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11월7일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삼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등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구의회 의장님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준칙안은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1인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10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처음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다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할 사항, 4.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①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 상임위원회 ①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는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 올릴 것은 구의회 의장님은 고문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중에서 1항에 당연직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직 내용은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학무국장,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등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촉직은 학계.경제.언론.종교.예술계.새마을.바르게단체.각종 직능.사회단체 대표등해서 위촉을 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의 기본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와 7대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을 지원키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입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규칙에 가서 위원들의 수당은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조 ②를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 ③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명과 위촉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선출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청장님이 임명을 하면 청장님이 마음에 안들면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법과 후보자를 내세워서 투표하는 방법과 아니면 구청장이 호선하는 권한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 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하고 위원장하고 서로 마음이 안맞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위원회의 뜻이 아닌 말하자면 청장님 뜻으로 위원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위원회 본래의 목적과 반대 측면에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놓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신분상의 변화가 온다거나 건강문제에 변화가 왔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위촉을 해놓고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는데 구청장이 교체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럴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의 생각과 청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 의견과 대통령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청장님 의견하고 대통령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 타구도 이렇게 제정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법은 안 만들어져 있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 제15903호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 부령이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만든 부령 그것을 규칙이라 하는데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중앙부처의 규칙 그리고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것이 다 법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운동 이것은 국가 통치권자의 사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 제2의 국가를 창조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인구 30만 미만은 25명내외 30만에서 70만 미만은 35인내외 70만이상은 45명내외라고 했습니다. 내외라는 것은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정원을 제한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 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칙 조례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25인내외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 남은 8명을 동참시켜서 33명정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에게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봉윤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만 법적 용어 때문에 25인내외라고 합니다만 조례는 25명내외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서 30명으로 늘리면 폭이 넓어지니까 의원님들 전부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도있는 회의를 한 내용을 꼭 김동일 청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만 위원장들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다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는 정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에서 25명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으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둘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준칙이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내외가 아니고 이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내외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내면 이내 그렇습니다.

윤과장님 구정질문 들어가기전에 이번에 말씀드린 것을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해서 어느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다든가 구성을 하고 있다든가 다시 중간보고를 해 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오늘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례안에 25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여기 구의원들이 다 참여하시고 싶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의원이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제의를 해서 바꿔야지 지금 이것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뭔 얘기를 합니까?

25명 이내를 우리가 줄이고 늘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한가 윤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경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준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지, 물론 구속력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로 가지고 만들으라는 표준안에 불과한 것이지 제정권은 어디까지나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청장님한테 구의원님 전원이 동참하시겠다는 뜻을 보고드려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 12분이 전부 들어가시고 그러면 13분이 다른 분이 위촉이 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12분 의원님 다 들어가시고 민간인도 더 많이 동참하게 하려면 30명으로 하든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25명 내외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준칙안으로 올렸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게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단임제로 해야지, 이것을 연임하게 하면 4년이고 8년이고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4페이지를 보세요. 4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3항 1호 여기 당연직의 임기는 그직의 재직기간안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은절대 연임할 수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도 현재 몇 번이나 소집됐습니까?

위원회는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모인 적이 몇 번 되느냐고요?

한 번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 조례나 규칙을 심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몇건이 먼저 제출돼서 이번 10월달에 한번 지금 각 과에서 수합 중이니까 그 사항도 맞춰서 내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지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도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월21일날 한게 14건 중에 건축물 철거 신고 방법 개선외 13건 이거네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내용을 알았는데요, 중구 구민들이 뭔가 민원을 접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건수가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 그게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각 부처에서 그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 분들을 소집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열몇건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나 열까말까 하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과연 이거 존속을 시켜야 되겠느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되고 이런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을 소집을 하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건, 김수안 의원이 하는 한 건을 가지고는 소집하기가 곤란하고 또 제가 열네 분인가 돼있는데 이 열네 분이 과연 10월21일날 소집했을 적에 이 분들 출석이 몇 분이나 하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지요.

그 당시에는 한 분 빼고 다 왔습니다.

직원들 얘기하기로는 한 6명정도 7명 정도 얘기하는 직원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위원회를 존속을 시키고 하신다 하면 전체적인 구민들이 어느때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꼭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시라도 열어줘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섯 여섯건 열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한번 할려고 그러면 그 민원 당사자가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규정화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건이라도 내용이 중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을 내용하고 어느 위원회 명칭하고 98년도에 위원회가 여린 횟수하고 참석자의 인원하고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조례정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기구가 통폐합되고 조례가 많이 좀 수정할 부분이 더러 있는데 왜 빨리빨리 추진하지 않으시고

그 사항은 저번에 조례 통과할 때 부칙에 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조례는 돼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3,4일 전에 지적과에서 나한테 와서 무슨 승낙서를 받으러 집으로 온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로 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재무국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돼있는데 5명으로 구성돼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뭐 중재위원회인가가. 이 조례안 복사 하나 해다 주더라구요. 지금 현재 재무국장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돼있다는 거예요. 재무국장이 없잖아요?

저희가 해당과에 시켜서 다 정비를 시켰는데 정비가 안 됐으면 다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전에 나한테 와서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이렇게 정비할게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정비해야지.

협조공문을 의장한테 보내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이 모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 온 분이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추천이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더 세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