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관악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공포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98년 10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자치구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 기본목적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각 분야의 개혁추진과 이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구청장, 교육청장 등 제2의 건국추진 관련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개혁과 국민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위원등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 부의장등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기획국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 제2의 건국 업무담당 주사를 서기로 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범 정부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사항 등을 심의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하여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국장 등 4급 이상 관련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10월 1일자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서울시에서 통보된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2의 건국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추진반을 구성하여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500인 이내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촉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위원이 10월 2일날 위촉했는데요. 전체 총 위원수가 427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 정당에 열다섯 분이 배정됐는데 국민회의가 다섯 분, 그 다음 자민련이 다섯 분 되어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추후로 위촉해서 아직은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현역의원들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위원의 숫자가 서른다섯 분 내외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마는 지금 당연직에 공무원을 포함시킬 분들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 될지 하는 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구청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국장님 즉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구청에 국장급 이상이 8명이고요 동작교육청에 국장급이 2명, 서울대학교에 23명이고 기타 관악세무서, 남서울 우체국 등 행정기관의 장 6명 등 39명 정도가 관내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요, 교육청 학무국장 내지는 관리국장에서 한 분,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등 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35명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몇 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관악세무서장, 남서울우체국장, 관악소방소장 등도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일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당연직 구성여건이 지금 구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못이 박혀있죠?

예.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9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예.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거기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직 케이스는 저희들이 중앙위원회랄지요 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안을 참조해서 각계대표분들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상임위원회 한 분으로 참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 어떤 확실하지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말만 35인 이내의 위원이 구성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 의원님들 기분좋게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당연직으로 집어넣고 실질적으로는 아홉 분에 상임위원회 속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위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서른다섯 분이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랄지 그런 업무처리를 위해서 9명 이내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각계대표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고 있는 거지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총무과장 실무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상임위원회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 이 조례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 걸로 아는데요. 지금 오늘 2개의 안건이 다 제정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인데 보면 이 제정조례안 자체가 법으로 말하자면 입법예고인데 입법예고 공고기간도 아직 안 끝났죠? 지금 2개 조례가 다.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정조례든 개정조례든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내놓기 전에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서 취합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내용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공고기간 17일로 아직 만료도 안 된 속에서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벤처기업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제2의 건국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기회 때 상정시키다 보면 이게 원래는 12월달까지 해서 창립 총회까지 마치려다 보니까 조금 일정상 쫓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 중에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가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고기간 5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제2의 건국 추진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뭐 세금하고 관련된다든가 주민의 어떤 생활에 규제를 가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규제를 안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개혁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 하나의 과제로 들어있는데.

직접적으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무슨 직접적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개혁과제를 갖다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가 일부 법을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 이 회의 말합니다. 저희 지방회의 -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절차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출될 벤처기업특별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지요 조그마한 일부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이 아무리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시지침으로 만들라고 해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 전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 공고할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일날 여기 보면 말이지요, 관악구 부의안건 공고 통보 해가지고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고기간이에요. 아직 게시판에 게첨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벤처기업이든 제2건국이든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 바로, 이렇게 결재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놓는 법이 어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하게 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생활과 관계된 조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든가 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가하게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됐을 때는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주민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앞으로 그러면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조례나 안건은 다 그냥 바로바로 공고 안 하고, 공공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했는데도 마구 들어올 겁니까? 과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이지 계속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의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정홍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짚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3조 (구성)에 있어서 의회를 대표하여 구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2의 건국운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구의회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될 만한 법적근거가 뭔데요?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생각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비능률성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추출해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자 해서 20세기를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위원장이 직무를 볼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부위원장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조례자체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졸속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을 두시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그것은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님이 하는 직무를 대행하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제5조2항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또는 부위원장을 미리 규정해가지고 그 분을 선출해서 그 분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위원회나 어떤 법적으로 이미 기 정해져야지 그것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지명을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받아 합니다.

1인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요?

예.

예, 1인입니다.

