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68일간 여수시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혼신을 힘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여개의 공사장을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고 차제에 부실공사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 그리고 바다 속 깊은 곳에 감춰진 부실까지도 찾아내겠다는 위원 여러분의 집념과 투혼은 여수시의회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신뢰받는 대표자로서 주민들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천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2건과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시내버스요금인하조정에 대한 진정서 의견 제시의 건 및 1998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천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2항 여천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결정안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주민심의과정 토지보상 심의과정에 지금 현재 거기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몰라서 아마 거기가 먼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참석하시고 오늘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운필입니다. 여천도시계획시설 공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수지역은 육상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율촌 지방산단과 여천국가산단 또는 광양 컨테이너부두 개항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여수공항의 협소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많은 제약요소와 중형항공기취항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수공항을 대폭 확충 개선하여 2천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여수·광양권의 배후공항으로 육성키 위해 2010년을 1단계 목표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9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여수공항 확장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항변경 결정을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안에 보면은 공항시설의 세분은 국내공항입니다마는 율촌면 신풍리 308-6번지 일원에 기정에 시설결정된 면적이 121만 96백㎡ 입니다. 그래서 108,234㎡가 늘어나 가지고 132만7832㎡로 시설결정 면적이 변경이 됩니다. 이중에서 육지가 132만4471㎡고 해면이 3,363㎡ 입니다. 도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국도가 되겠습니다. 국도고 이 방향이 순천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여수시 기존 시가지쪽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노랗게 이렇게 칠해진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항시설결정 면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번에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10만8천㎡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부분은 왜 늘어났냐면 여수 시가지쪽에서 오는 차선이 제대로 원활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항쪽에서 나온 차선도 인터체인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설된 면적보다 좀 키워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되고 또 이 ( ) 마을 역시 과거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구간이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잔여부락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전체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가 이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포함이 됐고 그리고 기타 이런 데 뭐 조금씩 있는데는 육지부분이 이렇게 기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육지 땅이 남아있는데 도 시설결정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갖고 일괄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 들어가는 면적은 기존 활주로 지금 이렇게 기존 활주로가 돼 있습니다. 1,550m가 기존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장계획이 활주로가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부터 활주로가 시설이 되는데 2,100m 규모로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50m에서 2,100m 활주로로 시설이 되면은 기존에 소형 비행기만 이·착륙이 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 중형비행기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소형 비행기가 현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해서 130석짜리가 제일 큰 비행기가 현재는 이·착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리 새로 2,100m 활주로가 되면은 한 300석 가까이 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설계획에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난 이 부분은 관제탑, 관제탑시설을 여기다가 하게 되고 저쪽부분도 토지이용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다도 토지이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당초에 이 안에 있는 주차장이 151대만 시설할 수 있게 면적이 확보가 돼 있는데 한 587대까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이 한 2,581㎡가 지금 현재 건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확장 되면은 13,700㎡까지 건물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특별하게 더 당초에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어난 데는 없는데 토지이용상 이런 데 빨간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이번에 변경결정을 한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녹지시설 변경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철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양쪽으로 10m씩 시설녹지로 저희들이 묶여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 입체교차로가 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시설녹지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7,608m에 17,555m로 이렇게 줄어집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약간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1차, 2차 전남매일하고 광주매일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람기간을 9월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특별한 의견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도시계획시설 공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도시계획법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종합적인 의견이 시에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문호위원입니다. 아까 열람기간을 줬는데 신문에도 두 차례 공고를 하고 또 열람기간을 뒀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저게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 내용을 공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예. 공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뭐 시나 어디다 공고를 해 버리면은 그 주민들은 자연히 잘 모를 경우 모르게 이런 것이 다 어느 날 확정이 돼 버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열람을 했다고 현재 토지에 매입되는 시민들한테 시에서 공문을 보냅니까?

아, 면에 보내갖고 면에서 공고토록 하고

아, 면에서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찬성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저기는 또 보면은 이렇게 꼬구라져 갖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갖고 있고 하면서 그냥 직사각형으로 반듯이 잘라가지고 하면 더 보기가 좋을 건데 내가 볼 때 이 그림자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꼬구라져 갖고 있고 저기도 꼬구라져 갖고 있고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어디 이쪽에는 미워서 좀 미운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안해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딱 잘라가지고 직사각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같은데 이쪽에 지금 보상이 안된 데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원망할 것 같아요.

이 구역결정은요 부산지방항공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2,100m 활주로를 만드는데 최대한 구역을 다해 가지고 전체연장이 2,220m 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온 연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밉고 이쁘고 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한 겁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실시설계가 나왔더라도 지금 빨간부분은 이번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며요

지금 토지이용 경계가 지금 하천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됩니다.

아,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까?

예.

그러면 저쪽부분은 지금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육지경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가 되고 여기 육지땅이 이렇게 붉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도시변경을 할려면은 앞으로 중형비행기만 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비행기가 다닐 수 있도록 이왕 하면서 그걸 묶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공항지구로 해 가지고요 이건 시설결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만 수립한 겁니다마는 공항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도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빨간 것 있는 이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공항지구로 앞으로 여기 남해촌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까지가 공항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주로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항시설물 공항지구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 마을있는 데 그 부분까지 한 70m 정도 더 공항지구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애양원 들어가는데 그 도로는 가는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앞으로 지하로 들어갑니까? 어찌 들어갑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비행장밑으로 지하나 공중으로는 도로가 갈 수가 없답니다. 만일에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길이 이렇게 파란것이 지금 주민들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도저히 안전상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길 밖에 없답니다 안전상.

지금 현재 활주로 현황과 그 다음에 확장된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공항부지로 고시돼 있는 부분, 고시돼 있는 그 헥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이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정성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의견청취 자료에 보면은 98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에 준공을 할계획으로 돼 있죠?

예.

과장님! 지금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해양엑스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120석의 소형 항공기가 취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2003년까지 약 300석 중형항공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10년 해양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전면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지금 해양엑스포를 유치를 할려면은 우리 전남권에서 지금 목포권하고 진도권 우리 여수권에서 지금 현재 해양엑스포를 해당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있는 그러한 공항이 우선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큰 한 마디로 말해서 엑스포, 세계적인 그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 120석에 해당되는 소형 항공기가 지금 현재 이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 항공기라도 취항을 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기정 면적이 1,219,600㎡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변경이 1,327,834㎡입니까?

