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위원회는 98년10월23일 제6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류한 안건인데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 당시에 각 위원들이 얘기해서 필요 없지 않나 해서 보류한 것인데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성실한 납세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금을 납세하지 못한 분에게는 어떻게 조치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입장이 어려워서 납세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세무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일단 납세절차라든지 어떤 납부치 못했을 때, 어떤 벌칙같은 것은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잘 되었을 때야 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 가지고 제대로 납부가 되는데 금년 같은 IMF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내는 입장, 이런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역경속에서 납세를 하는 분들한테 표창을 해서 우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대받는 쪽에서는 좋은데 우대를 못 받는 쪽에서는 소외감을 가질 확률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세금을 잘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 운영하는 사업자는 10%가 될까말까 하거든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국세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안되니까, 덮어놓고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행자부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위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위화감 말씀을 하셨는데, 납세자는 사실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여기서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국세청 자료, 서울시나 구청에서 성실납세로 지방세로 인해서 주는 인원은 없어요. 국세청에서 매년 3월3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그 인원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과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세금 내고 싶어도 사업이 안돼서 못내는 사람들 약올리는 것이냐, 이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중구만 하더라도 실지 현재 자료 파악된 것은 8명밖에 안됩니다. 중구민 외에 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관할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8명이 설령 납세를 성실히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눈에 띌 리도 없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여유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것을 쓰다보면 세금은 후순위가 될 것이고, 우선은 딴 것은 못하더라도 세금부터 내야되겠다는 사람은, 어떤 개인의식에 따라서 성실납세가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 때에 성실하게 납세해 줘 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도와준다는, 국가를 도와준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도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그것을 기화로 자기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내 공영주차장을 찾아다니면서 차를 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결국은 구 재정에 그만큼 마이너스를 주는건데, 제가 명단을 봐도 하나의 상징적이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어떤 손실은 계산할 금액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ｍ 폭이 넘으면 시유 도로로서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거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했다든지 또 공영주차장 수입에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거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혜택을 영구히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1년간만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어떻게 됩니까?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9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인원이 서울시내에서 총 48명이고 이중 중구 관내 사업자가 13명이거든요.

13명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서울지방청 모범납세자」라고 해가지고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두 48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13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8명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국세 분야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다.

표창훈격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경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이 있습니다마는 이 증은 국세청장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3명으로 알고 뽑았는데 실지 각 세무서별로 수합을 해보니까 이게 중구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중부, 을지로, 남대문, 남산, 거기만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실제는 8명입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 숫자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되고 안돼야 되고 저는 그런 자료로 보지는 않고, 이것이 어차피 서울시나 우리 중구청에서 성실납세표창은 없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지금 나온 자체가 제가 몇 번 보고 전에도 보류가 된 사항인데 한마디로 한심스러워요. 서울시내 전체의 40여명의 성실납세자 때문에 서울시의 수십 개 되는 의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하고 각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머리를 짜 내가면서 이것을 해야하는 자체가 한심스럽고 또 실제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잘되고 하다보니까 자기가 성실납세자가 된 것이지, 하물며 장사가 잘 안되고 아까 박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IMF 시대에 잘 안된다고 하면 이 양반들 세금을 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딴 데에서 거의 다 통과돼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반들을 스티커를 붙여줌으로써 다른 납세자들도 본을 받으라는 뜻에서 하는 것은 참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차장조례안을 고치려면 이런 양반들도 혜택을 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유공자,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모범시민들을 골라 가지고 무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연구해봐도, 정말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전체에 몇 백 명, 몇 천명된다면 참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실제 이 성실납세자들이 공영주차장 이용할 사람 몇 없어요. 이것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혜택을 본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안을 갖고 나오려면 실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진짜 무료주차 시켜주는 사람들 정말 합당한 사람들 시켜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조례안을 갖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을 앞으로 하다가 실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특이하게, 사실 이것이 위에서 결정돼 가지고 밑에서 상향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낼 세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창장을 받았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또 혜택을 주느냐 하는데, 호경기가 돼가지고 다 세금들을 다 잘 낸다면 구태여 이 법안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재정이 워낙 힘들다보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성실납세에 대한 분위기를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홍보를 이런 혜택도 준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중구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진짜 적은 납세자이지만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선정기준을 꼭 고액 납세자로만 했는데 진짜 구멍가게 하면서 한 달에 10만원 버는 사람이 정말 아껴서 타당한 세금을 낼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성실납세자라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부자가 1,000만원을 내는 것보다도 저 밑에서 노점상하는 가난한 할머니가 진짜 동전 한닢 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게 우리 율법에 내려온 성경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할 적에 고액납세자보다도 진짜 저 밑에서 소외 받으면서도 적은 소득이나마 잘 내는 사람들도 표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꼭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보다도 적은 금액을 내는 사람이 똘똘 뭉쳐서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12만 전 중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는 8명이지만 이 인원은 자꾸 증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가하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 가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만 유효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인원은 실제로는 누적돼가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통과되면 올해는 8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내년에 가서

8명이라는 것이 국세청에서 발급한 건데, 만약에 부산사람이 대통령표창이나 국세청장표창을 받아서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왔다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중구에 있는 8명만 우리 중구의 공영주차장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이 부산을 가더라도 부산의 해당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있다면 마찬가지로 혜택을 봅니다.

우리 중구 납세자들 중에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계속 증가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증가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100명을 줬는데 내년에 200명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표창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성실납세자는 인원수가 매년 같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줘 가지고 징수의 어떤 방법을 택하자는 거지요? 그럼 이대로 통과시킵시다.

이 자료는 제가 들어가서 지방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면 거기서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시간을 확인해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까?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부칠 적에 이런 조건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갖다 무단 방치하면 안될건데 시간상 그런 것도 규정을 해놔야 될텐데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몇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안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상주시켜도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만들어놔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는 혜택자니까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냥 대놓아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누구도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데 가서 1박2일이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나뒀다가 나와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일단 조례상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시간이나 그런 것을 규정하는 지침이 있냐는 거지요?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