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조직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관리기관별로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많은 조례, 규칙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와 의회심의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함과 아울러 많은 조직 법규의 제 개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직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칙으로 철원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등의 직급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1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종전과 같이 군본청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안 제3장에서는 기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의 설치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기존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사업소의 설치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기존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읍·면의 설치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6장에서는 기존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읍·면출장소 설치규정을 포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통합전 조례에 대한 폐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조례상 7개 관리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직 관련조례를 통합하기 위한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 2장에서는 군본청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제3장은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4장은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와 환경사업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장은 읍·면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6장은 읍·면 출장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통합전 기구설치관련 6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재의 관리주관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등의 기구설치 관련 7개의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으로 98년 9월 23일자 강원도 총무 12110-1177호로 송부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고 행정낭비와 의회심의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세요?
영석
김영석의원
예.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예, 김영석 의원 입니다. 이게 일전에 간담회에서 한번 다룬 안건이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안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뒤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상위기관에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자체적인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지시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본청과 각 사업소를 구분했던 것을 요번에 한꺼번에 통합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읍면도 해당하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군수님이 어떤 정책 결정에서 어떠한 사업소를 폐지시킬 수도 있는 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러이러한 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는 정원을 대폭 줄여라,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투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신축성도 있습니다. 그건 정원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기구조례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 그것은 앞으로 다루게 되실 정원조례에서 그런 신축성있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다음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원에 대한 가감을 할 수 있는 심의 기회도 없습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언제 그런 게 발생합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 때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규칙이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규칙 정할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규칙에는 의원님들이... 규칙까지는 심의대상이 안되고 앞으로 이 조례 다음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정원조례에서 본청에 대한 정원과 의회에 대한 정원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그 정원을 본청과 의회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정원과 규칙에 대해서 말이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규칙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기회가 없으시고, 물론 저희가 규칙을 군수권한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형식으로 간담회등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는 별도로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여기 한가지... 우리 군의원들이 다 떠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군의회에 비효율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우리에게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조그마한 간섭... 없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일곱개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합치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개정한다던지, 변경한다던지, 통합한다던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언제던지 심의하실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보건소요원은 보건소요원, 지도사는 지도사 그건 엄연히 구별...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 행정기구에 대한 통폐합이라던지 변동사항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다루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는 보건공무원이 있잖습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도소에는 지도사가 있고 이런 등등의 구분 그리고 도시과나 건설과는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거기에 있고, 이런 것도 통폐합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원조례에 별도로 나오는데 이 기구설치조례에서는 그런 것은 안다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정원조례에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정원조례에서 자치장이 어떤 기구를 축소하거나 늘릴 수는 있는데...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기구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기구는 여기에 나온 거고.
영석
김영석의원
7개항에 어느 사업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정원조례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정원조례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영석
김영석의원
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 얘기지.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원조례에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부분이 있고, 군수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량행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되지만, 어떤 큰 축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정원조례가 나니까요 거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영석
김영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게 없다는 그 얘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철원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의 감축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 하므로서 조례운영 및 의회의 조례심의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존 정원의 관리기관을 집행기관, 본청, 의회 사무과의 정원으로 하던 조항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간소화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503명으로 하고 의회 사무과의 정원은 현행 1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부디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로 규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상, 정원관리를 집행기관 269명, 본청 234명, 의회사무기구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기관 503명, 의회사무기구 12명으로 총계 515명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98년8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개정안과 같이 구분함은 합당하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정원조정에 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예.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 입니다. 현행 집행기관 269명, 본청 234명, 의회사무기구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목적이 이 앞에도 나왔지만 다른 큰 목적이 더 있습니까, 여기 더 나온 거 외에?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 외에 뜻은 없고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1조1항에 보시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전에도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둘로 나눴을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장이 좀더 정원을 신축성있게 운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크게 가미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 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 2001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더 감축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511명으로...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515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515명으로 정해놓으면 그 때 다시 정원조례가 다시 올라옵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본청.... 뭐 하는데 이게 본청이면 군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집행기관은 군수산하 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한 군수산하 전 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읍·면.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읍·면 다 포함해서 읍·면,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영석
김영석의원
옛날에도 인사는 전부 다 읍면, 본청 다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만 따로 따로 구분해서 인사를 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에요? 글쎄 별 의미 가 없잖아, 인사는 옛날에도 본청, 읍면 자치장이 다 일괄했는데 이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조례만 두개를 하나로 묶는 편리성을 보는 의미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 정원은 못 건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정원도 본청하고 쓰게끔...