예. 변경해서 그 면적으로 됩니다.

어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유지 기공승락은 다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사유지 기공승락은 지금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42%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승락을 받아야 보상이 나갈 것 아니에요. 승락 안되면 보상이 안되잖아요

아니 보상 돼 버리면 기공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보상이 42%

예. 지금 보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 정도?

예.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 부분이 꼭 우리 전남쪽에 해양엑스포가 유치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중앙매스컴을 이렇게 보면 그리 되는데 일단 우리 전남쪽에 해양엑스포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여수지역이 입지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가장 엑스포유치를 할 수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긴 안목으로 봐서 좀 재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어찌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107석 항공기하고 130석 항공기하고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은 298석짜리하고 260석짜리가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배이상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결정된 면적이 변경면적까지 해서 132만7천㎡로 되는데 공항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315만6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공청 그분들이 확장계획이 있다면 면적으로는 이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대비해서 하더라도 면적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한 3배 가까이 공항지구로 더 지금 지정을 해 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실무적인 한 마디로 말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지역이 향후 10년후가 되면은 지금 여천산단 또 율촌 국가산단 지방산단 등등 해 가지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권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될려면은 첫째 교통편, 요즈음은 당일코스로 서울쪽하고 우리 여수권하고 연결을 많이 출장하는 사람 세일즈맨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발부리에 떨어진 한 마디로 말해서 뭐가 급하다는 그런 핑계로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후 다시 후회되고 10년후가 되면 두배 세배 후회하는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교통편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 부분은 집행부쪽하고 시장님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손듦)

예. 김일랑위원님.

토지보상이 지금 45% 됐다는데 나머지는 지금 하는 중입니까? 토지수용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이 아니고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설명 도중에 빨간 데 안 있습니까? 앞에

여기요?

예. 거기는 불필요한 토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불필요한것을 어찌 수용을 편입을 해 놨습니까?

아니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짜투리 땅으로 남기 때문에

짜투리로 남는다?

예.

아니 짜투리로 남겨둘 것을 뭣하게 보상을 편입을 해요?

아니 짜투리로 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항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결정에만 추가로 늘어난다 그말이지 공항지구로 딱 지정된 면적내에서 짜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확장계획하고 그 다음에 애양원쪽으로 70m 고시된데 거기하고 지금 율촌 제2산단하고 그 경계단 말입니다. 그 지역이.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앞으로.

그것은 70m 가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은 2산단이라

예. 나가면은 공항지구가 경계가 되고 이 공항지구를 경계로 해서 2산단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항공관리청에 이 공항지구를 이 선에서 70m 구간을 뺄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빼버리고 나머지는 70m 구간 생긴것은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2산단하고 여기하고 70m 공간이 생겨버리면 이 대책문제가 시끄러워서 살도 못하면 어쩔것이냐 그래서 시에서 항공관리청에 못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항지구가 70m 여기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산단경계가 돼 버려요.

그래서 2산단이 확장계획에 들어 갔을 때 지금 저 지역만 70m 지역만 남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당분간은. 그러죠?

아니죠.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2산단도 침범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2산단은 여기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70m 구간에 사는 사람들은 2산단이 확장이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편입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 70m는 편입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 70m 사람들은 이쪽도 안받아주고 저쪽도 가운데 남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70m에서도 안들어 가고 공항지구에서도 항공관리청에서 뺄려고 그러길래 못빼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지구가 이 위에까지 공항지구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현범위원님 이야기를 잘들으세요 뭔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2산단까지 해서 그어져 있고 지금 공항지구에서 지금 현재 그어져있는데 보상 나간데 그 70m는 보상이 안나간다 그말입니다 지금.

예.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니 그것은 아까 말대로 316만㎡가 공항지구 면적인데 이번에 시설결정된 이 면적이 130만 그러니까 공항지구로 여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양쪽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찻길같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은 앞으로 공항지구로 개발하도록 해야죠. 더 활주로도 늘리고.

지금 2010년까지 저것이 다 해야 되고 그러면 2010년까지 율촌 제2산단이 안된다는 보장도 시작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단과 2산단과 공항과의 사이에서 벨트로서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공관리청에서 이 부분까지만 시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또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또 봐야지 지금 그것까지 다해서 315만2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2산단이 내년에라도 착공을 한다라고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이 돼 갖고 70m까지가 되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 여기까지 시설할 계획이 없는데 어쩔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건 그래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부산항공관리청인가 거기서 저것을 풀어버릴려고 하면 완전히 제2산단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든지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만 죽어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 줘야 된다.

지금 공항지구로 해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기 저쪽편으로 지금 그쪽편으로는 지금 잡고 계시는 쪽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이죠?

아니 공항지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풍 저 건너가 전부 다 그린벨트 맞아요? 안맞아요?

절대농지.

그러면 절대농지에 지금 현재 확장계획으로 지금 묶여있죠?

예.

남해촌까지, 지금 현재 경지정리도 다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리돼 있습니다. 묶여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묶여있고 경지정리하고 있고.

예. 경지정리 된 지역이 공항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경지정리 된 지역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아니 지금도 하드만.

그러면 경지정리를 못하게 해야지 이중으로 돼 버리면 안되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말입니다. 집 바로 위에 지금 남아있는 것,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나 저기나 그것이 다 나와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은 육지경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등고선

등고선도 아닙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등고선도 아닌데 왜 그것이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다 있어.

아, 해면표시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선이나 이 선이나 똑같은 선이죠? 이 선이나 똑같은 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칼라링 된 것이 해면표시입니다.

뭐라고요?

번지 없는 해면 땅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선에 번지 있는 것까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그랗게 된 그 위에 말입니다. 짚은 데 거기는 뭐예요?

해면인데 ( )

지금 길이는 어느 쪽이 늘어납니까?