대표자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위원장으로만 돼있죠. 우리는 그냥 조례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적인 범국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국가재정은 정말 엄청나게 지원이 들어가면서도 또 실질적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전체 국민이 같이 공유하거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계층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물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구성도 그렇고 이게 범국민이라고 한다면 좀더 범국민적인 그런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문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5인의 구성원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체계적으로 밀도있게 짜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9인의 상임위원회를 두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조직을 위한 조직을 갖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원부터도 물론 전문가들 다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종래적인 어떤, 지난번 문민정부 처음 생겼을 때 신한국창조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내용이. 관악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가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개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식있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만 명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바탕들이 공유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돼야지 무조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입법예고 이런 기간들을 충분히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이 알고는 있을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수렴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회 구성관계는 원래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매스컴에서 들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중앙위원이랄지 시위원회 구성관계를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시위원은 위촉단계에 있고요, 추진중앙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데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27명 중 정부인사가 14.3%, 시도지사가 3.7%, 정당인사가 3.5%, 학계가 23.2%, 경제계가 9.8%, 새마을등 국민운동단체가 1.4%, 시민단체가 2.6%, 종교단체가 6.6%, 의사회·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5.9%, 라이언스클럽등 사회단체가 2.4%, 소비자연맹등 여성단체가 4.2%,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청소년단체가 1.4%, 공연예술진흥협회등 문화예술단체가 8.9%, 체육계등 체육인사가 2.3%, 방송위원등 언론계인사가 6.1%, 기타가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중앙에서 위촉된 인원이 427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한 명단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중앙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저희 관내인사가 열다섯 분입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 한광옥 국민회의갑지구당 위원장님,