영석
김영석의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 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본청하고의 정원이 딱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풀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 입니다. 99년도 구조조정 정원에 맞춰진 숫자입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원입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해주셨을때 그때 515명으로 조례를 승인을 해주셨고, 그 515명을 다만 집행기관하고 의회로 갈라 놓는 것뿐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다시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다시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네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세분화하고 현행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존 의회사무과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제1조에서는 목적중 사무분장근거를 정하고 안 제2조 1항에서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하는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무과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철원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며,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을 검토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의 내용을 세분화 하는등 법규와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군복무에 의한 휴직복무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휴직중인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 3 제 2항에서는 휴직사유 소멸시 신고의 의무 및 복직임용에 대한 강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3 제3항에서는 휴직사유 소멸시 복귀신고시 당연복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서는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적용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근거를 삭제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간인 6월 이상을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변경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휴직명령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필요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개정안으로 강원도 총무 12110-1176호로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한 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앞에서 의결해 주신 별정직공무원과 같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도 마찬가지로 단축을 하고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과 주요골자는 같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이나 고용직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임용의 균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부디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개정취지를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조 1항에 별표 중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휴직명령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공무원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개정안으로 강원도 총무 12110-1177호로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한 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업무 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제3안에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을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침에 저촉되어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현행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던 규정을 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며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열거하며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시에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세계현금의 예에 준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제3조 및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29조에 부합하며 신설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금운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이며, 그 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법규해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0인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것이 예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심의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의할 수 있는 심의내용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 사용에 관계되는 문제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심의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를 꼭 설치할 필요를 꼭 느낍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건 투명성제고라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보다...
종수
김종수의원
제 말씀은 그냥 행정처에서 결단을 내려서 집행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건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법의 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 두는 것은 업무 미숙에 대한 것을 카바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본뜻은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철원군의 심의위원이 쓸데없이 너무 많아서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앞으로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건 심의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그런 제도를 좀 될 수 있으면 행정처에서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이게 뭐야, 간담회에서 거론한 거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생소하냐... 현재에도 지방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다 예치하고 있잖아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업무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이윤이 높은 기관이 맡겨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뭐하러 이윤이 낮은 데로 가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윤이 낮은 데로 가는게 아니라 기금의 관리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죠, 군에서 지정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방자치예산 증액을 위해서 이자가 높은 데로 간다는 근본 목적을 깔고 지방자치에서 지정하는 금고라고 정해야지, 이윤이 높은 곳을 별도로 떠나서 다른 어떠한 의도에서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금고로 간다는 것은 안되죠. 당연히 예산증액상은 이자가 높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안되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영석
김영석의원
바뀌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담회때요, 우리가 이 기금조례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이 다 되었던 겁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지난번에 했으면 오늘 간략하게 좀 해줘봐요, 이해하기 쉽게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일 앞장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도록 조항을 지방재정법 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토록 개정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개정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영석
김영석의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자가 꼭 높은 쪽으로만 가야되는 것을 어떤 군금고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한국은행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당연한 건데 왜 한국금고에서... 아무리 상위법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적으로 봤을 땐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하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아니예요? 그걸 꼭 상위법... 위에서 시킨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 그런 부분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기금의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석
김영석의원
기금의 관리가 뭐...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모든 기금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여기 저기 금융기관에 맡기는 문제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정연규 의원 입니다. 이 기금이 매년도마다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만드는데 이 기금은 그 다음년도에 또 일반회계에 또 들어가는지 안그러면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계속 따로 적립을 해서 계속 이월 특별회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매년 이 예산이 이자가 늘어서 얼마가 되었다 하는 내용하고 또 신년도에 다시 세울 금액을 전체 예산액에다 넣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규
정연규의원
예.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결산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총 1억 4,800만원이다 이렇게 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또 얼만큼 기금을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결산이 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럼 이건 이 기금대로 별도관리로 계속 나가는 거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동기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우리군 수도급수조례중 권리의무 승계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 또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잠깐만 도시과장님, 지금 여기 상수도감시조례인데 다른 걸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바뀌었나 봐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동기로서는 98년 8월 수도법개정에 따라 우리군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등에 대한 우리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명을 철원군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철원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실시, 공표, 수질관리 기술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하는 안 제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면 제1조 목적 및 제2조 업무를 각각 개정법률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수도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 입니다. 철원군수질감시위원회를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이름을 바꾼다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금석
한금석의원
그럼 기존에 몇 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제가 그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소장들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실과소장들이...