그대로인데 토지이용상 여기 한 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데만 조금 더 시설을 늘리고 이런 데 불합리한 데만 좀더 늘려준다 이렇게

아니 지금 활주로 길이가 좀 길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저쪽 주민들 사는 데를 도로를 우회도로를 낸다는데요 우회도로 계획은 포함이 어디에 돼 있어요? 도로계획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당초 도로인데요

예. 그건 압니다.

이 갓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거는 포함이 안되냐 이말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노상.

아니 우리는 시설결정에는 이 면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은 자기들이 그걸 넣어서 시설을 합니다 항공관리청이.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안에가 도로가 날 것이냐 밖으로 날 것이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안으로 경계해 갖고 안쪽으로 나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땅을 사서 그 땅 부지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70m 구간 그게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묶였다는 것, 고시가 돼서 묶였다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최현범위원이 아까 이 경계하고 저쪽에 산단경계하고는 한 70가구가 고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보상이 안된다며요?

예.

안되면 이것이 활주로가 큰 비행기가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더 공해에 시달려 버리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대책은요 지금 국가에서 여기까지만 확장을 하는데 그 이후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비행기가 다니면은 제가 알기도 일본에 하니다공항을 준공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하고 합의가 안돼 가지고 6년인가 7년인가를 민간합의가 완전히 돼 가지고 공항이 운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비행기가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결국 우리 시민만 완전히 공해에 시달려버려요.

우리가 이걸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 변경된 시설결정에 맞춰서 항공관리청에서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공항주민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안사는 부분은 특별히 ( ) 이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70m 구간은 속히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당장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확장계획에 넣은다든지 속히 대책을 세우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인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거기가 혹시 몇 호나 되는지 압니까?

한 50호.

그런데 이 적은 비행기가 다닐 때하고 큰 비행기하고 다닐 때하고 소음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리면은 그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이 없이 세운다는 건 참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방송에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항공청에서 이거 거석을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대요? 이번 예산에. 방송에 나온걸 보니까, 보상 하는데. 그래 갖고 항공청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부산비행장하고 그 다음에 김해비행장의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그말이 지금 현재 13천 몇평 보상해 주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말이 지금?

지금 이 전체 구역안에

안에?

예.

아직 예산도 확보는 안돼 있구만요? 지금.

아니 97년분하고 98년분하고 355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요

총 얼마인데요?

전체 용지매입비가 501억입니다. 그런데 99년은 계획으로 179억을 확보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이 10만 몇평이 늘어나는데 바다부분이 얼마고 육지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늘어난 부분은 전부 육지입니다.

전부 육지입니까? 바다는 없고? 10만 얼마가

예 육지만 늘어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은 여천도시계획시설 공항변경결정 의견제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천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천국가산업단지와 율촌지방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산단 배후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간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선에서 여천초등학교 가는 연결하는 도로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교통량을 해소하고 산업단지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흡수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도로개설로 화장 무선지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하므로써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간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시행자는 우리 여수시장이 되겠고 도시계획 시설개요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무선지구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덕양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선지구가 이부분에 있고 지금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덕양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덕양 기존 시가지쪽에서 쭉 국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도소도 있고 여천초등학교도 있는 덕양으로 들어가는 길 삼거리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덕양 우회도로 이렇게 국도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덕양입구 연결되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무선택지 개발한 데서 덕양 여기 여천초등학교 있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결정하자 도로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무선지구에서 지금 철도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고 여기 무선지구내에 건설돼 있는 대로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 대로에서 철도를 고가로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서 고가로 넘어가지고 쭉 대로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아까 삼거리 지금 여기가 농촌지도소가 있고요 송신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이번에. 1,200m에 폭 25m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변경된 도로 중로 1류가 있습니다. 이건 20m짜리 도로입니다마는 여기 덕양삼거리 들어가는 우회도로 있는데서 덕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20m 도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광장을 저희들이 교통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교통광장 카바에 실어진 부분이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광장으로 인해서 중로 3류 5호선이 연장이 60m가 줄어듭니다. 광장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60m를 광장고시를 하는 60m를 빼서 3,890m 가 3,830m로 60m가 줄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광장이 신설되는 부분이 이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광장에 대해서는 신설광장이 교통광장 대로 3-12 시점부 그래 갖고 12,450㎡ 여기에 광장이 12,450㎡ 가 신설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변경 그래 가지고 광장에서 변경이 교통광장인데 지금 여기는 무선택지개발한 데 쪽에가 당초에 이 노선만 광장으로 기 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노선만. 그런데 이 도로가 됐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여기까지 같은 광장으로 더 늘렸습니다. 교통광장으로. 그래서 이 면적이 당초 것이 5,024㎡였는데 10,156㎡가 늘어나가지고 15,18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신설 대로 한 게 있고 이 변경된 광장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광장 신설이 있고 이 도로연장이 60m 줄어들고 단순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나는 한 마디로 지금 저 도로가 1.2km 신설하는데 돈이 3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300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도면을 갖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장님 방금 설명했듯이 철길이 있기 때문에 오바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장신설을 해서 땅도 사야 되고 시설하면서 돈이 많이 들고 다시 국도 17호선 여기에서 지금 원활하게 차량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지금 양쪽구간에서 ( )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처음부터 계획된 내용이 있는데 뭣때문에 이 도로를 300억을 들여서 낼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도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무선지구입니다. 여기 도로를 개설한다는 건데 결국 국도 17호선에서 분산을 시키고 원래 도로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율촌산단지역 율촌 제2산단 화치지구 이렇게 해서 35m 대로가 나게끔 원래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수자원개발공사 구간이고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가 수자원개발공사 구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구간만 지금 여기 국도 17호에서 여기 있는 것만 우리 여수시가 있으면 돼요 나머지 구간은 전체가 수자원개발공사 돈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차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을 원만히 한다고 한다면은 300억을 들여서 여기다 도로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도로를 빼버리면은 17호, 순천에서 내려오는 국도 17호에서 오는 차를 받아서 분산하면 됩니다. 이 도로로. 이 도로로 분산을 해 가지고 무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월로가 개설되면 이렇게 빼면 되고 17호 옛날 구 여수로 바로 들어오면 되고 이것을 300억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300억 돈하고 수자원이 110억 주는 것 같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도로가 35m 도로가 원만히 공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 돈에 관한 것은 ( ) 건설교통부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우리 시비로 넣더라도 이거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것을 300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과연 교통량을 얼마나 분산을 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보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앞으로 몇년 계획을 보고 율촌 2산단, 화치단지, 여천산단 전부 이어질 수 있고 국도 17호에서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신설할 필요가 뭐 있냐 그말입니다.

