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진면은 우리군의 관문이요, 해안과 들녘을 고루갖춘 고장이며 비닐하우스등 선진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 또한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춘기 동진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면

홍춘기동진면장
동진면장 홍춘기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진면 행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허금기 의장 님 동진면 출신 박상호 의원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들께 6,000여 동진 면민과 24명의 공무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면정을 보고 하기에 앞서 저희면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중철 총무담당, 김정옥 산업담당, 김선순 민원봉사 담당입니다. 그럼 동진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 님들께서 살펴 주신것들에 대해서는 면장이하 전직 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누수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면정추진방향, 98 주요업무추진상황, 금후 역점시책사업, 건의사항 , 현안 사업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백제시대부터 이조 중반까지 상동, 일도, 이도 하동면으로 산재되어 있던 행정구역 이 1014년 4. 1 동진면으로 조정되었고 1995년 1월 1일 46개 마을로 재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난 10월 20일 현재 5,839명으로 작년 10월말 대비 6,097명에서 259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파출소, 농협, 우체국, 중대본부, 안성출장소, 동진초등, 동성초등, 당오초등, 동북초등, 보건지소등 11개 기관 11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6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2가구당 1대꼴로 인력 수송 및 농산물 수송이 크게 혁신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답면적 1953ha중에서 감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이 완료 되었으며 재경지정리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소류지, 관정현황입니다. 저수지는 337만톤의 저장능력을 갗추고 잇는 고마제 저수지가 만수상태에 있어서 내년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류지 2개소입니다. 청도재는 직접 이용면적 3ha, 간접면적 10ha로 이용도가 높아서 준설작업을 서둘러야할 형편에있고 응산제는 의원 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륜의 집앞의 작은 저수지로써 이것은 용도폐지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체 및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레미콘 주 생산업체로는 쌍용산업, 현대산업이 있는데 건축 경기가 활발할때와 비교해서 약 40%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플라스틱 의자를 연간 16만개의 시스템을 갗추고 있는 주식회사 동진산업은 주문 량이 없어서 가동 중단상태에 있으며 유일하게 부안 자동차 운전학원이 1개소가 있는데 IMF 이전에 비해서 학원생이 30%정도가 수강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 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축산물 현황은 22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세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는 3억 9,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취득세 의 경우 97년도에 비해서 2,000여 만원이 감소되고 있어서 농촌지역의 경기불항을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구표입니다. 면장이하,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렌� 담당 밑에 정원은 17명의 현원은 21명으로 4명이 조정되어야하는 안타움이 있습니다. 또한 결재서류를 직접 점검하고 결정 하고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마을로 뛰어 다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어서 당분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위원 회 및 조직 관리 현황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방위 지원 협의회, 농사지원 위원 회, 개발 위원 회,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 새마을 부녀회, 의용소방대, 적십자 봉 사회 를 조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향인사로 자민련 위원장 김손,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종수, 정구모, 안기부 차장 신건씨가 동진면 상리 출신이며, 무형문화재 대목장 고택영공이 84세로 매잔마을에 생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년도 면정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과 의무 를 다해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고소 득 대체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삶의 질 을 향상시켜보자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한 목표로 추진해 왔던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모정, 회관 12동, 마을안길 진입로 861M, 광장포장 800㎡, 간이 승장장 1동을 이미 완료해서 농수산물 유통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주민 편익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신축 4동이 완료되었으며, 공가정비 30동중 18동을 완료 했습니다. 이제 농촌일들이 마무리 되어 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도모하고 낡은 주택 철거로 주변환경을 정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분야입니다. 189세대 437명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5명, 모자세대 8명, 연금 수당 대상자 335명, 교통 수당 1087명, 학비지원 41명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등 저소득층 불우이웃 계층에게는 독지가와 자매결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함께 더블어 사는 훈훈한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과징입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목표는 3억 7,000만원인데 부과 2억 6,000만원, 징수 2억 4,000만원, 미징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고 받아 들일 것은 전부 받아 들여서 체납자 없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858필지에 710, 947㎡에 국공유 재산을 저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임대 계약 을 체결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다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 638톤, 석회 54톤등 692톤의 4,800만원을 지원하는것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에서 지원 하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로는 겨울철 농한기 객토 추심경 추진을 해서 땅심 높히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리를 갈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태우는 지푸라기 그리고 퇴비를 쌓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묶어 내지를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를 해서 10필지의 지푸라기를 묶어서 공한기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필지 이상을 확보 해서 내년 6월에 퇴비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761농가에 3,289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적기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98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콤바인 29종에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리 재배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면에 주어진 880ha인데 11월 10일 현재 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20ha가 갈아져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15일까지 권장하고 있어서 이런 날씨라고 한다면 이번주까지 보리갈이를 완료해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확대 재배입니다. 이것은 28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어촌 정 주권 생활사업입니다. 