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예.

.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범운행되는 아파트가 있죠?

시범운행된다기 보다는요 이 사항을 우리가 처리기기 공급 계획을 ‘97년도에 서울시 보조금 받아 가지고 금년에 하면서 자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기기를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죠.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을 측정해서 시범운행을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설치 계획을 보면은 주민이 50%, 구비 지원이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중 1,600만원정도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한 800정도 되는거죠?

그렇게 봅니다.

100세대에 800만원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주민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서는데, 그러면은 일단 시범운행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기기 공급하는거요?

위원님 말씀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플랜트 이런 소규모 기기가 아니라 커다란 대단위 용량의 기기를 설치해서 그거에다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소리고, 이 기기설치는 이런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면은 거기에 50%지원금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지역선정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99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아파트면은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에 주민이 50%, 구비지원이 5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그렇게 시범운영되는 아파트에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먼저 매맞는 사람이 더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시행을 천천히 하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데는 우선 당장 부담을 않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운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30대 70이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라줘야 그게 원활하게 주민의 부담이 없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9년 3월부터 시범운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시범운영이 되는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혐기성 퇴비화를 시키든지 혼합건조 사료화를 시키든지 단순건조 사료화를 시키든지 이런 방안이 안돼 있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결정됐어요, 이거.

위원님, 뒤의 자료는 우리가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체시설을 건설했을 때, 이런 혐기성이라든지 혼합건조니, 단순건조니 이런 사례에 경제성을 분석해서 비교를 해드린 거고, 지금 정화조에다 오니 처리하는 것은 이 이외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거나 위탁처리했을 때 이 만한 돈이 들어가고 주민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이런 비용분석을 해드린 거고,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여기 하수처리장하고 방법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원활하게 처리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일단 분리를 해가지고 오니조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2005년에도 김포매립지로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 2005년에 들어가는 것은 생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음식물이 통째로 나가서 들어가는 걸 매립지에 반입은 못하고 그게 퇴비화라든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반입은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을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지금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걸 퇴비화를 시키든 아니면 생쓰레기를 넣건 간에 여기서 우리 가양하수장을 통과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퇴비화가 되는 것인지 지금 그런 안이 지금 안 서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뇨처리하는 것과 같이 처리를 하면은 소멸화시키는 겁니다.

답변 내용이 이 쓰레기를 3월달부터 시행단계로 가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소과장을 통해서 했고, 또 보충설명을 생활복지국장이 했어요. 거기서 자꾸 똑같은 질의를 자꾸 하게 되니까 똑같은 답변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를 줄이고, 답변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 제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1차하고 2차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었죠? 그런데 1차, 2차하고 지금 3차 이렇게 우리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달라진 사항이나 대책, 혹시 달라진 것 있어요? 1, 2차에 비해서 조례안이, 1, 2차 올라왔었죠, 조례안이? 보충되거나.

달라진 것 없습니다.

1, 2차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확실히 다음에는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전혀 연구도 않고 이걸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게 아닌가요?