과장님, 그건 별도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 중앙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우리 관악구의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으로 겸직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행자부 및 서울시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중복해서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다보면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굳이 중복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설치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이 그래도 중앙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초작업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겸직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참고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35명 위촉되는 가운데 사무기구야 못둘망정 별도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이 총무과 내에 주사로 돼있습니까? 주사가 그러면 이 한 업무만 전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내에 시책추진담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전에는 계장제에서 계장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총무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동정담당주사 새로이 저희들이 TO를 준 게 시책추진담당주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제2건국 추진사항을 실무적으로 관장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각 단체별, 기능별, 비율별로 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구성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3조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소 부탁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파를 초월해서 과연 깨끗한 제2의건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쫓겨 부득이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 끝내보고요.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길어지면 질의해놓고 답변준비 때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오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악구는 산업시설이나 개발할 토지, 축적된 자산 등의 취약으로 향후 지역경제발전의 한계성이 예상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검토하던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 및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에 따라 21C 산업의 꽃이며,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판단되었으며, 특히나 국내 최고 고급두뇌집단이며 유망 벤처기업 최대 배출지인 서울대학교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고, 관악산, 낙성대 등 쾌적한 연구시설 입지조건 등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유치·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그 운영과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근거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비교적 소규모이나 창조적인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합니다. 제3조(유치·지원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구보나 일간신문 공고나 서울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의원, 벤처기업인, 공무원, 관계전문가로 구성 예정인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4조 (유치)입니다. 지난 9월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로 지정된 신림2동 오성벤처타워와 금번 11월 12일자로 집적시설로 추가지정된 봉천7동 오너벤처타운 외 계속해서 지정되는 벤처빌딩과 유휴 공공시설에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관악구를 세계적인 실리콘벨리와 유사한 관악벤처타운을 건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내용으로는 상기 제4조의 유치시설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확대 및 활용가능한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 입주를 최대한 지원하는 사항, 지정된 벤처빌딩 건물주의 전문성과 행정력 부족에 따른 입주대상 기업의 모집과 선정을 대행하여 주는 사항, 정부·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의 지원금 지급 및 융자금 알선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 사업 추진으로 입주보증금등 지원관리, 기타 입주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사항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6조 (입주부담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건물은 개인 또는 법인소유 건물로 우리 구가 직접적인 임대보증금 지원사항은 없으나 건물주에게는 세제상 혜택이 지원되므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 및 공공요금과 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권장 지도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등의 부담금 산정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관악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원, 관내 우수 벤처기업인 및 서울대 교수, 회계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합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등에 입주를 원하는 입주신청자의 자격 결정, 예비입주자의 선정, 벤체기업 육성기금인 관악벤처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기술·경영·운영자문이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타 관악벤처타운의 효율적 조성에 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10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규정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설치 근거조항에 의거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관악벤처기금을 설치코자 하며,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11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나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에서 조성한 기금 중 벤처기업에 출자나 투자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출연금, 관악구 일반회계 출연금, 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관악벤처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며, 관악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코자 합니다. 제12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입주 벤처기업의 전세보증금 및 운전자금 등의 융자, 우리 구 자체소유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토지매수 및 신축비용,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금은 관악벤처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토록 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게 됩니다. 제14조 (융자대상·조건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악벤처타운 입주 벤처기업으로서 시설·운전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검토하여 운영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운영심사위원회에서는 융자대상 선정, 업체별 우선순위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구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대상·한도·조건·절차 및 아래 제15조의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및 서울시에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 제출하며,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0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각종 대장관리 및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지금까지 변변한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우리 관악구를 최첨단 연구시설과 지식집약산업으로 변모시켜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등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구의원 및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는 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융자, 벤처빌딩 건립비 등을 용도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금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2조제1호에 벤처타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전세보증금 및 운전자금등을 융자하여 주는 것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5조제4호에는 관악벤처타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전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및 융자알선으로, 그리고 동조제5호에는 입주보증금등의 지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제4호의 시설자금·운전자금의 지원과 제5호의 입주보증금 지원은 기금이외에 별도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좀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융자에 관한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로 보아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음은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인 서울대학이 관내에 자리하고 있어 벤처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이란 모험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기업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노하우등을 개발·축적하여 기업화 하는 것으로 위험부담 또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호암생활관에서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벤처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자격등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관악구에 거주여부는 관계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관악구 벤처타운에 와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강원도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 보니까 그런 자격요건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들을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나 여러 지원을 해줄 건데 시설자금·운전자금을 융자도 해주고 도와주는데, 융자하는데 알선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는 건지? 예를 들어 구청이 보증을 설 경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건지? 벤처기업들이라는 게 생존율이 상당히 희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보증을 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위험부담은 하나도 없는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빌딩 입주기업 입주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악구에 꼭 거주해야만 하는 것인지, 타 지역 기업도 관악구 벤처빌딩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지 않는, 현재 기업을 하지 않는 이러한 기업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도 저희 관악구 벤처빌딩으로 올 수 있고. 이것은 문호를 개방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할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데 있는 기업들을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보다는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벤처기업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보시면 조금전에 이충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5조4항 보시면 「관악구 벤처타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및 융자알선」 이것하고, 5호 두 항이 염려가 되셔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등은 현재 저희가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저희가 벤처기금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건물이면 건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확보하고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내년의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내년도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금년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도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도 드릴려고 했는데요. 내년도예산에 전혀 이 사항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단지 동청사 공공건물을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공공건물에 대한 개·보수비만 2억 정도 이번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지원은 그렇고요. 융자알선 관계는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협동화사업이라는 협동화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요. 그래서 그 협동화자금을 우리 구에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5개 이상 기업이 하나의 협동체를 조합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면 그 자금을 빌려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가 현기준으로 해서 9.5%입니다. 9.5%인데 금리가 계속 내리면 그 이율도 따라서 내립니다. 연동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가령 오성벤처빌딩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협동주체기업을 하나 선정합니다. 가장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대표가 돼가지고 그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청이 거기 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 돈을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각 기업에 전세융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협동화사업, 협동하는 기업 중에서 대표기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현재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기금을 끌어오거나 하게 되면 건물을 담보로 잡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각 기업별로 해가지고 전세권설정, 전세권에 대한 그걸 또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원을 해줘가지고 담보물이나 이런 게 적어서 돈을 떼일 그런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모험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런 기업을 육성한다 또는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전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2의 건국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절차를 지키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언제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나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취임 초부터 10월 말까지 내용을 보니까 금년 10월 13일날 확대간부회의시 벤처산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을 했구만요. 그전에는 청소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다가 벤처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벤처산업이 우리 관악구로부터 전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관악구에서 산·학·관의 협력체제하에 벤처기업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나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현재는 눈에 보일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벤처산업 유치에 대해 전략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벤처산업에 온힘을 투입하여 관악벨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처음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해주시고 즉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후에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관악구 이 조례 또는 벤처기업특별법 제2조에 (정의)가 나오지요. 벤처기업 정의가. 거기에 따른 25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자신이 벤처기업인가 아닌가를 궁금해 할 적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을 확인해 준다고 돼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중소기업청장이 현재 관악구내에 벤처기업이 몇 개다 해서 확인해 준 벤처기업이 몇 곳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법 제2조에 따른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용어가 혼재돼 있어요. "벤처타운", 잘 들으십시오. 용어를 각각의 개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타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 서울대 공대랑 합의한 문서에 보면 가칭 "벤처센터" 각각 개념의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구에서 벤처빌딩을 앞으로 짓고 또 동사무소 예를 들면 구 봉천7동사무소 그리고 신림9동사무소, 봉천7동사무소 현재 새로 신축한 거요. 일부분을 벤처기업 유치로 활용하겠다 돼있는데 여론수렴을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것 가운데 문화나 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 하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벤처빌딩 일부 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민간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즉답을 해주세요. 지금 현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 제10조 (기금의 설치) 2항에 보면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세입·세출예산 외 별도기금으로