주택 및 신축 개량이 35동에 32동을 완료했고 도로 개설사업은 2km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한우 생산 농가가 124농가에 838두, 돼지가 15농가에 2,349두, 닭이 183농가가 참여해서 3만수의 연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경우에 400kg를 생산할 때 13개월에 사료비, 송아지 구이비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산피로 팔려 나가는 것은 150만원정도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월동안에 마리당 1만원정도의 이득이 생긴다는 계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시설비 투자 관리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100kg짜리를 생산할 경우에 155일 약 5개월이 걸려서 사료비 11만원 관리비 4만원으로 15만원을 들여서 155일동안을 출하 하는 가격은 17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만원 정도의 세입 이 생기는데 이것은 시설비 투자등이 맞지 않아서 양축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어렵고 화재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 추곡수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현재 69.4%의 추곡수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97년도에는 1등이 99%, 2등이 1%정도의 추곡수매 등급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1등이 90%, 2등이 9%정도가 나와서 생산된 벼만 가지고 수매현장에서 작년대비 17%가 하향등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관리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저희 인구가 5,839명으로 작년에 10월 30일 동년 대비해서 258명이 감소 되어 도시로 빠져 나갔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업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집단 민원발생 소지가 잠재되어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220농가에 대해서는 보상 이 완료되었는데 415농가가 아직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원 발생이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저희면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 두 번째는 감자 주산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배타적, 부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해서 선진면으로써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12 교회에 교역자가 12분이 계시고 장로가 14분이 계십니다. 26명의 종교 지도자를 축으로 860명이 종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 화합 화목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월 1회 정례화 해서 지역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활용입니다. 40대 주부 50명정도가 산재되어 있어서 봉사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진면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조직화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로 포근하고 이해심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갈 파수꾼의 역할을 이용해서 자긍심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자 조기 정착입니다. 앞에서 보고 해 드린대로 25세 대가 서울, 부산, 청원 등지에서 유턴된 이 귀농자들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친목을 상호 도모시키고 상호 정보 교환등으로 정붙이고 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각오입니다. 다음 감자 재배단지 참여농가 협동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개 단지 17개마을의 190 농가가 참여를 해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화 해서 공동생산, 판매, 자재구입등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지역개 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부여해서 풍요롭고 인심이 훈훈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자 주산단지 육성문제입니다. 17개 마을에 190농가가 48ha에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지역은 장신, 안성, 본덕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의 지역적 여건이 바이러스 감염등 감자에 발병되는 병충해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맛이 뛰어나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에서도 이 품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등을 살려서 동진하면 감자로 브렌드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논 한마지기에서 최고로 잘 지었을경우에 다섯가마니를 생산을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한필지로 계산했을 때 450만원의 수입이 올라옵니다. 이 한필지의 감자를 재배했을 경우에 비닐하우스 4동이 들어 갑니다. 4동에 감자를 재배했을 경우에 480박스가 나옵니다. 한박스에 20kg들이가 3만 5천원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2만 8천원대만 유지해 준다면 1,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감자를 생산한 뒤에 벼 재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할 문제는 저희면에서 연간 씨감자를 1억3,000만원치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씨감자 구입비만 2억여원이 외부에서 사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씨감자는 구하기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씨감자 생산 단지를 저희면에 유치를 하는 문제도 적극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행정장비 교체입니다. 저희면에 복사기가 민원실 1대, 사무실에 1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야만 정수 물품 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의 경우에 2년정도 사용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년간 50만원에서 70만원의 수리 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민 들이 민원실, 사무실에 와서 복사를 부탁했을대 저희 면 입장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복사를 해드리는 것을 장려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복사기가 4년이므로 작동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작년에 수리 비가 7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사항 을 드립니다. 다음 청사 누수방지입니다. 이 본청사가 90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눈, 비가 올 때 누수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동진면 내기리 익상리 앞에 심성제 8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들이 용도폐지를해서 효율적으로 이용 하자 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주 민의 바램이 있다는 것을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면서 경험 미숙과 시간에 쫓겨서 보다더 세밀히 준비하지 못한점을 널리 용서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알찬내용의 면정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보고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8년도를 마무리 하는 동진면정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현황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동진면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 보고 를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돌아다녀 보면 도로에서 벼를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동진면은 벼 광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춘기동진면장
마을 단위로 광장을 확보를 해서 평상시에는 청소년 모니터 또 유사시에는 그런 벼 건조장, 주차장으로 해서 회관을 지을 경우, 모정을 지을 경우에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 그 광장을 자체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제 부지 매입이 예전과 달라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씨감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 보았습니까?

홍춘기동진면장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이나 기술진에서 왜 그런가 하는 분석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생각할 때 해안일대에 4월 5월 6월에 감자가 성숙단계인데 그때에는 해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등 모든 병균체를 좇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씨감자 확보를 위해서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춘기동진면장
씨감자는 수원등지에 시험장이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된 것을 재배되는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원시험장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실험해본적 있습니까?

홍춘기동진면장
저는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현황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동진면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진면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동진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백산면
광문
이광문의사계장
지금부터 백산면정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백산면은 양·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경식 백산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백산면장 문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오늘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본면의 면정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본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우리 본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형주, 산업담당 오대규, 호병담당 양기만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면정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면정 추진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를 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조선시대 고부군 거마면, 1914년 3월 1일 부안군 백산면으로 개칭되어 1972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12개 법정리, 53개 분리 106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의 위치는 본군의 동쪽에 있는 평야부입니다. 면적은 36.402㎦로 본군의 7.3%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5,207명으로 남자, 2,539명, 여 2,668명 본군의 6%입니다. 본면은 매년 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1,845호 농가가 1,200호, 기타 645호로써 농가가 65%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3,640ha입니다. 