신낙형 위원 이해를 하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아까 회의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동의안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운반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해서 본 회기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운반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겠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참고해 주실 것은 당초 재활용수집·선별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던 장려금은 금년도 하반기 노사협약에 의해서 ‘98년도 11월1일부터는 지급치 않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이를 기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서 총 1억6,415만9,000원, ‘99년도 이자수입금으로서 한 572만5,000원, ‘98년도 이월금으로서 7,876만7,000원등 2억4,865만1,000원의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지출은 기금지출로서 1억2,582만8,000원, 2000년도 이월 예상금이 1억640만8,000원, 기금적립금 1,641만5,000원등 2억4,865만1,000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적립금은 수입금액의 10 내지 15%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있고, 이 기금적립금의 사용년도는 ‘99년도의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은 조례 제정이후 5,170만원이 지금 기금적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기금 목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봐 주십시오. ‘99년도 수입기금 목별조서에서 ‘98년도 수입계획은 ‘97년도 11월 구의회 기금동의안상정시 의결된 금액입니다. ‘99년도 수입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자수입, ‘98년이월금으로 총 2억4,865만1,000원으로 ‘98년보다 55.5%를 증액시킨 8,876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보면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98년 계획보다 26.7% 증가된 1억6,415만9,000원으로 3,46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총 평균 예금잔액 7,156만2,000원의 예금이자 소득을 제외한 연 한 8%정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98년도 이월금은 ‘97년도 이월금과 판매대금 총액중 ‘98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7,876만7,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봐 주십시오. ‘99년도 지출기금은 순수물품구입비등 1억4,224만3,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1억640만8,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억4,865만1,000원으로 ‘98년보다 8,876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이월금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99년도에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사항으로서 장려금 지급이 없어 3,884만5,000원을 감소시켰고, 재활용품 수집관련 소모품은 구입단가와 구입량을 감소편성을 해서 1,135만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비는 현재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화곡6동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면수거와 병행해서 거점수거 방법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물망 수거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구입비 2,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원을 상정해서 총 4,3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교환창구 운영 물품 구입 재생화장지는 5,076만원으로서 ‘98년보다 19만5,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비는 1,854만원으로서 재활용품 대면수거 및 거점수거제 보완 분리배출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자 8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금은 ‘99년도 재활용품 총 판매수입 1억6,415만9,000원의 10%인 1,641만5,000원을 상정하여 346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00년도 이월금은 ‘99년도 총수입금 2억4,865만1,000원중 적립금 1,641만5,000원과 순수 물품구입비 지출 1억2,582만8,000원을 제외한 잔액인 1억640만8,000원으로서 8,364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고 기금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동의안을 보면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 3. 동의요지 ‘99년도 수입계획 내용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6,415만9,000원에 이자수입금 572만5,000원과 ‘98년도 이월금 7,876만7,000원 합계 2억4,865만1,000원에 지출금도 같은 금액인 2억4,865만1,000원이며, 기금적립금 수입금은 10에서 15%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99년 이후 사업계획 수립 집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 조례근거 ‘94년 12월26일자 조례 제1조에서 제9조 별지 제1호에서 제2호 서식으로 제정, ‘96년 2월26일자 일부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99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는 재활용품수집 판매대금 운용계획 총괄표 별표1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보면 ‘99년도 수입계획 금액은 ‘98년도 보다 3,467만8,000원이 늘어난 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제가 점차 정착되어 간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표 1, 2에 대하여 의견개진 하신 후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서를 보면은 2000년 이월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금에서 지출 빼놓고는 전부다 이월시키기 때문에

왜 2000년으로 한정시켰냐 이거지.

‘9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있잖습니까?

‘98년도잖아요?

아니 이것은 ‘99년도 기금동의안이니까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수입에서 지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2000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99년 것은 안나와 있죠? ‘99년도 지출계획은 아직 안나왔죠?

‘99년도 지금 지출계획동의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2000년 이월금까지 벌써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수입을 판단하고, 지출을 판단하고 거래해서 남은 금액은 2000년도로 이월시키겠다는 사항입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2000년까지 기금 1억640만8,000원을 이월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뜻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00년까지 1억600만원이란 돈을 이월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2000년 이월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다 이거예요. ‘99년 이월금이라고 하면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왜 2000년 이월금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2000년까지는 이만한 돈을 이월시키겠다라는 뜻인지, 어떤 뜻으로 지금 2000년 이월금이라 했느냐 이거예요.

기금은 계속 누적 관리가 됩니다. 누적관리가 되는데 ‘99년도에 만약 수입이 총 들어올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금인데 판단을 1억600만원 정도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 가서는 또다시 섞여 가지고 2001년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아니, 1억600만원.

그렇습니다.

. 그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사용내역을 보니까 전부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걸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활용수집이 환경미화원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좀더 폭넓게 좀 뜻있게 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 3,500만원정도가 상승이 되는데 작년에는 IMF의 어려운 경제때문에 그 재활용품이 굉장히 상승돼 가지고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재활용품이 단가가 계속 상승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하락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연초보다는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판매대금이 전체적으로 한 46% 이렇게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못미치지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26%정도....

, 글쎄 지금 이건 신낙형 위원도 질문했는데 만약에 가격상승이 안됐을 경우에 예정 예산액보다 적게 거치는거 아니에요?

수입금액은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