별도 현금화 통장을 갖춰가지고 쓴다 이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조항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위원의 임기조항이 누락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락돼 있습니다. 융자계획에 대한 공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금 융자, 융자대상을 보면 제12조 (기금의 용도) 두 번째 항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토지매수 및 신축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기금으로, 그것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금의 용도, 벤처기업 건립을 위한 토지매수 및 신축비용을 기금외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 기금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어서 반드시 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제목은 "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보니까 기금조성조례입니다. 기금조성조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있는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구청장이 별도의 현금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지원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용도 보면 벤처타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전세보증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조례에 다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소기업 조례 3항에 「융자대상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이것도 일종의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별도 있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벤처기업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육성조례에 별도로 여기다가 기금지원대상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12조제2항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토지매수 및 신축비용」 이것을 구예산 심의를 안 받고 구청장이 기금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이왕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기금을 넣으면 되고요. 이와 같은 지원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있고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기금설치는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추후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올리고 그 외 서면으로, 또 오후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준 그런 기업들이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느냐 위치까지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은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벤처타운"하고 "벤처집적시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벤처센터"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구분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벤처타운"은 우리 관악구를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타운화, 벤처타운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벤처집적시설"은 벤처빌딩 그러니까 벤처빌딩으로 지정된 시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신림2동에 오성빌딩이 서울시 제8호 벤처빌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벤처빌딩은 각 개별빌딩을 벤처집적시설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벤처 집적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벤처센터"는 서울대학교에서 "벤처센터"로 그쪽에서 볼 때 호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인용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벤처센터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개념이 뭡니까?

하나의 창업보육센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벤처기업을 탄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라는 용어가 건축물이나 이런 용어가 아니고

그 건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벤처기업 현재 창업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벤처센터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공공건물인 구 봉천7동 사무소, 그 다음 현재 봉천7동사무소 여기에 벤처기업을 입주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여론수렴을 한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요. 공공건물의 현재 이용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사유건물에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도록 하고 거기에서 벤처기업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3개의 공공건물 일부 공간을 벤처기업을 입주시켜도 되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추후적인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신림2동에 오성빌딩, 벤처빌딩으로 지정해서 현재 입주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봉천7동에 오피스텔 건물이 또 하나 11월 12일자로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전부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일반건물이 그래도 벤처기업이 많이 우리 관악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많을 때는 다른 건물에 권유를 해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공공건물에 맨처음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건물에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일을 요하겠습니다. 바로 입주시킬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금융자계획, 회의록 작성 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융자심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의사항이나 의사정족수 이런 것이 현재 이 조례안에 안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반영을

아니에요, 왜 그것을 규칙으로 해요? 조례에다 해야지 기금설치인데 그걸 어떻게 규칙으로 넣습니까?

일반운영심사위원회의 결정 같은 것은 일반 의결정족수 이런 걸로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위원의 임기도 그러면 규칙으로 넣습니까? 위원의 임기도 지금 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각종 조례가요?

위원의 임기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를 규칙으로 넣는 조례를 찾아주세요. 아까 제2의 건국도 조례에 들어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례에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규칙으로 넣는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조2항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토지매수 및 신축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일반사유건물을 권유해가지고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서울대학교가 관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벤처기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 구유지 중에서 적합한 그러한 땅이 있는 경우 거기에 저희가 시에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아니, 요지가요 자꾸 길어지는데요. 왜 이것을 의회의 심사를 안 받도록 기금 외 사용 용도에 넣냐 이거예요? 벤처빌딩이라는 걸 지어갖고 민간한테 파는 게 아닌 이상에 그렇다 하더라도요,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예산액을 반영해갖고 벤처빌딩을 짓는다 안 짓는다를 심사받아야지 왜 이것을 기금에서 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례안 11조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요. 기금 재원이 1호는 국가나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에서 조성한 지원금이나 출연금, 2호가 관악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개 항은 다 예시적인 거고 주된 것은 2항인 관악구 출연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아니, 틀려요. 사용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하고 틀립니다.

사용을 할 때 일반출연금이 무슨 용도로 출연해서 기금이 되냐 하는 것은 심의를 맡게 되니까 막연히 출연금 몇 억, 뭐 20억 이렇게 승인을 안해주실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에 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것을 기금에 넣습니까? 공공시설물을 짓는 용도를 그걸 기금의 사용 용도로 넣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의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지. 간접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현재 그런 기금은 없지마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면 출연할 때 의회에서의 승인을 맡은 것은 간접적인 승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내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승인을 맡을 때 예산규모만 승인을 맡는 게 아니고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승인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직접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인정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반드시 예산사항으로 예산 목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심사를 받아야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로 넣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18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2항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이니까

아니, 그게 해석나름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임의로 기금을 사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방법상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조례안에 성문화했던 건데요. 하여튼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운전자금 이런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별도로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벤처기업에 대한 모든 융자와 지원은 이 조례 하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예 이걸 빼버린단 겁니까? 그럼 이 기금도 포괄하고 또 벤처기업도 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중복을 해요?