행정기구 3계 공무원 18명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평야부로서 농산물 생산이 많아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을로 주민 은 순박하고 교육열이 강한 지역입니다. 기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1개, 농협 1개 우체국 1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의용소방대 1개소, 농조 1개소입니다. 종교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9, 통일교 1, 원불교 1, 일련정종 1개로 12개 종교시설이며 복지시설로 경로원 12, 유치원 3, 유아원 1개로 16개소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써 백산성 국가문화재 사적 409호로 지정되었는데 98. 5. 1부로 지정 공고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 기념물 이었는데 문화재로 승격 되었습니다. 석장생 도민속자료 20호로써 백산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시설로는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1. 약방 2개소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현원은 직원 정현원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면 예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억 82,61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억 77,616천원이며 세외수입 이 5,000천원이 되는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12억54,030천원으로 일반행정비 7억 15,681천원으로 인건비 가 되겠으며, 시설비 88,403천원, 기타 재배정은 4억 49,9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면정 추진 방향입니다. 면정방침은 친절, 봉사 행정구현하고 농업진흥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골구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방침을 정했습니다. 면정 주요 시책으로써는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행정 실현, 듣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 강화, 열린행정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삶의 질 향상, 앞서가는 농사행정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 백산성지개발로 관광 유적지화, 신속, 친절, 공정한 행정으로 행정 신뢰 제고하여 주민 화합과 열린행정으로 살기좋은 백산 건설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면 투자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28건에 45억 61,955천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 15개소에 1억 9,441천원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인데 현재 주택개량 2동은 100% 완료를 했으며, 빈집정비 4동중 2동은 완료되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건에 12억 48,306천원을 투자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 2건에 3억 61,000천원이며 지방도 확포장 공사 1건에 14억 90,000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2건에 13억 20,000천원입니다. 친절,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다시 찾고 싶어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 과 친근해지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며 찾아서 해결하는 대화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18,351건을 처리하였는데 호적사건 915건, 호적등초본 2,349건, 주민 등록 등초본 6,797건, 제증명 3,063건, FAX온라인 민원 2,766건, 기타민원 1일평균 55건 2,46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봉사의 생활화교육 매주 1회실시, 쾌적한 민원실 운영, 전화민원 확대, FAX 온라인 민원 확대, 농번기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2기 민선자치에 맞는 행정서비스 강화, 더욱 친절하고 봉사생정을 실현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추진으로 주민 편익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골고루 혜택을 보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좌담회 개최, 사업착공, 사업완공, 철저한 공사감독 부실공사 방지, 명예감독관 임명 현장감독 확행, 사업장 사무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산성 보존개발 사업입니다. 백산성은 역사적 고찰과 국가문화재 사적 제409호 지정에 따라 관광 유적지화하여 후세에 산 교육장 으로 활용 하고자입니다. 현황으로는 백산성 진입로 포장한바 있고 사업비는 9,6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은 3월 1일 착공하여 4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학술강 연회 를 11중에 개최해서 주민 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백산성 주변정비를 취로사업을 시행 해서 11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륭이 급증함에 따라 공공시설 과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35명, 예산 액은 45,000천원, 선정기준은 실업자와 학교 졸업후 직장을 얻지 못한자, 생보자 보호법에 의한 영세민, 영세농어민 1,800평 미만 농업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98. 9. 17일 했으면 태풍 예니의 피해로 도복관 벼베기 및 세우기, 뒤집기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671명을 투입을 해서 95농가에 61ha의 벼베기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도 지방도변 쓰레기 줍기 마무리, 농경지 및 비가림하우스 폐비닐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물의 정비하여 주 민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대상은 163세대 163명,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28,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상반기에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은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65명 참여 백산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11월 25일한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영세 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총 229세대에 492명, 거택보호자 66세대 98명, 자활 163세대에 394명, 경로 연금 대상자 198세대, 235명, 교통 수당 대상자 971명등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는 없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지원액 2억 71,061천원으로 거택보호 생계비 및 주거비지원으로 98명에 1억 75,041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에 14명, 6,432천원,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세대 1,200천원, 경로 연금 지원 235명 24,825천원, 경로당 지원 12개소 10, 502천원, 경로교통 수당 지원 971명, 53,061천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생활보호 대상자 매분기별 실태조사, 관리체제 확립, 지원 대상자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하계 방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철저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면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 총 116개소 마월권 53개소, 취약지구 58개소, 음용수 5개소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36천원 방역 기간 은 98년 5월부터 9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방역소독 담당자 지정, 마을권 소독 53개 마을, 취약지구 58개소, 음용수 5개소, 소독의날 지정하여 월 2회 지정하여 이날은 꼭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8년도 방역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을 높이는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2동과 빈집정비 4동이 있는데 주택개량 2동은 100%이고 빈집은 4동중 2동을 정비했으며 11월중에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98년 1월에 실시 했으며 착공은 3월, 현공정은 주택개량은 2동완료되었고 빈집정비는 2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빈집정비 2동은 11월 30일한 정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누수없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 11월 14일 현재입니다. 저희면은 총 부과액 2억 303천원 징수액 1억 92,571천원, 미납액 7,732천원으로 현재 96%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취득세 가 50,001천원, 등록세 270천원, 면허세 6,838천원, 공동시설세 6,579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전납무 예고제 실시, 담당제 운영, 홍보매체 최대 활용, 특별징수 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및 고액 체납자 별도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재산압류 및 공매 조치, 체납 지방세 는 12월 31일까지 완징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임대지의 관리 체계 확립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실시 3회,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개선으로 전산입력관리, 도면작성 관리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8녀도 임대료 12월 30일 한 징수하고 무단 점유 및 은익 국공유지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매분기별로 하겠으며 임대된 국고 유지의 사용 실태 조사 실시하여 점용목적외 사용을 엄금하겠습니다. 다음 98 추곡수매입니다. 