정병관위원님이 지금 현재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선에서 덕양을 우회를 해 가지고 국도와 연결해 가지고 여기 화치지구로 들어가는

예. 제2산단

돼 있고 이제 이 도로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율촌이나 이쪽편 국가산단 이쪽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유입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진입하기가. 그러나 여기에가 지금 국도상에 있는 공단진입도로 IC가 있거든요 이것이 공단진입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석창으로 쭉 빠지는 길이 이 길이고 그래서 석창 이쪽편 이런 분들은 석창으로도 가지마는 이 공단진입도로 IC를 거쳐서 이 노선도 통과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이 무선지구 구 여천시지구로 진입을 하는데는 이 도로도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발시기를 이 도로 개발 시기를 내년에 할 것이냐 그 다음년도에 할 것이냐 그것만 지금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노선이 도시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행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25m

25m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화치로 저렇게 만일 저 도로가 신설이 된다면은 저 중간도로는 왜냐 하면 저기가 지금 전부 절대농지고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거기가. 민가도 몇 집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렇게 큰 25m짜리 도로를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우리 하정성위원님이 해양엑스포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화양면 ( )이 결정이 된다고손 친다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뚫은 것도 좋고 또 앞으로 화장지구 다음에 죽림 강지지구로 택지 개발 예정지가 고시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도로가 앞으로 개설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25m 도로로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평면도로로 해도 자동차 지금 저리 통과해서 지금 1산단 우리 여천산단 럭키앞에 해 가지고 고가를 타고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대수가 한정돼 있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3호 도시계획도로 있죠? 덕양으로 가는 거요. 그러면 국도 17호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좀 편리 하겠죠 그러나 저 도로가 지금 빨리 개설이 안되더라도 거기서 저리 올라가가지고 35m 도로를 타고 다녀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20m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25m로 그걸 도시계획 결정해 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오바브릿지 있죠? 그것이 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집행부의 부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량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시키면은 충분하고 지금 석창도 공단도로 3개 도로로 지금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돈이 있으면 광장도 멋지게 해 가지고 오바브릿지해서 차가 돌아서 회전해서 나가면 좋죠. 그러나 저것은 평면도로화 하는 것도 위험 하겠지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실무자선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선에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무선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가를 하기 위한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실지 재정형편 봐서 여기를 평면으로 ( )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도시 폭을 25m로 한 것은 장래를 보고

예.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 25m 해 논 겁니다.

그리고 실지 시설할 때는 8m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만 입안시켜 놓자

예.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3려가 통합되기 전에 저것이 계획이 섰습니다. 도로계획이. 그때는 여천시 여천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천도시계획이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구 여천시만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여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율촌, 소라, 화양 일부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거 무지무지한 악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여천시에서 옛날 통합되기 전에 원래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로 도로공사를 해주라 그랬는데 여천시가 저렇게 지금 간선도로로 저렇게 계획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천 시비를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저것이 아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있죠?

예.

실시설계까지 끝나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주게 되면은 바로 하겠는데?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면.

아니 공사를 착공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일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은 됩니다.

도시계획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옛날부터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돼있든 어쨌든 지금 내일 모레 본예산을 다룰건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도시계획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예산을 내년에 집행한다는 건 이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것이 시가 너무 좀 촉박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시급하게 또 열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검토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검토는 옛날에 설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지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바꿔지고 새로 구성이 안 됐습니까? 구성이 안됐는데 그때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년 본예산 한다는 건 내가 볼 때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단순히 이 도로 ( )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안으로 확정을 지어 논다면 별도 문제거니와 그리고 또 1차 계획안이 수립돼 있구만 그런데 새삼스럽게 변동을 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또 예산을 요구해 놨다는데 금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그 공사를 시작해 버리면 300억을 써버리면 딴 뭐 소규모사업 하나도 못하겠네요? 차라리 그냥 보류하는 것이 좋겠소

그런데 사업은 지금 그 돈이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런 이야기지 다른 것은 확정될지 어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시장님이 한 300억정도 가용재산이 있는데 여기까지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참 어려움이 (최현범위원 손듦)

예. 알았어요.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범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병관부의장님이랑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구 여천시에서 그 도시계획을 그쪽으로 선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물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무선지구하고 화장 다음에 죽림지구가 도로 지금 현재 통행을 어떻게 하냐면 무선에서 다시 쌍봉 1호광장이라 그럽니까? 여기 말고 이쪽 대성있는 쪽요. 그리고 전부 다 들어 와가지고 공단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무선단지가 곧 지금 화치주민들에서 부터 시작 계속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하여튼 무선 저쪽에 도원, 소호 그 지역 분들이 저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석창사거리가 혼잡하지를 않을 겁니다. 더이상 지하도나 그런 걸 낸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석창사거리 지하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딴 데로 분산시켜 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돌아서 지금 무선에서 본다면 바로 공단이 눈앞에 보입니다. 공단이 보이는데 돌아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또 퇴근할 때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결론. 그래서 그 지역이 꼭 도로가 빨리 나야된다. 그래야 소호 뭐 화양 그쪽 지역에서 공단으로 출퇴근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저것이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저희들 의회 의견이 좀 찬성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그 도로가 24m가 당장은 안나더라도 단 4m 도로가 나더라도 빨리 그쪽 간선도로가 나 줘야만이 석창쪽이 저희들이 다니는 쪽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쪽에서는.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쪽으로 가더라도 철도는 두번은 넘어줘야 됩니다. 철도 두번 넘어줘야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대로 가더라도.

아니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덕양서 한 번만 넘으면 돼요

한 번이에요?

예.

하여튼 거기도 한 번은 넘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선처럼 오버브릿지를 거기 놔둘 필요가 없어요 저기 덕양은.

