼놓고는 전부다 영세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영세 상인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목에 물품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불을 못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나 사설시장에 소방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정비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소방도로는 우리 관내 인화동 관계는 되어있지만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나와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들어가지 소방도로는 개설됐다고 봅니다. 기타 함열이라든가 황등 여산 금마쪽은 확실히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함열쪽에는 소방도로가 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소방도로를 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야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적은차는 들어가지만 큰 차는 못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가 가급적이면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3회 시와 소방서와 번영회가 있습니다. 점검할 때 사실상 소방도로같은 것이 없다면 별 효과가 없어요 소방도로가 없으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오면서 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장을 보면 영세상인들이기때문에 전기를 마음대로 막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서 오는 화재가 많습니다. 영세 상인이라고 해갖고 그냥 놔두는데 그런것들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시장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낭산 농공단지 3필지 분양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낭산농공단지가 시작된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5,6년 됐습니까? 그동안 그많은 땅을 지금까지 휴경시켜놓은 이유는 뭐고 지금 얘기할라면 상당히 깁니다. 실시라는 것이 뭡니까? 팔린거요? 뭐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낭산 농공단지는 92년도에 익산군 당시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낭산 석천리에 3만 9,0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3만 3,000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 세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외 4개 업체에 사실은 분양이 다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 세영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세영에서 94년도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도저히 못하니까 시에서 법 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한 것이 작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 세영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세 필지는 나가고 앞으로 12월달 정도 되면 2필지는 더 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영에 건물이 설치되어있는 그 자리는 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이 어느 업체에 낙찰 되면은 그 관계도
종만
김종만위원
세밀하게 얘기하면 기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사실 33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개인 하나 세영한테 준 것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세영은 낭산 전반적인 농공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까지 세영한테 왜 개인회사 하나한테 그 거대한 33만평을
영환
손영환위원장
세영에서 관계되는 것이 무슨 33만평 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땅이 3만 3,000평이고 세영으로 간 것이 2만 5,000평 가량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절반 이상이 갔는데 그 원인이 의혹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3만 3,000평이 지금까지 묵은거에요 거대한 낭비를 시킨거에요 시비가 얼마에요. 그때 투자한 시비가.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서면 답변을 세밀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것을 서면 답변 해 주세요 세밀히 얘기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관계는 연락해서 김종만 위원이 질문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33페이지 지역 물가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과다 인상업소 조치를 했는데 어떤 품목이고 어떻게 했는가 확인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물가를 매월 물가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어느 업체에 가가지고 당초에 이 가격이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냐 이걸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환원을 시켰다는 얘깁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를들면 짜장면이 2,500원이라면 3,000원 받고 있다면 500원 내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환원이라는 것은 주인들한테 가격을 내리라는 뜻이고만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확인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위촉한 요원이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주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38페이지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라고 해가지고 기동봉사대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자들을 중소기업청에서 20명을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공단 주변을 정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공공근로 사업 일환이고만요?
광수
김광수위원
32페이지 공장가동 현황 이건 언제 자료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10월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귀금속 단지 숫자가 안맞아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숫자가 있는데 안맞으니까 의회에 자료 제출할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석가공 사무분장을 보니까 귀금속 산업육성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넓게 해석하자면 보석박물관을 세우는것도 육성관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보석가공 담당께서 귀금속 산업육성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지원해준걸 보면 보석대축제를 연 2회 합니다.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협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를 해줘가지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때 시상금조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어려운 업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지역자금으로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축제라든가 이런것도 육성하기위한 한 방안은 되지만 실제로 익산에 있는 귀금속 단지 업체들이 시에서 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귀금속 단지가 박정희 대통령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익산하면은 문화유적지로 미륵사지가 있고 그렇지만 귀금속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도 시에서 너무 무관심 하지 않는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익산 하면 귀금속 단지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조금더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축제같은 것도 좋지만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위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드리고싶은 얘긴데 익산에 귀금속단지가 있으면 그 관리 하고있는 시청에 공무원중에 한사람이라도 지금 귀금속에 대해서 전문인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귀금속 단지를 관리할려면 전문인이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데도 관리면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안 나와있어요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설계 응모작품 이런것만 나와있지 토지매입 된게 안나와있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부지는 102 필지에 매입할 수 있는 필지가 102 필지가 됩니다 2만 6,000평 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약 86%인 2만 3,000평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소유자가 여기가 아니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때문에 100%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 관계는 96년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법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취득안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걸로 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에 보면 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중요한 재산을 취득처분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중요재산은 1건당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30억 정도 예산을 쓰면서 이걸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법 해석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2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않는 그런 조항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깊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2억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문기