추곡수매를 실시하여 농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며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총 100,344가마 산물수매 22,463가마, 일반수매 77,881가마, 수매 기간 은 98년 9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추곡수매 약정량 배정을 98년도 3월에 실시했고 농가 약 정체 결을 3월에 실시했으며 선도금 지급을 98년 4월에 897농가에 대해서 26억 80,000만원을 농협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추곡수매 실시는 산물벼 40회에 22,463가마, 일반벼 5회에 19,648가마를 수매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추곡수매는 현재 배정량은 100%로 되어 있으며 저희 백산면은 목표량 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리갈이 확대재배입니다. IMF로 인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보리갈이를 확대 재배 함으로써 가정 중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유휴 농지와 농한기의 인력을 활용하여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면적 1,100ha, 생산예상량 3,600톤, 재배농가 470농가, 총소득은 41억 25,000천원이 되겠는데 추진상황으로는 자재확보, 홍보물 제작 게첨, 전단 및 앰프 방송 문안 작성 홍보, 보리종자 부족분 양특종자 공급, 보리재배 필요성 및 확대재배 권장 서한문 발송, 현재 보리갈이 추진면적은 460ha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필지 더 갈기 붐 조성으로 98. 11. 20일한 파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병충해 공동방제를 통한 쌀 생산기반 구축, 병충해 공동방제로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 질의 양질미 생산, 병충해 공동방제로 노동력 절감을 했습니다. 현황은 사업명 병충해 공동방제, 방제면적은 2,405ha 사업비 61,994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별 공동 방제단 편성, 마을별 공동방제 농약배정, 공동방 제의 날 지정 일제방제, 농가별 공동방제 농약지원이며 금후계획으로는 99년도 농약확보 계도 3개, 병충해 공동방 제의 필요성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 중 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으로 활용도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현황은 사업량은 14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 96,993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 법인으로 추진현황은 사업대상자 선정은 98년 3월 사업 시행 은 98년 4월, 사업완료는 98년 9월이 되고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지원된 농기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의 일괄 기계화로 가족 노동력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로 농기계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 절검등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사업량 12대, 사업비 2억 96,993천원이며, 지원대상은 6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 98년 3월, 사업 시행 을 98년 4월에 사업완료를 98년 9월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를 적기 지원토록 하고 지원별 농기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 전보 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연한 연장시키고 마을공동으로 농업기계를 보관함으로써 개별보관 시설비 를 절감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비는 3동에 260평, 사업비는 1억 50,800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마을로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 98년 3월, 사업자 시행 은 98년 4월, 현공정은 2개마을은 사업완료로 금후 계획으로는 1개마을은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완료후 농업기계 마을 공동 보관 지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으로 농산물의 대량 유통, 농산물의 견본, 통명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와 농산물의 품질에따른 규격과 상표 개발로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사업 신청 98년 2월 21일, 사업확정은 98년 5월 2일, 사업완료는 98년 9월 30일이 되겠으며, 금후계획은 지속적 농산물 규격별 정밀 선정 작업 실시로 인한 상품화 실시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자 통명제 홍보 및 자체 상표 개발을 유도하고 전채소 재배농가 대상 규격 출하 유도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영농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하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농어민 후계자 지정은 140명이고 현재 농어민 후계자 137명, 농민 후계자 136명, 어민 후계자 1명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2억 05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 농어민 후계자 기술지도 12회를 실시하여 금후계획으로 전문 영농 위탁교육으로 선진 영농 보급으로 사업 지도 및 사후관리로 사고 미연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입니다. 백산면 주요도로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백산면 덕신리 773번지 묘목명 산벚, 양묘장면적 2,400평, 수량은 2,300주로 추진현황은 양묘장 설치 98년 2월 산벚 양묘 이식 2,300주로 98년 3월, 양묘장 비베 관리 98년 6월, 제초작업, 배수구 정비, 농약 살포, 도복, 양묘 세우기등 3회 실시를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양묘장 비베관리 실시, 99년 이식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로 부실자원 방지, 투명한 의무 부과로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가 63명, 현역병이 57명, 예비군이 308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징병검사 63명, 현역병 입영 47명, 병력동원 17명, 완벽한 병무행정을 위한 자원관리, 병역 의무 독려반 편성운영 항시 기피자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10명으로 100% 입영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천천 개수 공사와 평교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미개수 하천을 개수하여 재난으로부터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는 부안군 백산면 대 수리 월평마을 뒤가 되겠고 사업량은 2km이고 폭은 15m로써 사업비는 3억원정도가 소요예상 됩니다. 현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덕천천은 미개수 하천으로 약간의 호우에도 하천이 범람 농경지 및 가옥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덕천천은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지역으로 정읍시지역은 개수되었으나 부안군지역은 미개수지역으로 호우시 더욱 피해가 많고 금년 호우시 농경지 80ha가 침수되고 제방 붕괴 위험이 있어 7개마을 주민 200명이 백산초등학교로 대피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99년 본예산 에 3억원을 계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교 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지방도 705 호선 입니다. 사업량은 40m로 폭 6m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 소요됩니다. 현실태는 교량가설이 6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은 45도로 되어 있고 폭이 6m로 협소하여 병목현상을 초래 하고 교통 사고 위험이 있고, 고부천 개수공사로 하천이 넓어지나 교량부분만 개수되지 않아 호우시 더욱 붕괴 위험이 있고 교량이 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가 연계관리하고 있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 지사에게 교량 설치공사를 수차 건의 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으로 군 의원 님께서도 전라북도 지사와 익산국토관리청에 공사 시행 이 되도록 촉구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졸속하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의원 님들께 흡족한 면정 보고 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 드릴때에는 더욱 연찬을 해서 의원 님들께 흡족한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양묘장을 왜 자체사업으로 한것입니까?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저희는 벗나무를 저희 산악회에서 기부체납한 것이 있어 그것을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예산 은 얼마나 들었고 몇 년생을 심었습니까?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지금 5년생을 가져다가 양묘을 받아서 예산 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백산면에 있는 산악회에서 면에 주요 도로변에 심어 달라고 기탁 을 했고 군에서 온것에 대해서는 60만원을 관리하도록 주어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묘목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사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이식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 심을수 있도록 기 승낙 을 받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백산면 귀농자 농가수는?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귀농자는 3세대입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을 변산에 있을 때에는 2,000만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백산면은 귀농자 생업자금 신청 자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변산보다 백산이 풍요로운 지역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신청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귀농자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귀농자가 생활에 정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백산성조병서의원
보존사업 추진사항은?