그래서 당초에 과거 여천시에서 계획을 할 때 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낸다는 이 노선도 계획에 들어 있지마는 이 도로가 더 절실한 도로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도 들어있지마는 이 도로도 이 공단진입도로와 연결된 이 도로도 필요하다. 이쪽에 죽림지역까지 이 화장지구를 통과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오나 여기 이렇게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300억 세워놓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거 300억 갖고는 이거 전체를 다해 버리고도 남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런다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거 뭐하게 집행부쪽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해야 되느냐 이 도로를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말썽이 있는 걸로 의견이 분분하는 걸로 알고 아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여. 이거 차 몇 대 다닌다고 360°돌아다닌단 말이여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를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이 내년에 바로 한다, 언제한다 이 결정이 아니고 계획선 자체를 실시설계하고 예산하고 형평이 안맞다는 얘기고 위원님들께서 이 도로결정을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결정자체 한 것은 찬성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산심의할 때 그 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음에 우리가 해주고 하는 것은 그 때 할 일이고 지금 현재 당장도 지금 여기서 이리 돌아서 출퇴근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최현범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2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집행부가 나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소탈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만 앉아서 의견을 조정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재난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들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좀 상이한 부분만 저희들이 좀 보완했고요.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일부내용을 인용했고요. 또 조례로 신설함으로써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좀 보완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를 보면 저희들 기금운용관리법을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인용해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은 정기예탁하고 100분의 50은 사업충당비로 활용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제4조이고 다음에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조례시행규칙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조문을 인용조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기금의 조성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이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8일에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상정을 인제 올려논 것입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모법, 그러니까 모행정자치부나 위에 상위법령을 지금 그대로 옮겨논 것입니까? 다소 여기서 혹시 무슨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문맥상으로나

우리시에 맞게끄름만 해놓은 것이지 거의 내려온 안으로 그대로 안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운영위원

저희들 도 공문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 그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용도, 기금의 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4조

예. 제4조, 여기에 나열된 7가지 항이 7가지죠?

예.

7항까지 있는데 과거에는 3항까진가 있었습니까?

예. 4항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4항부터 7항까지 네 항이 이것이 위의 모규정이 꼭 이대로 문맥이 돼 있는 겁니까? 자치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있습니다. 자치부에서

그러니까 이 4가지 항이요.

예.

위의 상위법이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란 것은 예측치못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요식절차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보고 있는데 실지 소하천정비라든지 소하천이나 하천시설중에 제방, 수문, 배수관 이런 것은 실지 일반예산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수리시설중에서 방조제, 용수로 이런것이 다 있는데 위의 법이 그러면 이상 말씀을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좀 내용이 우리 기금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 계속 확보를 해두었다가 긴요하게 써야 되는데 조금 방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마는 모법이 그리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요. 예산을 편성할려면 의회에 통과시키고 우선은 이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의회에다 하거든요. 시급한 부분은 우선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우선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전부 시 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부터 전원이 시 직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의원은 누구요?

우리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만?

예.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위원회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으로 꼭 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 편람에 보면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급 또는 우리시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아니, 그 원본을 좀 갖고 와 보세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의원들도 들어가게 돼 있던데 어찌 이것만 그리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좀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개정안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몇 분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인심 쓰시 듯 그러지 마시고 어떤 규정에가 있으면 그리 하는 거고 그러지 달리 그렇게 꼭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그 관계는 모법에가 공무원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최현범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금용도에 재해대책기금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 때는 복구,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 정비사업 그랬거든요. 정비사업 그리고 소하천하고 하천시설중 제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지금 일곱 번째이상은 명칭이 확실히 딱 어디 못이 박혀있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것이 위에 것도 포함되고 포함이 안된 것도 같고 여기가 애매하거든요. 이 일곱 번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정비사업이라 해야 되는가, 복구사업이라 해야 되는가, 정비사업은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해대책기금 가지고도 복구를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이야기하면 복구사업은 응급복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정비사업은 응급복구해야 할 사항과 저희들 용도내용을 보시면 응급복구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사전에 대비한 사업만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것을 확실히 좀

일곱 번째 사항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러니까 제 말은 배수장도 시에서 관리하고 하수도 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이외의 여섯 번째이상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어떤 뭐를 포함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 내용이 일곱 번째도 다 이 말로 일괄 표현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말이거든.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재해위험지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이리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난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즉,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가령,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비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에 일곱 번째이상 명시되지 않은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니까 이 위의 것은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세 군데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다 그래가지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세 군데, 농정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알아듣게끔

죄송합니다. 소라지구 택지내에 있는 개발지구에 있는 지역하고 농지계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계량조합지역 세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지구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물로서 정비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세 군데 있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물으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져있는 세 군데를 왜 몰라요.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제안설명에서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조례 시행규칙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 조문을 인용조례로 신설한다 이랬는데 아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면 투명성을 제고시켜놓고 공무원들이 전부다 같이 위원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투명성이 되겠어요? 이것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국민정부고 민간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잘못될 것 같으면 이렇게 민간인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전부다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투명성같은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알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계시면 오히려 어느 군, 어느 동 위원 이렇게 되시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애서 공무원으로 된 건데요. 제가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 한다 그래가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전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것도 좀 지금은 모든 규제를 풀고 모든 규제를 시민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에다가 상위에다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체만 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급기관에다가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건의를 한 번 하세요 바로.

건의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상위법에는 그리 돼 있지만 꼭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기금운용관리 투명성 그 다음에 제고를 위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령 기금이 얼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데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쓰겠다. 이런 사항이 집행부만 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홍보가 되고 알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좀 그걸 고려를 해서 법에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돼있고 쭉 다 나와있대요. 또 국장이나 부시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해갖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 돼있는데 거기에 한 두 사람정도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투명성도 제고가 되고 그것이 꼭 상위법이 그리 돼 있다고 우리가 법을 어기고 넣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의회가 되는 거고 선진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상부에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이 참석이 되고 또 시민의 저명인사가 참여가 됐을 때 감사에 걸리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과감하게 과장이 지금 시대에 맞게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여기는 투명성이고 뭐고 해놨는데 공무원만 갖고 어떻게 투명성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과장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10명 이내로 하게 돼있고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위원장은 부시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으로 돼있고 그 이외에는 인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8명이 남는데 이 중에서 한 2명정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의해주면 그것 가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위법에 좀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게 서로간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다가 지금 공무원중 그랬는데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중 이렇게 의회의원이라는 말만 넣으면 됩니다. 한 두 분정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서면을 지금 현재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여수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어요. 4.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時35分)