박문기위원
이위원님 감사때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법조항에는 당연히 하는걸로 되어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84조 제2항을 보시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 2에 해당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95년도 5월 10일자 신설법령에 의해서 그때 검토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보면 3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금액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액수가 넘을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할 내용인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한시반에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과 소관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 관계 계장님들 인사소개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최광림 축산위생담당 민경달 종마육성담당 김용범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축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있어서 사료작물재배 170.6㏊를 파종완료 했다고 했는데 사료작물에 뭘 심습니까? 토지조성하는 것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라고 국산이 아니라 수입하는데요 종자수입해서 농가에 배부해가지고 파종하고 라이그라스가 없는 농가는 호맥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수입해가지고 작목을 재배하는 모양인데 농산과 소관이지만 현재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도정하고 잉여된 부산물이 있는데 그걸 축산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맥강은 저희과로 넘어와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미강은 차교공장에 이관됩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양이 많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미강 생산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맥강은 연간 저희 시에서 만가마니 정도 나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균등 배분이 되는가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균일하게 각 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로 하여금 부산물의 농가 배분 비율을 고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축산 얘기가 나오면 떱떠름하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볼께요 스크랩화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보조가 50% 융자 30% 자가부담이 20%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축산 계장님한테 융자도 자가나 똑같으니까 빚얻는거니까 시비에서 도와줄 수 없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 문제는 시 예산 사정도 있지만 일단 저희과에서는 99년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은 3N 시스템 그게 제주도까지 갔다 온 농가들이 축산과에서도 관련된 분들이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N 시스템을 하면 전혀 냄새도 안나고 요나 분이 다른 데로 나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증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가능성을 물으시니까 답하기가 난한데요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냄새도 안나고 벌레도 안생기고 3N 세가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얘기를 본위원이 듣고 농가들한테 확인을 잘 해봐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왕궁에 톱밥 돈사라고 해가지고 수없는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왕궁에 있는 농가들은 피해를 안봤어요 왜그런고 하니 그때 당시 제가 축산을 하면서 톱밥돈사를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우리는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좀 분석 좀 해보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듣는대로만 3N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은 왕궁에 축산폐수 처리장은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농가들도 가서 확인해 봐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증도 안 끝난것이고 저희가 제주도만 가서 봤지 육지에는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시설한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공하면 확대하고 해서 열 농가만 시범으로 해보도록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공을 한다면 확대를 할 것이고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3N 시스템에 개발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분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먼저 홍보를 해서 다른 농가들이 그부분에 많이 현혹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무자를 현지 파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미흡해서 냄새도 나고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익산농장원들 몇분이 그 회사를 얘기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자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축산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있어갖고 이원화가 되어갖고 보고를 받을 때 따로따로 받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어렵고 축산과는 지원파트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은 오수관리를 담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환경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폐수관계 축산 문제는 국장님들이나 실무 담당과장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쪽에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 하는 것을 상의를 서로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애요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왕궁 축산폐수 처리사업소에서는 어쨌든폐수처리를 정화해서 줄여서 나가게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축산과에서는 지원 파트라 축산시설 관리 문제를 지원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줄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고 잘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궁에 대한 정착촌 축산 얘기만 나오면 기가 팍 죽는거에요 모든 자금이 여기로만 다 들어간다 이거에요 저도 솔직한 얘기가 여기다가 보조해주고 축산 폐수처리장 짓고 이런거 저런거 합치면 거기 있는 땅을 전부다 사고 보상을 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동료의원들 보기가 대단히 미안하고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54페이지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저희 관내에 한우가 1만 7,932두 젖소가 2,886두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사료가 사료재배를 일시 작목만 재배합니까? 근본적으로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사료를 충당합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초지가 아니고 최근에 초지 조성한건 없습니다. 과거에 조성해놓은 초지가 160헥타정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건 축산과에서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초지조성 같은 것은 장려 않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희망이 있으면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돼지가 16만 9,000두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해서 사료화 하는 특별한 대책같은건 없습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가 아니라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한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연구를 못했고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료로 쓸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라고 해서 발효를 시킨다든지 일부 처리하면 단기 사료원료로는 가능하지만 염도가 높아가지고 조절할려면은 염분이 없는 많은 원료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축의 사료에 직접 이용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익산농장에 양석호라고 그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양석호는 끓여서 그대로 공급하는 그런 것인데 사료화 한다면 발효해서 건조해가지고 고형물이 되어야는데 고형물 자체는 염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가축을 못먹인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같이 줘서는 안됩니다 그 속에는 전염병이 있을런지도 모르고 최근에 이쑤시개를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접 사료로 이용하기는 적절치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료로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안되고 이걸 발효를 시키든 어쩌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왜그런고 하니 서울 노원구청에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전라도에 사는 분이 본위원한테 와가지고 그 관계를 전부다 묻고 그러길래 5,000두 규모로 돼지를 해야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주 이천까지 가서 돈사막을 보고 왔습니다 사료는 안봤습니다마는 사료가 좋고 그러면 나도 2,000두만 해야되겠다 공짜로 주니까 그랬는데 아직 바빠가지고 노원구청을 