경식
문경식백산면장
지금까지 투자한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해야 합니다만 국가 문화재 사업으로 사적 4449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기 정비 계획이 오면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하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제가 와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 계획을 수립할려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백산면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백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보안면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광문
이광문의사계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보안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면은 기름진 들녁과 야산에 산재되어 있는 고장이며 비닐하우스등 선진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반계 유적지, 유천 도요지, 관광 유적지를 고루 갖춘 고장이며 행정 또한 양적으로 많을뿐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인석 보안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허인석보안면장
보안면장 허인석입니다. 보고 에 앞서 11월 1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저희면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하 총무담당, 윤임모 산업담당, 김명철 민원봉사 담당, 지도소 이승희 상담소장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부안군 제3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허금기 의장 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의원 님께서 저희 보안면을 이처럼 친히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5,000여 보안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환 영해 맞이하며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에서 군의회 의원 으로 당선되셨음을 다시한번 축하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자 군 인사 발령에 따라 미력한 제가 유서깊고 광활한 보안면정을 맞고 보니 떨리는 마음뿐이니오니 저는 면주 민의 의사 에 성심을 다해서 면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허금기 의장 님과 더불어 보안면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금일 보고 내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면정추진방향, 98 주요업무계획상황,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선사시대 우동리 지석묘군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선조가 자리를 잡은후로 백제시대는 혼량매현에 관속되었다 고려시대 보안현으로부터 1916년에 보안면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1963년 주민 조직 개편으로 10개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부안군의 8.4%인 41.9㎦의 면적에 1,600여 세대에 4,600여명이 10리에 44개 분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4개소로 중학교 1, 초등학교 3개소가 있고, 지역 특산품으로는 도자기, 땅콩, 수박등의 지역 특산물이 유명하며 10개소의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주 민의 편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산과 들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생거부안의 남부권 중심지역으로 농공장지, 신농업단지 확산등 활발한 산업 의욕으로 적극적인 생활 성향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고려청자의 유천 도요지, 사학의 선구자 반계 유형원 선생의 유적지등이 있는 유서깊은 향토 문화 보존지라고 말씀 드릴수 있으며, 주민 성향은 그동안 소박, 보수적이었으나 개 발의 욕에 찬 적극적 기상과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성향으로 변화되는 추 세입 니다. 본면은 지난 지방행정 조직 구조조정 의 방침에 따라 정원에 5명이 줄어 16명 정원에 현재 19명의 직원이 3개 담당 부서 에 배치근무중에 있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에 따라 16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총연장 88.8km에 포장에 28.3km로 31.9%의 포장율를 보이고 있으며 경지정리 현황은 941ha를 실시하여 80.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류지 20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대소형 관정1,200공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면에 비하여 많은 기업체가 본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 민의 농외 소득을 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유천 요업의 부도로 경제 위기 사항이 실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정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21c 민선자치가 개막됨에 따라 예전의 중앙계획에 의한 관리통계적 행정에서 우리 스스로 도저, 변화, 창조하는 경영 행정으로의 전환시점에서 자율창의 책임 행정의 실현으로 주 민의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을 참의적으로 실현하고 면 민의 의사 에 부응하는 민주행정 을 실현함으로써 21c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살기좋은 보안면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보 안건 설의 추진전략을 말씀 드리면, 첫째 행정내적으로 주민 편익과 주민 이 만족하는 행정 써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의 경영적 근무역량을 제고하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주 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주민 출향인사 유기적 활동을 강화하며 인정과 문화향기 높은 질서의 고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고 공무원 실천 전략으로는 행정 써비스 자세 확립과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등 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득개 발의 장기 발전전략으로는 보안면의 일주의 산업순환도로망 구축과 권역별 산업간설도로망의 확충으로 잘사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를 빌어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 이 동참여 하는 자주 면정 실현, 저소득층 사회복지 구현등 19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 동참하는 자주면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 지역민이 동참하는 자주행정 추진에 목표를 두고 대대적으로 면정 발전 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저변층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복절 기념 면민 체육대회 활성화, 생활민원 현장를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향우회와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정기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활성화와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주민 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친절한 관청, 주민 을 위한 행정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은 수동적인 봉사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 편의주의를 일소하고 주민 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원의 집을 운영하여 리장을 이용한 민원업무 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내 안내판 및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청사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제정 비하여 공휴일에도 상시 개방 누구나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좋은 주민 편익 써비스를 발굴 시행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청사를 만들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벽한 문화재 관리입니다. 본면의 문화재로는 기념물 2개소, 보물 1개소, 사적지 1개소 민족자료 2개소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하여 관광진흥으로 인한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98년 6월부터 9월까지 90일동안 유천초등학교 뒷편을 발굴조사 하여 총 5개의 가마터를 발견하였고 유물로써는 고려 상감청자 70점과 접시등에 출토되어 고려시대 도요문화에 대한 고증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다할것으로 판단된다는 발굴팀이 입장이며 그 계획으로는 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시관 건립 및 부대 시설을 완비하여 관광상품화는 물론 역사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등으로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 주 민의 소득증대 기여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현황으로는 37.3km의 길이에 23.8km를 포장하여 7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은 2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 본예산 과 2차 추경 예산 을 합산하여 마을안길 및 승강장, 광장 포장등 26건에 2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 예산 편성사업 5 건의 6,600만원의 사업을 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본 예산 21건은 98년 상반기중에 완비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 대상지 79개소를 본면에 선정하여 19억여원의 예산 이 요구되는바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는한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가 정비 사업이 14동에 400만원의 보조금 이 지급될 예정이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4동에 6,400여만원의 융자금이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사업이 완공 되는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행 주택융자금 1,600만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건축 자재가의 상승과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30평 기준시 5,0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이커 매년 신청 자가 급감하는 추세에서 복지농촌 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융자금을 현 건축비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율또한 3%에서 4%정도로 낮추는 주민 여론을 건의 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되어가는 농촌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분리수거등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농촌 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의 정화에 역점을 두고 실행중에 있으며 현재 쓰레기 종량제 재상지역은 10개마을에 23%에 불과하며 99년부터는 전마을에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고 1일 0.15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97년 0.75톤 대비 36%가 감소 되었고 쓰레기 봉투 판매는 10개소에서 600만원 판매금액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량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였고 오전 오후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를 전마을 확대 실시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보고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하여 쓰레기 종량재 안전정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장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확기에 즈음하여 발생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많은 물적 피해를 입어 태풍, 해일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37개소의 재해 위험시설이 있었으며 방제인원 및 장비로는 수방단 2개단 70명이 투입되었고 수방자재 8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난구조방지 및 수방자재 응급조치를 위한 비축물자 대피소를 확보 하였고 재해 위험지구에 방재시설물을 지역별 담당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한 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엘니뇨에서 라니냐현상으로 변하는 기상조건에 대비한 물자확보와 재난시 신속한 복구 동원체 제의 구축으로 주 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입니다. 