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1월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7일 동일자로 회부하여 98년11월16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 윤경채과장님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에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겠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겠습니다.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가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구성은 상임위원장 및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제10조를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써는 「서울특별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의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본 위원회 구성시 가능한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11월1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제출된 조례안중 제3조제1항의 위원인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내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사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건국의개념 정립에 대해서 사실 지난 8월15일 제50주년 광복절 기념식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제2건국운동을 제창하셔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난 10월2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2건국이다 하면 제 소직의 소견으로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공화국순으로 생각하면 그거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 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사항이 아니겠는가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됐습니다.) 이내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1월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7일 동일자로 회부하여 98년11월16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기획과 윤석철 과장님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기능(안 제2조)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심의 조정을 함. 나. 위원회 구성(안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부구청장, 민간위원 1)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입니다. 다. 의견청취(안제5조)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국 담당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수당등(안제8조) 위원회는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및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10월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998년10월14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8년10월23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의결 보류되어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98년11월16일에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용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함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질의및답변요지 질의)중구 표창자가 타지역 주차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가능합니다. 질의)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는 누가 교부하나? 답변) 국세청에서는 표창을 받는 납세자중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재경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자에게 성실납세증을 고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답변) 국세청에서 매년 3월3일 조세의 날에 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면서 고용촉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사업자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표창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에 의결 보류가 되는 등 열띤 토론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