못갔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음식물 찌거기로 사료를 만든다고요 그런 것을 연락해 보시고 검토해보셔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찌꺼기를 사용해가지고 사료로 직접 주는건 안되고 그런걸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 설명 했습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농림부에서는 안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자금도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림부에 사료화 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결정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관리과에서 수거하는데 1년이면 몇만톤이래요 이걸 사료화 한다라고 보면 염분이야 물 좀 타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가축업계가 사료값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손해를 보고 이득이 적어지고 그렇거든요 조사료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축산과에서도 강구해야지 않나 사료만 먹이고 외국서 수입한 사료를 가지고 키워가지고 농가가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축산과에서 할 것은 그러한 부산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식물 찌꺼기 그 자체는 저쪽 청소부분에서 취급을 하고 그걸 발효시켜서 사료화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도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공장시설을 한다든지 처리기계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걸로 파악되고 농림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몇군데만 해봐서 성공했을 때 확대하는걸로 방침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서는대로 저희시에서도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한번 연구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58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10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O-157에 관계되는 것은 없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그것은 가축 전염병이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육류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는 가축전염병만 취급하지 O-157 관계가 대장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육류에서도 O-157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육류에서뿐이 아니라 대장균은 여러 가지 나올수가 있죠. 그게 육류로 오염이 되면 육류에서 나오고 일반 음식물에 오염이 되면 음식물에서 나오죠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저희 축산 부분에서는 검역소에서 O-157균이 오염된 고기가 안들어오도록 검역을 대단히 강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양계무창계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창계사한 데가 몇동이나 되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30동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이 사람들이 융자금 이자는 몇% 물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1억 융자받은거 이자가 몇%인가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억 까지는 8%입니다. 농가 자의로 1억 이상 더 융자해 가는 것은 금리기관 실세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양계계열화 하시는 분들 이득이 얼마 난다고 그래요?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조사는 해봤는데...
명진
임명진위원
이득 안나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의회에 보고는 그렇고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보고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득이 안났다고 보고를 했더만요
명진
임명진위원
아마 이득 안나올거에요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축산관리과가 전부 몇 개 계입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4개 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경주마 육성계가 생겼는데 네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경주마 육성계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몇월몇일부로 생겼죠?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10월 9일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자료보고가 언제 내준겁니까?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얼마 안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경주마 육성계는 전연 자료 보고가 없는데
일규
황일규축산관리과장
경주마 육성계는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를 취급할 것이 기획실에서 인계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할것이 별로 없고 해서 축산물 위생처리 업무를 경주마 육성계로 분담을 해서 익산시에 각 식육점포 및 축산물 유통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분명 경주마 육성계가 있는데 근본 뜻이 있고 조한용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하나의 계만 만들어놓고 많은 시일은 경과는 안됐습니다는 어떠한 계획이라도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야지 전혀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니까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은 결원입니다. 공원담당 한병희 석산관리담당 장석기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산불방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익산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개설 관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어느어느지역이 되어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관계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올거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인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저희 관내에 임도가 함라산 웅포면 거기에 있고 천호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를 개설할때는 지형과 경관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도개설비는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인도를 해야할 데를 더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국비를 따다가 해야 할데는 꼭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은 99년도 예산요청을 하셨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99년도에는 당초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추가요청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방제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임도가 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산불이 난다고 해도 소방차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조금 한다고 해도 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국장님께서 지역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높은 산이 아닌 일반 지역에도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위에서 쳐다만 보고 인력으로 끄는 경향이 많고 산불이 나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농촌에서 연료로 쓰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연료로 쓰지않고 있기 때문에 산에 가면 잡목이 많고 낙엽들이 많이 쌓였어요 일단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임도에 신경을 써서 국비를 갖다가 임도를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9페이지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복구라고 해가지고 나무심기 2개소에 1천본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제 낭산채석장을 돌아봤습니다. 그 전에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지가 오래됐는데도 원상 복구 안된데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중간복구를 보기싫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53개소에서 석산이 휴업하고 있는데가 17개소가 됩니다. 실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복구비가 예치되었는데요 현금입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복구비 예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부도 난 업체는 보증보험에서 책임집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6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조림사업이나 식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보면 산림혹파리가 없는데가 없어요 한그루도 정상적인 소나무가 없습니다. 항공방제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후관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항공방제를 연간 몇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 왕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주위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왕벚꽃나무를 아파트단지내에 조금 배분해가지고 환경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식재를 배본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76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도심에 있는 공원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제반 시설이랄지 화장실 같은데 아주 환경이 매우 좋치 않습니다. 