생활보호 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8년부터는 기초 생계 보호 및 지난발생에 따른 즉시 구호를 실시하여 수시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세대에게 한시적 생활보호 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취로사업을 시작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13가구에 412명으로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 8가구에 20명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98년 생계비, 장제비, 학비등으로 2억원이 지급되었고 취로사업 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지급되어 총 2억 2,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생활보호 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주민 위주의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불우계층으로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 부자가정 1세대, 모자가정 1세대, 등록 장애인이 128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등을 실시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고 있으며 관내 독거 노인 63명에게는 음료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두루 살피고 있으며 생활의지의 능력이 미약한 관내 전 노인에게 경로 승차 요금을 소외된 노인에게는 경로 연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 1억 6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에게 사회복지 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및 결연세대의 확보로 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IMF시대에 즈음한 대량 실업과 농촌경제 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활의자 함양과 생활안정 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군청 실업대책 상황실과 연계하여 13명의 신청 자중 경기면적 저하로 탈락된 1명을 제외한 12명을 선발하여 3개월간의 사업 기간 으로 농어촌 취약지 환경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한 벼 피해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벼베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179명의 년인원을 투입하여 400여 만원의 인부임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동기 대비 재해예방관련 사업 발굴 및 사업 시행 을 위하여 와동지구 하수구 정비, 주요도로변 모래 주머니 적재, 배수로 정비 사업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8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본면은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지방세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건전납세 풍토 조성으로 주민 이 공감하는 지방세 과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총 3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0,000천원을 징수하여 92.7%의 징수율로 완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앰프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납부에 동원하였고 체납자는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납세의식 확대로 체납액 일소에 주력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처분 을 확대하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 및 체납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철저한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완벽한 관리로 지방재저의 확충과 형평성으 유지하고 주민 샹활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는 매 각하 여 주민 편의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한 국공유지 대장, 도면작성을 통해 임대 누락토지를 색출하고 무단 점유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누락토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한 토지, 가치가 없는 토지, 동일지번상의 다각구 거주 토지등은 매 각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적게 드는 밥맛좋은 미곡생산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 감소로 농촌소득 증대 기여하여 밥맛좋은 미곡생산으로 우리고장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나 98년도에는 쌀생산량이 태풍 예니 및 고부천 다리 공사로 인하여 단당 110KM로 전년보다 10%의 감소로 식량증산에 차질을 빛은 한해 였습니다. 99녕에는 양질벼 확대재배 및 직파재배 확대, 생력 재배 전환을 통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밥맛좋은 쌀 생산으로 단당 수확량 560KG 생산으로 풍년농사를 발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고부천 다리 공사 피해는 보안면에 327.9HA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관내가 118.9HA, 정읍토지가 209HA로 농가는 197농가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 7억 71,600천원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합리적인 농지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용도 농지전용을 지향하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 민의 농지취득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98년 10월까지 농지전용 11건에 10,000㎡의 97년 동기 76%의 전용신고를 처리하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158건에 553,000㎡로 전년 동기대비 112%를 발급하였으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토지 8건 25,000㎡를 처분명령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시 관외 거주자 발급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철저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민에게 환원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농지전용 신청 시 농업이외의 전용을 억제하여 우량농지의 보존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저희면에 789농가가 1,447농에 벼를 재배하여 98년 4월 20일까지 농협의 약 정체 계를 마쳤고 선급급 11억 20,000천원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였으며 그면 9월 25일부터 수매를 시작하여 금일 현재 20,000여 가마를 수매하여 약 50%을 수매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97년에는 1등급 비율이 96%에 이루렀으나 금년에는 1등급 비율이 86%로 등급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첨단 고소 득 작목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저희 면에는 첨단 유리온식 2HA에 장미 재배 첨담 버섯시설 150평에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미 18본을 재배하여 3,500천본을 생산하여 434천본을 미국 캐나다등에 수출하여 13만불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버섯 15만병을 재배 8.7톤을 생산 전국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 질의 작목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수출국의 다변화로 수출증대로 온실, 커텐등으로 연료비 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은 우동리 만화 임승하씨가 한동이 2HA를 재배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재배의 집단화, 기계화로 비용절감 및 간접소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금년 0.1세트에 1억 19,000천원을 지원하여 덕시설 4.3HA 부직포 설치 5HA 배수시설 23HA 품종개신 13HA로 사업완료는 98년 11월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93농가에 대하여 분뇨처리 시설을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8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 등 9개소에 91,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농가의 규제강화에 따라 새로이 신고 농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 완료 및 기 설치된 농가의 노후시설을 추가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입니다. 양지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상입석리 상입석 마을에 1억원을 지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지원하여 인건비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추파용 사료작물로 52HA에 파종하여 사료비 절감 및 양 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99년에 40HA에 대하여 옥수수 수산, 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상입석리 하입석리 송정마을등 답리작 사료재배 시범마을 조성하여 사료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첫번� 신복-호암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복-호암은 도로 500M가 미포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노폭은 확장 되어 있으나 대형 농기계가 항상 왕래하는 곳으로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 인근 180여 농가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약 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면 5개 마을 180여 농가에 농작물 운송 및 시내버스 노선확보로 주민 교통 편익은 물론 농수산물 수송 원활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목을 당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포 용사-영전 제내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로는 길이 2km로 노폭은 5m인 도로로써 m당 140천원의 사업비로 총 2억 80,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보안면 일주순환도로의 요지로 500여 농가의 농산물 운송이 이루어지는 도로로 보안면의 동서를 잇는 중심지역으로 동서간 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으로 농산물 운송 및 주민 교통편익에 일익을 담당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천선 산업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천리 원유천에서 호암간 농어촌 도로로 이미 콘크리트 포장은 완료되어 있으나 도로의 상태가 훼손되고 굴곡 부분이 많아 주 민의 불편이 상승하는 도로로 농기계의 통행원활과 신복리 유천리의 시내버스 노선확보로 주민 교통편익과 농산물 운송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곳에 약 50,00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 사업을 실시하면 5개 마을 180여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업이외에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 대상지가 많습니다만 1차적인 본면 현안 사업으로 허금기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보안면의 현안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길 전면민과 더불어 기대합니다. 저희 20여 공무원 모두는 힘을 합해서 마음을 다하고 4600여 면민과 합심전력 21c의 중핵도시의 살기좋은 보안면 건설에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면정 보고 를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벼수매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수 있습니까?