산업자원과장 윤광진입니다.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13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수시중소기업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6년 1월12일날 조례를 제정하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동조례 개정 제안이유에 따른 것은 행정기구 통합에 따르는 기업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증원을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 10인 속에는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6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행정기구 통합으로 위원수 5인을 증원을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금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작성돼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정함. 다음 회계개시년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동조례를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의견으로서는 이번에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한 기금 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결산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조례를 이번에 개정키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보게 되면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 2항중 10인은 15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2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회계년도가 아니라 다음 다음 회계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4항은 삭제를 해가지고 제20조로 넘겼습니다. 제18조에 현행에 보면 기금운용위원은 10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3려통합으로 인해서 기구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15인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제20조에 결산 및 보고 등 이것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번

예. 김명남위원님

김명남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그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있는 사항을 명기해서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조례가 잘 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가 잘못돼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년도도 다음자가 하나 빠져버렸든지

예.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깜빡하고 빠져버렸든지 그래서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작성만 한다 그겁니다. 90일안에 폐쇄년도. 근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예.

그 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그랬는데 그 1항에 보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90일안에요.

예.

그리 작성만 해놓고 다음 다음 년도 120일전까지면 1년하고도 9개월을 놔둬요. 결산보고서를 작성만 해놓고 1년9개월동안 책상위에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어딨는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좀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결산보고서라는 것은 완전히 사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30일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해놓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석을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또 잘 못 보는 지도 모르겠는데 보고서 작성해놓고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이면 넉 달입니까? 그러니까 8월말까지

예. 8월말입니다. 8월말

그러니까 1년8개월간을 놔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러고 그 취지가 어디가 있는지

이것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방금 20조1항에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그거는 좋아요. 계획서 수립해주는 건 좋아요.

예. 3개월이내라는 것은 여기서 익년도 3월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디가 있소?

3개월이내니까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니까

출납폐쇄가 언제인데요?

출납폐쇄가

다음년도 언제까지입니까?

2월

2월 아니요?

예.

그러니까 2월 해서 3월이면 5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월까지 해놓고 그 해 7개월 쉬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뒤에 8개월 쉬고 그렇죠?

예.

그럼 계산해보시오. 그것이 1년몇개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는 좋은데 다음 다음이 뭐냐 그 말이라.

다음 다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릴라고 지금 한겁니다. 그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수립은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제 하나씩 설명올리겠습니다.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이 말씀은 매년 11월20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기금결산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나는 묻지 않았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다음 다음 회계년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과거에 조례가 잘못 돼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110조 3항에가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리 이야기해야지 다음 자가 빠졌다 그랬지 않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빠졌다. 거기보다 하나가 다음이 더 빠졌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다음 회계년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처음에 물을 때 그러면 위의 지방재정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간단하지.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다음 자를 하나 더 빼내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의할 수가 없어요?

건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을 개정해 달라 그런 건의는 안돼요?

이 지방재정법 자체가 우리시의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아, 물론 그러니까 건의는 해보는 것 아니겠소? 그러면 각 시군에 담합해가지고 오늘 전부 이것 건의하자 그러고 담합해가지고 건의는 안하는 것 아니요?

이것 검토를 한 번

아니, 그런데

상급부에다가 상의 한 번 해 볼랍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가 약 1년8개월이라는 기간을 석 달안에 작성해놓고 말이지 왜 그걸 사장시켜놓고 있느냐 그것이지 아니, 어째 내 말은 틀립니까?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요.

말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건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건의를 해 볼랍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한 3억 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기금

지금 현재 30억입니다.

아, 30억 이걸 전혀 쓰도 않고 지금 기금 자체도 지금 안썼어요.

적립해놨습니다.

예. 적립해놓고 안쓰고 있는데 지금 여수중소기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운용을 안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묻고 싶은 판인데 우선 그것은 보류해두고 조문자체가 지금 나는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게 30억이라는 돈을 운용하는데 결산을 1년몇개월동안 사장시켜 놓거든. 그런것은 한 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답이 우리 김위원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냐?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인제 방금은 이것을 좀 개정을 해주든가 건의를 해주라 그러니까 아니, 그건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구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여. 답이 일관성이 없어요.

좀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가만 있어. 지금 현재 나는 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먹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오. 다시,

그러니까 회계년도 폐쇄가 2월말에 됩니다. 그러니까 2월말부터 3개월안에 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만에 작성해놓으면 그 해년도 5월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의회제출은 그 해 그러니까 7개월 지나가지고 또 그 뒤 해에 8개월이 지나가지고 120일전이니까 그래서 1년몇개월이라는 것을 그 보고서를 작성만 해놓고 사장시켜 놓는다 그겁니다. 빨리 그것이 의회에 제출이 돼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야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하나의 사문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뒤에 보면 첨부된 서류에 결산 지금 그 내용에가 있죠? 첨부된 서류에, 거기에는 지금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다음 다음 120일전까지인데 이거는 검사의견서는 없고 결산보고서를 검사위원이 다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건 검사의견서는 지금 빠졌잖아요?

지금 어디

첨부된 서류 있잖아요. 거기서 해 준 첨부서류 결산서만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까지 다 받다보니까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다 만들었는데 또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다음 다음 120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냐 이 말입니다 위에.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에

아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고친다고 했으면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의회에다 보내준다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은 검사의견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적립이 된 것이 96년도부터 매년 10억씩 지금 적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96년, 97년, 98년 해서 현재까지 30억이 광주은행에가 예치가 됐습니다.

나 지금 금액가지고 이야기 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환차간에 5년이 되면 50억에다가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10억을 해가지고 60억원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이 단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의 단계라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 누구에요?

지금 이것은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시의회에서 매년 하는 그 결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인회계사 선임을 해서 공인회계사와 같이 이 앞전에 하는 그런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위원이 결산까지 다 마쳐, 결산의견서까지 다 마쳐가지고 첨부해서 의회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산검사 자체는 인제 의회에서 한단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해요. 의회에서,

그럼 여기 법이 잘못됐네요. 지금 지방재정법 이게 잘못됐다고요. 결산서 첨부하여

아니, 여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것은 이렇게 지방재정법 38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따르는 안을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제 여기서 의회에서 또 그 놈 가지고 논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검사위원이 의회다 그 말입니까?