여기 도시공원 관리를 관리원을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항공방제는 도비사업으로 종전까지 했다가 금년에도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면서 항공방제가 없어졌습니다 오리나무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져서 사업을 못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소나무 혹파리 방제를 더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하도록 중앙에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왕벚꽃 나무 꽃 배본 관계는 아파트 단지 조경은 단지를 조성한 사람이 조경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깊히 관여해서 조경이 훌륭히 이루어지도록 주택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앞으로 갖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왕벚나무를 양묘를 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분양해서 식재할 정도가 못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씀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별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 청소를 하고 손을 보고 있고 시설비 돈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12월달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미륵산 등산로에 왕벚꽃 식재 계획이 없고만요 미륵사지 주변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주차장 주변에 왕벚꽃이라도 식재할 수 있는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금마 미륵사지 등산로를 집중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미륵사지 등산로 문제에나 거기 주차장 문제 그 주변에는 아무런 나무도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치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내권에서 보다는 외곽으로 미륵사지 있는데로 시내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왕벚꽃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륵산에 벚나무 식재관계는 몇 년전에 삼기쪽에서 위에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편에 식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등산로 산재되어있는 곳에 식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적지 관리 사무소 주차장 식재라는 것은 유적지 관리 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벚나무 식재관계는 그 쪽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등산로를 상부까지 하라는게 아니라 하상까지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산림법 위반사건도 받죠? 1년에 17건에서 18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산림법 위반사건으로 단속이 되면 일단은 벌금을 물리는가요?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산림사무는 저희들이 직접 지휘를 하지않고 검찰에 지휘를 받습니다. 여기서 조서를 만들면 송취할 것이 있고 벌금 처리할 것이 있고 거기에서 송취를 않고 주의로서 끝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벌금 문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산림법 위반사건이 목지조성이나 형질변경 이런것등인데 불법 산림법 위반으로 걸리면은 완전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추인을 못하는것도 있죠
종웅
이종웅위원
산림법 위반으로 걸리면은 일단은 적발이 됐을 적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복구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복구한 것을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확실히 복구된 것은 복구됐다고 자료 올린것이죠?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최인수 관리시설담당 김광용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트럭판매동 증축공사라고 했는데 트럭동에 지금까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트럭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몇번이나 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건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트럭자체로서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청과물동 비가림 시설공사 어디를 하는 겁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물의 상품 진열하는데 트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시설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상품을 운반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공사가 끝나면 청과물 저쪽밖에 쌓아놓고 갑바 같은거 덮어놓고 했던데 이 공사가 끝나면 전부다 물량이 청과물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청과물 동에 공사는 앞에다가 차를 대고서 하역하고 나갈 때 거기서 하차하고 나갈 수 있게끔 비가림 시설입니다. 물량이 쌓이고 어쩌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공사해갖고 달아냈죠?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트럭판매동 채소물동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양이 다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배추가 출하되는 성수기 그때는 야외로 나오는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지만 김장철에는 밖에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왜그러냐 양념류는 여러 사람들이 적은 양을 가지고 나오니까 쌓이는 면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비좁아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양념류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념동은 트럭판매동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배추 무 양념 그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청과동은 순전히 과일류만 하고 있어요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에 공사해갖고 금년 겨울동안에 물건들이 반입돼서 들어오면 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까지 내리고 그래서 비바람이 안치게끔 할려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양념이 나간다 하더라도 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여러번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물량을 내보내면 그 자리에서 완벽히 안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갖다 놓는 것을 봤습니다. 잘못돼서 얼기나 하면 상품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채소동 고치면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네요 그쪽에 채소동 옆에 화장실 관계는 ?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지금 야외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것을 그것을 임시로 놨기 때문에 영구시설로서 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북쪽편에 배수로하고 연결이 되어야니까 북쪽편에다가 만드는것이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수를 할겁니다. 수세식으로 깔끔하니 별도로 떨어져서 설치를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도에 공사합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을 후적지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북부시장이 아니라 중앙시장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 남부시장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북부시장도 해요?
북부시장에서도 경매를 불러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북부시장도 해당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먼저번에 저희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가보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같은데 파는걸 보니까 채소 찌꺼기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여름인데 그래서 참 지저분 하다고 얘기할려다 안했습니다 전주 농수산물 사업소는 제가 자주 거기를 갑니다 거기는 깨끗해요 어차피 여기 보고서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청결하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인상을 안찌푸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순회 청소 당번을 정해가지고 하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도매시장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익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사실상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미흡하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익산 뿐만아니라 타도시에서도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시설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 구분해서 받지 않습니까?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 시장 사용료라 하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총매출의 0.1%를 받는다든가 하는 수입이죠?
그러면 시장 사용료는 상품 매각에 대한 수수료고 시설사용료는 건물 사용료 임대료 아닙니까?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사용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업체가 현상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 어렵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그 건물은 방치한 상태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내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동료위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사회산업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