인석
허인석보안면장
저희들이 현재 상리 공판이고 3개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53,000이 목표지만 그 목표는 달성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벼수매가 일반수매가가 높아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인석
허인석보안면장
고부천 침수로 인한 나락은 가져다 정미를 해보아야 더 손해랍니다. 등외라도 정부 수매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나락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으로 쓴다고 해도 좋지 않아서 그쪽은 등외 아니면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독거노인 음료수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석
허인석보안면장
그것은 거택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밤새 무슨일이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축산분뇨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허인석보안면장
축산분뇨는 시설 보조금 을 지원받아서 오염이 안되도록 정화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줄포면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보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졸포면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속개
광문
이광문의사게장
계속해서 줄포 면정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 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줄포면은 해안과 들녘을 고루갖춘 고루 갖춘 고장이며 비닐하우스등 선진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 또한 양적으로 많을뿐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선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읍면정 청취는 '98년도 정기회 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수 있는 사무 감사 의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99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시정해야할 사항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면정청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양곤 줄포면장 나오셔서 면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줄포면장
줄포면장 김양곤입니다. 보고 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부서 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시정 총무담당, 김우재 산업담당, 신진하 민원봉사 담당을 소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줄포면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부안 군의회 허금기 의장 님 그리고 저희지역 출신이신 김영주 의원 님을 비롯 여러 의원 님을 줄포면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 영해 맞이 하면서 면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875년 항만구축으로 줄포항 개항하여 1914년 고부군의 폐지에 따른 동남부 지역 일부 편입으로 건선면으로 개칭하고 7개리 행정구역 으로 편성되었으며 31년 7월 건선면이 줄포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경찰서, 농산물 검사소의 이전, 어업조합이 곰소로 이전되었으며, 식산은행이 폐지 되었으며 64년에는 행정구역 을 7개리 34개 분리로 개편된후 현재는 7개리 38개 분리로 행정구역 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세로는 총면적 26.588㎢로써 군의 5.4%의 면적에 1,621ha 농경지와, 임야 607ha, 기타 453ha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98년 10월 현재 5,125명으로 군의 6.5%이나 영세주 민의 타지역 전출로 매년 3.9%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가구수는 1,735세대로 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분포는 1차산업 79%, 2차 3%, 3차 18%로 대부분 생활기반을 농업과 상업에 두고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는 면사무소를 비롯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본면 문화재로는 소재지에 중요민속자료 150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는 김상만 가옥, 종교시설로 기독교 6개소, 천주교 1개소 있으며 복지회관, 경노당등 8개소가 있으며 보 건의 료시설로는 보건지소, 의원 3, 한 의원 2, 약국 3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는 호남에서 최초로 개항된 항구였으나 토사가 쌓여 폐항하여 부안군 남부 생활권의 오랜 농산물유터, 교통, 상권의 중심주 역할을 해왔으며, 면소재지에는 소도읍 형태의 상권 형성으로 면전체의 인구 41%가 거주하고 있으며 평야지역에는 수박, 채소등의 특화작목을 집단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본면의 기구 및 정원이 규칙 에 의한 직제 개편전이 면장 부면장 4개계체계로 25명이 정원이 있었으나 직제 개편후 면장 3개 담당 체제로 현재는 18명의 정원에 17명 현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정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주민 안정과 주민 화합 바탕에서의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질 향상과 소득증대로 풍요와 정이 넘치는 화 합의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중점과제로는 주 민의 고른 행정 써비스와 신뢰행정,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문화 조성, 주민 생활 환경개선과 질높은 복지구현으로 주민 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8 투자사업 현황으로써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 사회복지 소득지원 사업등 총 4개 분야에 23개 사업 15억 90,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91%의 진행중이나 금년내에 모두 완료할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화합추진입니다. 줄포면은 강한지역으로 평가한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안군 남부 생활권의 오랜 중심지 역할에 대한 주민 자존심을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사례와 주 민의 원만한 협의없이 시행 된 일반 폐기 물 매립장 시설 반대, 그리고 어느지역에도 있는 자기과시 연고주의, 이기주의적인 소수의 주민 성향을 전체성향으로 잘못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대다수 주민 들은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대 주민 과 많은 대화, 접촉으로 설득하고 호소 당부하는 지속적인 순화 추진으로 안정된 지역정서속에 생업에만 열중하며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하되 복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명성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을 위한 위민행정으로는 호적, 주민 등록 등 제증명 발급과 생활민원 상담 총 30,248건을 처리하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주민 대우로써 차별대우 관습을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느슨함이 없이 직접 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지한 주민 에게는 손에 쥐어주듯이 답답함이 없는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입니다. 법규 위반 문란행위로는 시가지내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도로무단 점용등 전통 장날에는 혼작한 상태이며 토지관련으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 그리고 쓰레기 투기 폐기 물 방치, 도박 및 청소년 불건전 장소 제공 등 환경 위생에 관한 불법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하여 행위별 우려지역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를 발견 초동조치토록 하고 교통거리질서를 위하여 행정, 경찰 합동 단속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도로 점용 및 잡상인 농수물 판매행위는 상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계획 구간에서 판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 위반 문란 행위는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하겠으며 지도 단속의 강온 대처로 선량한 주민 을 보호하되 법을 무시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고발조치하여 준법정신 �t양효과로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14건 3.1km에 1억98,760천원을 들여 지난 5월까지 완료했으나 아직도 수해도 낮은 지역의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이 미포장되어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내넌도 