예.

근데요. 왜 그러냐면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년도에 120일까지 지방의회에 검사를 맡은 다음에 과장님 말이 최위원 말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를 맡은 다음에 지방의회로 넘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20조에다가 조례를 더 개정안을 요한 사항 안 있습니까? 개정안을 요한 사항의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회계년도까지 120일전까지 시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결산검사까지

검사위원의 검사를 안받아도 된다 이 말이 이거는? 중소기업발전기금 이건 검사위원의 검사를 안받아도 됩니까?

검사는 의회에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일어날 사항이 아니고 환차가 앞으로 3년후에 일어날

나 이것 잘 못 읽는가 잘 모르겠는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 돼 있잖아요? 결산서하고 검사의견서는 전부 결산서 뒤에다가 검사의견서를 첨부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소기업기금발전기금이라는 것이 현재 설치가 돼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50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0억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쓸 일도 없고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50억이 되면 딱 되게 되면 분명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다 쓴 걸 우리의회에다 보고를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산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까지 첨부해갖고 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우리가 50억이 안돼 있기 때문에 3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통과시켜요.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니까 결산보고 자꾸 따지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50억이 넘어갖고 우리기금이 돼가지고 딱 쓸 때, 쓸 때는 결산보고서 따로 붙어야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50억미만은 의회 결산보고서 안냅니까?

예. 50억이 돼야지

그럼 그 설명을 아까 지금 당장에는 필요는 없지만 50억 조성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법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에 30억이나 기금 1억이 됐든 조정된 것을 당장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앞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리든가요? 30억을 현재 지금 30억까지 현재 조성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50억이 되면 이자수입이 50억에 따른 이자는 10억이 됩니다 10억. 그래서 그 놈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할란다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통과합시다.

예. 하정성위원

예. 하정성위원입니다.

기존 지금 현재 위원들이 1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위원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자치국장, 환경보사국장, 광주은행 여수지점장, 오천단지이사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분입니다.

의원들 세 분은 누구누구요?

의원들 세 분은 백용구의원, 이삼용의원, 위장환의원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세 분이 그럽니까? 그러면 10명인데 5명을 늘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한 후에 아마 위원 구성이 된 것 같애요.

예. 통합전에

이삼용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후에 구성이 된 것 같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의원님들은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5명을 증원할려는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5명을 추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이것이 현재 열 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그렇게 한겁니다.

늘리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서는 오천공단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화양농공단지도 대표자를 한 분 하셔야 할 것 같고

5명이 증원이 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몇 분이나 더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한 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럼 4명

총 15명중에서 의원이 4명. 이 부분이 물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10명에서 5명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일당 주죠?

얼마씩 줍니까?

5만원씩 줍니다.

근데 위원을 10명내로 해도 충분한데 5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5명 더 늘린다해도 본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일당이 나가는 이런 위원수를 꼭 5명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쪽으로 반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이렇게 해서 상정할 때 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10명이내면 충분해요.

이제 충분합니다마는 실지 운영을 막상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 화양농공단지 대표 좀 넣고 싶고 또 신용보증기금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도 저희들이 넣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를 대부를 하다가 보니까 담보의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기금에서 재정보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대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도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추가로 더 넣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5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5명이 증원이 돼서 15명의 위원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오천공단관리대표이사 오천공단관리사하고 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중소기업대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는 은행, 광주은행 여수지점장 지금 현재 그런 분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의원님들 세 분하고

한 여덟 분정도 되겠구만 보니까.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류의 인사들이. 여하튼 다수결로 하게 되면 그쪽에 아마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걸 이야기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아마 엊그저께 중소기업자금 심의를 한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오천공단같은데는 들어가 있는데 왜 화양공단은 안집어 넣어줬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쪽에서 한 5명정도 더 넣어서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준칙안에 의해서 마련되었고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있는 서면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어떤 부분요?

아까 15인이내는 아까 돼 있고 아까 의원을 여기는 못이 3인으로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아, 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지금

앞으로는 15명이 됐을 때는 조례를 바꿀 때는 분명히 한 명 더 늘린다 했으니까 그거는 조치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7時20分)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최종기입니다.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내수 경기 활성화와 자동차 수출증대 등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99년 2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또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초의 면제대상은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만 이렇게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대에 한한다에 대하는” 을 ꡒ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ꡓ으로 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2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이 이렇게 경감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면적인 60㎡ 18.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60㎡ 이하를 85㎡ 이하로 25.7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에서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인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이고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또 전라남도와도 이렇게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98년 9월 10일부터서 9월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 이때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전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장애자가 차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까지 장애자가 714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192대로 이렇게 해서 총 906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몇 대요?

192대 입니다.

그래서 총

906대 입니다.

그러면 지금 906대 중에서 실제 장애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그렇게 파악은 할 수가 없고 장애인으로서 아무튼 차를 가지고 있는 거는 714대로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애자나 유공자나 지금 차를 제가 알기로도 그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그 친척들이 빼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태파악을 해서 사실 장애자가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빼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혜택을 줘버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해서 또 차를 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지금 현재 분석을 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씩 시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내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거의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장애 있으면 그 이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봐요. 그리 해서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 내가 볼 때는 뭐 절반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차를 장애자라면 장애자 차를 빼야 되는데 장애자차가 아니고 일반 차를 빼 갖고 타고 다녀요.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윤문호위원님이 참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법에 보면은 가족을 한 사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입디다. 이러니까 가족이 그 장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차를 몰고 다니게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마 어려울 걸로 봐요 나는.

규정상 직계존속

직계존속 그러니까 가족을 한 사람 인정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직계존속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은 또 그 명의로 빼가지고 타고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충분한 그런 것이 자료가 검토가 돼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각 자동차회사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개조를 하는 그런 차종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내에서 간간히 보면은 자기 편리할대로

등록할 때 그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차종을 뭐냐 생산하지는 않을 것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장애인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중에서 개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리해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많죠?

