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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백용구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백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종

황치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집된 본 운영위원회는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9회 정기회의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각 소관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옴에 따라 소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협의의 건 3.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소관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보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ㅂ랍니다. 여기 보시면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보셨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함께 봐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죠? 98년 행정사무감사협의의 건을 여러분께서 합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수

석진수위원

지금 어떤 의결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종

황치종위원장

아까 거석 빼고 이것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대로 이걸 이미 다 봐버리셨죠?운영위원회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거 오늘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2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룬 건이요. 즉 말하자면
문호

윤문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무위하고 산건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원회별 원안대로
정남

정정남사무국장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작성해서 협의 요청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다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어떠한 부족한 사항이 없는가 봐가지고 협의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별도로 통보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삼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時12分) 2.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예. 백용구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제가 발의자입니다만 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라기 보다는 내무위원장으로서 발의를 하게된 동기는 제가 2회추경때까지 이점을 발견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본예산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관 국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부분은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산건위와 내무위원회 국별 부서별 분리해 놨습니다만 문화홍보담당관소속이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시민회관,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이 산건위 소속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아 이것은 전에부터 저희 5대의회때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고, 이것도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이어야지 바로잡는게 맞다 문화홍보담당관 소속은 현재 내무위 소속으로 일부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소속 자원봉사센타는 내무위원회로 소속을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역시 자치행정국소관인데 산건위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서민원출장소 역시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본예산 곧 시작이 될 겁니다만 이 자체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견된 시점이 늦고, 저희들이 또 의원발의로 해서 낸 것은 일단 공고기간이 5일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우리 26명 의원님한테는 전부 다 전달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활한 의회상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타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 언젠가는 바로잡을거 빨리 잡으면 안 좋겠냐 해서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건위에서 전체적으로 시기상으로는 좀 현재 빠르다 어느정도 시일을 두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의원입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를 내일이라도 소집이 되면 이것을 양해시켜가지고 가능한 한 이 부분만큼은 내년 99년 1월 1일부터 서로 양해사항에서 소관부서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할거라고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만 산건위와 또 내무위원회 지금까지 원만한 의회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전에는 그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가 13과, 4개 사업소입니다. 2담당관 있고,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9과, 7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지금 발의 의원으로서 99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바로잡아졌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발의해주신 백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단 조례개정안은 시행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는 단서를 부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느끼는 생각일 겁니다. 아마 이게, 왜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고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인 시 업무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적당하게 우선간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마 내무위원장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양위원회가 있는데 어느쪽을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번 기회에 조정해야 맞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위원회의 가령 감독이나 지위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타당하고 용이하냐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이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가지 정도로 그것을 귀결을 해보는데 결국 좀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요. 말하자면 그게 누가 하든지 어느 위원회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쪽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쪽 위원회 입장 때문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정이 완전히 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무위에서 안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있고 내무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자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래서 적나라하게 펼쳐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도, 굳이 꼭 내무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분장이 절반 절반 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건설위에서 해도 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또. 예.
만규

이만규위원

회의질서가 파괴되면 그 회의자체가 무질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오전 11시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타위원회에 끌려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소신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방금 우리 백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사람이 발의하는게 아니라 7사람이죠? 8사람이죠? 예. 8사람이 되는데 이 8사람이 서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전부 동의할 것이냐 우리 백위원장이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결되든 가결되지 않든 만약에 가결되었다고 봤을 적에 내년 1월 1일부터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서명위원들이 응해주겠느냐 하는 이것부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을 지키고 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회의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산업건설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석진수위원이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에 저가 산건위원장으로써 답변을 해드릴라고 그래요.
치종

황치종위원장

지금 우리 누구냐 이만규위원님이 질서대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산건위원장님이 발언하셔 버리면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종대