예산 의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부안 군의회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을단위 회관과 모정 2동은 6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여 주민 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 보호자 94세대 136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저소득층 148세대 195명에게 2억 55,2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가정복지 사업으로는 경로 연금 및 교통 수당 등을 1024명의 어른들게 복지기금의 지원과 7개 경로당 운영비 658만원, 2개 노인당 보수 800만원을 지원받아 보수 완료하여 노인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취로사업 977명과 공공 근로사업 7명등 모두 984명에거 28,000천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8년도 추진되고 있는 17 동의 주택개량 및 공가정비 사업은 15동은 기완료되었으며, 2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우 경 제의 어려움과 동당 지원되는 1600만원의 융자금이 건축비에 크게 못미쳐 주택개량 희망자가 격감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앞으로 주민 들의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개량 융자금 증액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시설관리입니다. 본면에 재해위험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은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갑문 2개소를 비롯 선양, 해수통 방조제 , 저수지등 9개소에 대해서 위험 요소별 담당공무원과 리장을 점검 책임자로 지정 안정 점검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집중 오후, 만조시에는 전 공무원 비상 근무제제를 난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결과 재해 위헙시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으로 재해대책 상황실의 지휘를 받아 주민 대피등 긴급조치 와 경미하거나 시각적 여유와 주민 동원하여 응급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8년산 추곡수매 물량은 총 492농가가 기 체결한 37,713가마중 10, 196가마의 산물벼 수매는 완료 되었으나 27,517가마의 일반수매은 현재 45%인 12,391가마가 수매 되었습니다. 수매 등급은 전년도 1등급 97%에 비해 금년은 90%로 하향 판정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수해 및 도급 수해가 적은 벼는 시종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일반거래 목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수해의 상태가 심한 벼를 우선하여 수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특화작물 재배입니다. 대단위 야산개발지구에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특화작물은 수박, 무우, 알타리등으로써 금년에 152농가가 재배한 면적은 420ha로써 전년도에 비해 15% 면적이 감소 되었으며 농가 소득은 전년대비 20% 소득이 감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의 경우는 년 3년째 흉작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었으며 금년도 무와 알타리는 생육 기간 중 가뭄으로 평년대비 70%정도만 성장하므써 매년 90% 이상의 밭떼기 주문 량이 떨어져 재배 농가가 거래 부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관련 각 기관단체에서 유통정보 제공 및 소비센터 운영과 2개의 선진 법인 단체에서 대도시 소비처에 직거래 장터를 개발하도록 적극 권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 사항입니다. 총 부과액 2억 53,890천원의 90.7%인 2억 30,000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진액은 23,685천원으로 이중 종합토지세 가 5,124천원, 자동체세 496만원등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전국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 상습,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등 강력 징수로 세입 결산 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시설현황입니다. 줄포상설 시장 활성화입니다. 줄포지역의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13억 6,000천원을 투자 총 30개 점포 규모로 줄포 상설 시장 이 건립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점포 분양율이 특히 저조하여 입주금을 대폭 인하 및 집중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19개의 점포만 입주 운영하고 11개 점포는 계약 금만 납부된체 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포 상설 시장 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읍과 고창, 줄포간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도 상가 번영회를 조직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상가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줄포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듯이 농공단지 조성이 된지 10년이 된 현재 8동중 7동만 분양된체 분양된 공장도 겨우 3동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생산품 판매부진등 운영 자금 부족, 교통 및 주변여건 취약으로 물류비 용 과다 지출 , 전문 직 종사자 부족으로 정상적 가 동의 어려움 입주업체의 경영의지 결여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의 운영자금 지원확보와 미가동업체 및 부도업체에 고 부가가치 업종으로 변경권유, 그리고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 의지가 촉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사업은 50mm의 비만 내려도 시가지가 물에 잠겨 버리는 오랜 상습 침수 지역을 방지하기 위한 방조제 축조 공사로써 사업개요는 방조제 976m 배수갑문 1조 3련시설과 홍수조절기 67.77ha가 조성되며, 사업비는 14억 30,000천원의 국 지방비 재원이 투입되어 96년 착공되어 내년말 완공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조재 축조 및 배수갑문 제작등 6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줄포 시가지 주민 들은 침수 고통이 해결됨은 물론 방조제 조성등 69.77ha의 토지 이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포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공사는 고창군 경계부터 줄포 시각지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방조제 까지 5.3km를 잇는 공사로써 총 505백만원이 투입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99년 완공계획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40,000천원을 투입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가을 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써 838백만원이 투입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 소재지 인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줄포면 본동외 6개 지역으로 인도 블록 노후화로 시가지 미관 저해는 물론 우천시 주 민의 퉁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량은 2.8m폭에 600m의 보도블럭 교체시설로써 사업비는 1억 20,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 들이 정주의욕 고취는 물론 우천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 됩니다. 덕성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신리에서 대연앞으로 총연장 3.6km 구간의 97년도 시행 으로 1.6km로 5억 236,000천원을 들여 확포장하였으나 잔여구간 2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민 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해당 지역 70여세대 300여 주민 들의 불편해소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특용작물 집단 재배단지 농산물 수송에 원활한 효과가 기대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익히지 못한 면정현황을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공직자와 면민 모두는 합심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에 적극 동참하여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에 총력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줄포면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줄포면에서는 오늘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으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줄포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