그런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실태파악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우리가 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는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감면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타고 다닐 때는 분명히 우리시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누구 명의로 타고 다니니까 얼마가 싸더라 말이여. 나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감면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실무자들이 좀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한 번 해 주세요 (최현범위원 손듦)

예 말씀하세요.

최현범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세감면 아니 도축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이것이 아마 조례개정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7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거 내년 2월 28일날까지 적용을 하라고 했구만. 그런데 이제 개정안 조례해 가지고 바로 없어져 버릴걸 뭘라고 합니까? 금년 7월달에 온 것을.

저희들이 이걸 안을 제시를 하기는 지난 번에 9월달에 저희들이

예?

9월중에 임시회를 개최할 때 이 안을 통과를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바쁜일이 있고 그래서 위에서 못해 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빠서 못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이 안을 제출을 해 논지가 오래 됐었는데 딴 업무관계로 바빴든지 어쨌든지 거기서 검토중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축세 면제기간을 한시적으로 해 논걸 풀자 그 말이에요.

풀자고요?

이것이 99년 2월 28일까지 인데

그러니까 지나버린 것이 남은 기간보다 더 지나버린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건의 한 번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건의 한 번 해주세요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건의를 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있습니까? 과장님요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싸인을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엄청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소값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돼지, 양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덩달아 하락하는 그런 추세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도 되겠지마는 농촌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턴할 수 있는 축산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우리 시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협조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준칙안이 의회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전라도 인근에만 데이타가 나왔는데요 경상도지방이라든지 또 타지역에 또 전라북도라든지 우리시 하고 유사한데다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이 안되는지 이게 전라남도라는 건 전라남도 전부 다 담합된거예요 담합된거기 때문에 경상도쪽이라든지 전라북도쪽이라든지 이래서 거기서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뭐 서울에도 과거에 회사 사장들이 비자금을 엄청나게 쓰고 그런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함축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위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윤문호위원이 이야기한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자료가 일부 왔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저 위쪽 충청도 이리는 좀 쌉니다. 전라도보다. 그런데 전라도는 딱 담합이 돼 갖고 이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교통행정과 보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 봐갖고 정확하게 좀 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가만히 보니까 업체들한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경상도나 저쪽 집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안됩니까? 집행부에다가.

집행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주라 해 가지고 그걸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경상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기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젤기름도 기름도 정유회사 옆에서 씁니다. 물류비도 안들어요 물류비도.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물류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건이 여기가 좋습니다. 좋다 보면 이것이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걸 유지를 해서 다시 또 보상비까지 주라 이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물류비가 나온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도 옛날에 여천에 시의원 누구요 오병선씨가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상당히 자료를 많이 연구해 갖고 나왔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여수에서는 공단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도시가스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장 비싸요 여수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야기돼 가지고 오병선씨가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대요 했는데 이게 왜 이리 되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우리 소비자물가조정위원회가 내일 모레 곧 20일날 열리게 됩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논의할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안을 아까 우리 윤문호 씨 거석도 경상도 경상북도 걸 포함을 해서 잘 분석해 갖고 조치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쩠습니까?

위원장!

예.

그전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안있으면은 명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데 여기에 검사위원으로도 참석을 해서 검사를 한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사무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데 이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래서 나 생각은 보고를 듣고 그걸 참고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을 해서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나 보고 자체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어찌됩니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좀

그러면 정기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뭔 맹점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무리 결산검사 내용이 사전에 다 인지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론할 장이 안생겨버립니다. 기회가 안생겨버립니다.

그것이 모순이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를 간략히 본회의에서 만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때 건의도 같이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검사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다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120일전에 배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본회의에서 이걸 하게 되니까 자연히 공무원도 나태가 될 뿐더러 그 시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내오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배포가 되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97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아는데 지금 98년도 상황을 알아야 내년도 것을 거론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러지 그러지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런데 지금 저는 97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시일이 지금 너무 동떨어져 버리고 없고 98년도 것은 지금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손도 못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댑니다. 그래서 그 98년도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유일하게도 이번에 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저의 경험으로는 미리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운영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때 짚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지금 97년도 것을 갖고 제가 지금

그러면 감사를 하더라도 보완해 주라 그러면 이 말 못하는 것 아니요. 또.

그 시기를 일실해 버릴 수 있죠. 그렇게 지금 아까 중소기업기금이니 각종 기금도 그리 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시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번에 그걸 건의도 한 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1년 쓰기전에 우리가 잘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써버린 뒤에 보면 뭣합니까? 이러니까 잘못된 법이나 모순된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런 하자 등이 보완이 돼야 겠다 그런 생각 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결산검사도 그야말로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회계기법상 그렇지 않으면은 계수상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참고로 확인하게 되지 예산운영 자체가 범법이냐 아니냐 방향이 잘못 잡혔냐 하는 광범위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의 취지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쓴 것을 알고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원래 회계법상 회계년도가 2월28일 그 다음 우리 98년도 것은 내년 2월 28일로 회계년도가 끝납니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어찌냐면 본회의 때 쉽게 말해서 연말, 본회의 때 결산검사한 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내일 모레 시작하는 감사 때 1주일동안 우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었구나 그걸 감지를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한 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물읍시다 아까 앞전에 통과가 됐는데 재해대책 기금운용 거기에 보면은 운용위원회가 기금관리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용에 보면은 위원은 아까 뭐 부위원장, 위원장 다 들어가고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담당관 또는 과장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시의원을 넣어주라 그말입니다. 그 안에다가 조례에다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넣기로만 했지 이 조례안에다가 시의원을 삽입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어디에 넣으면 좋겠어요?

수정안으로 되어야 될 것이요 중소기업발전기금에도 3인으로 돼 있는데 4인으로 하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4인으로 올린다고 그랬고

아니 아니 우리가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 줘야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과장 또는 시의원 그것을 하나 넣기로,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 수정안으로 그것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종대 간사 김일랑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위원 하정성 위원 박평석 위원 최현범 위원 윤문호 위원 최채곤 위원 정근진 위원 김명남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나상근 도시계획과장 임운필 재난관리과장 이선재 산업자원과장 윤광진 세 무 과 장 최종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