서종대산업건설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석진수위원이 분명히 업무관계, 효율성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 하는데 시기적으로 저도 그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의장단회의에서 어느정도 내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부쳤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다. 한단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 해갖고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칩니다. 그런데 오늘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조례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공포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의는 상당히 업무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이것을 업무분장면으로 봐서는 맞다. 그렇게 하는게 타당할 것같다. 그때 당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하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명남의원식으로 의원들이 끌려가고 그런식으로 우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끌려가는게 아니고 상대 위원회 상대 거석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인정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산건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좋게 그쪽 편에 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가 오늘 산건위에서 거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끌려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갖다가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해서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나가 봤을 때 우리 내무위원장이 발의를 해갖고 8명이 했지만 맞지 않는 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나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간에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의회가 선진의회로써 모범적으로 해나왔는데 이것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나가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가 봤을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100% 맞고, 산건위에서 하는 것이 100% 맞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좀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우리 산건위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감정이 노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아까 일편으로 나가 이야기 했지만 도서민원출장소가 우리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섬지구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건위를 택한건데 그러면 그것부터 다 다시 조정해야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단다면 그런식으로까지 말이 나와서는 우리가 앞뒤를 놓고 봐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저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좀 일보 양보를 하고 또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양새있게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끌려간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회의록에 우리 서종대위원님 말씀하신 거 회의록 기록할 필요 없어요.
종대

서종대산업건설위원장

그렇죠.
만규

이만규위원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여.기록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우리 서종대위원장님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절충안을 내놔볼랍니다.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용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아까 석진수위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 이것 많이 해봤자 좋을거 하나 없어요. 저도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싫은데 그러나 원칙은 잡고 질서는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도서민원출장소에 관한 거 하고 체육 이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를 할 적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내무위원 소속하고 산건위원 소속하고 서로가 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한다고 한다면 같이 보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한 번 해주시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단다면 절충안으로 절충안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참고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타위원회의 소속 감사는 타위원회 소속은 볼 수 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단 또 무엇은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일체 볼 수 없다?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만약에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서종대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총무국에 있는 것을 하나 좀 보고 싶다 할 적에 와서 볼 수 없는가요?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무에 대해서 좀 내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라고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지 직접 와서 볼 수는 없다?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예.
만규

이만규위원

절충안이 또 안되는 거구만
진수

석진수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이삼용위원

확실하지. 여기 나와 있어. 감사보고서 해가지고
진수

석진수위원

저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으로써 감사를 하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감사 못 하는 것이 어디있어. 그래서 절차가 필요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면 전문위원님 그 절차가 적어도 타 소관부서의 감사를 한다든지 문의를 하려고 하면 그 소관부처의 위원장의 승낙을 첫째 받아야 합니다. 그 위원장이 승낙해주면 할 수 있는 거에요. 의원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그걸 확실하니 알아보세요.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진수

석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는 안되고요. 타위원회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단다면 그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병길

김병길전문위원

지방의회운영 그 책자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타감사기관의 소관 자료요구 및 감사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감사의 주체가 상임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대상기관 등 소관이 정해져있음 이 경우 타감사기관의 소관에 대해 자료요구와 감사할 수 있는가에 답은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등 소관사항이 정해져 있는 이상 타감사기관의 소관의 자료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다음에 꼭 보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 자료제출요구하면 됩니다. 평소때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산건위나 내무위 의견을 존중해서 아까 백용구위원장님의 제안설명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칩시다. 그러고 혹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산건위쪽에다가 이러이런 것을 짚어달라 해가지고 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서로 조율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백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서명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될거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백위원장님 입장이 난처하게 돼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그것은 제가 일단 우리 이만규위원님 말씀이 조금 난합니다만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할랍니다. 그리고 우리 석진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만 시기상으로 그리고 서로 또 좋게 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치종

황치종위원장

의회 운영상
용구

백용구의원

그것은 조금씩 양보하셔가지고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윤문호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규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만규

이만규위원

표결에 부쳐보면 알지
치종

황치종위원장

석위원님,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의원

위원장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줬으면 더 매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으로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時33分 散會)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