벤처기업에 대한 건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안에다 전부 묶어서

이게 포괄적인 거고 벤처기업은 특수한 거지 어떻게 벤처기업이 포괄적인 거예요? 육성기금이 포괄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벤처기업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한 건데요.

제 취지는 구청장이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이것저것 자꾸 만들면 말이죠 부실해져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그래서 문제제기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닌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고 시설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이라니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업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이것도 특별조례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관계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기 기금이,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나 이런 기금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를 제가 조금전에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그런 기금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내년도예산은 반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에도 문제가 있고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고 또 일부 문제있는 조항도 있고, 누락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열흘 후에 의회에 내놓을 적에 왜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반영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급히 서두른다면 그때 같이 심사해도 돼요. 이미 아는 사항이니까. 예산심사하고 조례심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구민들이 몰라야 될 사항이에요? 내부인들만 알아야 됩니까? 입법예고를 정식으로 거친 후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렇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쉬쉬해서 될 문제입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입법예고를 뭐 쉬쉬하려고 해서 예고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상에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리, 의무라는 것은 권리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구민들을 규제한다거나 거의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입법예고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입법예고를 안한 거고요. 쉬쉬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우리 박화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니까 입주대상자들이 별로 없겠지마는 그 대상자들을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신청을 하든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입주신청자들이 많게 되면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악구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관악구 지방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 근거를 둔 그런 업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값이면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물론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죠. 아무튼 그 사항은 위원님의 뜻을, 일단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방금 약속하신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회를 가져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되고 또 저희가 이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서울시에 중소기업 해당부서,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저희가 업무추진에 실무적인 협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8월 11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중간중간에 벤처빌딩 같은 거 현판식 이런 거 갖고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얼마전에 호암생활관에도 가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입안단계부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말 의회에 또는 지역주민, 집행부 공무원 같이 고민하고 어떤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좀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맞춰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재고가 됐으면 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여쭤보겠는데 8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항하고 2항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악벤처타운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하고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에 관악벤처타운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은 당장 그 건물에 가령 어떤 벤처빌딩에 기업을 입주시킨 경우에 입주신청자 입주자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그 빌딩에 입주를 시키겠다 하는 걸 결정하는 거고요.

기업에 대한 거

예, 기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 다음 또 벤처빌딩이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대상이 되는 그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성빌딩에 현재 입주를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5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라 5개업체를 일단 입주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황변동이 있어가지고 어느 기업이 처음에 50평을 쓰기로 했다가 20평만 쓰겠다 하는 이런 변동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입주시킬 대상자들을 예비입주자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가 되는 거죠. 입주후보.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 두 건을 제가 오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벤처기업은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벤처기업이 현재 확인된 것이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11개 기업이 있고, 지금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물산」은 부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봉천7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텔슨전자」라고 오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텔슨전자는 핸드폰하고 무선통신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여기는 연간 매출액이 금년에 4,000억 내년에는 한 9,000억을 예상하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여기는 원자력발전소 통제제어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유텔」 여기는 무선경비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주)언어과학」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입력을 시켜면 그것이 영어나 다른 말로 해서 바로 번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효성테크노」는 오디오와 비디오카세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리아 지엔엠」은 GIS시스템을 제작하고 있고요. 「바이로 메디카」 여기는 유전공학업체입니다. 그리고 「웹콜」이라는 업체는 국제전화이용인데 첨단기업으로써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매직」 이것은 서울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씨에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써 이렇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벤처기업은 11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 조례에 운영심사위원회의 임기, 의결정족수 이런 것이 조례에 삽입돼 있지 않은데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게 있느냐, 시행규칙에서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구에 있는 만약 조례가 있다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규칙에 위임을 해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마찬가지로 규칙에 위임을 해서 규칙에 규정하고 있고요. 서울시관악구표창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벤처기업 현황 부록 참조

예.

아니요.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관악구 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때까지 입법예고치 않은 이유는 관악구입법예고조례 제4조 (입법예고대상)입니다. 1항9호 즉 「기타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에 이 벤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내용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측 실무자들의 견해가 그 범위를 좁게 해석을 해서 입법예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대로 동 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입법취지에 볼 때 이것은 넓게 해석해서 입법예고대상으로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안 상정시에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항은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그러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