숙현
마숙현의원
끝났으면... 마숙현 의원 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수돗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이라고 했거든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우리군에 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없지요, 그러니까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이라는 것은 훗날 수도사업자가 생겼을때의 대비입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아, 공기업이 되니까 사업자로 명칭을 붙였다, 그럼 위원회에서 위원의 자격은 수질관리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자문위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실과소장이 다 할 수는 없겠네요, 그게? 그런데는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식만 갖춰 놓고 실은 거기 자격이 없다던지 기술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면 평가하던가 수질관리 기술을 자문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기술을 가진 분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의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동기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우리군 수도급수조례중 권리의무 승계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 또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은 현행 제22조 2항의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승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근거가 없으며 또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 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금 수도사업은 결손이지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결손이 더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왜 그러냐 하면 쓰다가 장기가 체납을 하다가 이사 가 버리면 그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그 다음 이사 온 사람한테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걸 내지 않고 주거를 옮겼을 때에 받아 들일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래서 먼저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2개월 이상 되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결손액은 미미할 정도지 세수에 큰 차지를 하는 액수는 아니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결손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료도 이와 같은 결손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지방세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거쳐서 감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는 거의 그런 액수가 많지 않고 새로 승계받은 사람이 먼저 사람 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지...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용한 만큼은 꼭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이젠 지금 살 때에 이거 뭐 이사가 버리면 다 결손되어 버리니까 이런 타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 입니다. 이건 만일 어느 분이 한 2년 안내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관내로 이사 가는 경우와 타 시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야 되는데 그 이전해 갈 때 모든 세금을 검토해서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전을 안시켜주죠?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 이 상수도법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거기다 부과시킬 수도 없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어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상수도 요금 안 냈다고 이사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철원군조례로 그걸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 수도는 2개월만 안내면 바로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2년씩 밀리거나...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직원... 공무원되시는 분들께서 인지상정상 자르자니 참 안타까운 입장이 있고 그래서 못 자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6개월 이전까지 후임자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는데 그걸 폐쇄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낼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법령을 악용당할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여기에 누수되는 것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런데 현행 주민등록상 이사 갈 때는 그 이사간 곳에서 바로 전입 신고가 되겠고, 전산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쪽에서 전산자료를 빼 줘야 나가는 거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그 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서 악용 안당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저희가 성실히 징수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징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2개월만 안내면 그냥 차단시켜야 되겠네요.
재욱
이재욱도시과장
경고조치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지금 상수도료가 10톤 기준해서 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악용 안당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종수
김종수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화장실 갔다 오실 거면 갔다 오시고요, 한건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입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세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1월중 설치 완료예정으로 운영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폐수의 위탁처리에 따른 축산농가별 처리비용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수거·운반 대행업자의 법률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환경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장 31조로 되어 있는 주요골자로는 9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규정하였고, 11조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13조에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선정을 규정하였고, 14조에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대상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포함하였으며, 18조에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능률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 축산폐수등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사용료를 규정하고 축산폐수의 환경사업소 위탁처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20, 23조에 수집운반 수수료 및 환경사업소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6조에 대행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비 발견시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28조에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유고시 군수가 지정한 자에 분뇨등 관련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98년 1월 20일부터 98년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문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와 축산폐수등의 수집·운반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분뇨처리 의무제외 지역은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정기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축산폐수 수거대상지역은 철원군 전역으로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배출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처리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허가대상 시설이 적정 처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농가가 요청할 때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은 관할 구역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결격사유,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와 사용료의 금액을 별표1에 의하여 분뇨,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로 구분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제 5301호로 개정되고 철원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주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진혁
장진혁의원
네,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장진혁 의원 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듣기로 바큠카를 축협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그럼 11월중에 그걸 위탁하는 것을 계약체결하기로 하셨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진혁
장진혁의원
현재 그건 어느 정도 추진 중 입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일단 조례가 통과 되어야 만이 바로 계약체결이 됩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서 다 보면 7억5,0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될 여건인데 그동안에 여러 기관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무슨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군이나 중앙부처에다 운영비조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일전에 간담회때 열번 정도 올렸다고 그러고 제가 와서 또 한번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지금 현재 수거하시는 것으로 하면 한 20%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진혁
장진혁의원
그럼 중앙부처나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매년 이게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차후에 위탁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 쪽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일단 조례상에도 그 위탁관리 규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차 공사중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자마자 위탁관리 한다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그럼 지금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11월 13일날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실에 의해서 성적표입니다. BOD는 현재 20PPM 기준인데 15.6, 15.8, 13 적게 내려갈 때는 그 정도 내려가는데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COD입니다. BOD를 잡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 하다 보니까 약품에 의한 COD가 좀 높아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하향곡선으로 내려오지만 아직 만족할 수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정연규 의원 입니다. 별표1을 봐주십시오. 별표1을 보면 분뇨 그러니까 사람 분뇨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연규
정연규의원
이게 수거요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요금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분뇨는 제정되고서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게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럼 이거 실시하면서 계속 이 요금으로 개정된 거 없이 하는데 말이죠, 실제상은 분뇨를 업자가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조금씩 더 받아 가요.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군에서는 이거만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만큼 안받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분뇨 수거요금 좀 이렇게 하셔서 현실성 있게, 괜히 일반농가나 주민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내고도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그거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분뇨하고 오수처리시설 원유는 요번 조례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읍면 직원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임시회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예, 안그러면 분뇨 수거하는 영업자가 꼭 몇리터를 퍼갔다 하는 영수증을 해줄 수 있게 해 보시면 금방 나타날 거예요. 영수증 발행을 거의 안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예.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 입니다. 이거 수거하는데 군의 지원이 한 7억 여원 나가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저희 운영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운영비 지원금이, 그런데 아까 정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만 이건 아까 축산분뇨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개 보니까 아마 규정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받아 갈 거예요. 자기네 운영에 안맞다고 받아 가는데, 앞으로 축산폐수나 축산분뇨 같은 것도 수거시키고 우리가 대행을 시키면 그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중의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조례대로 시행이 되게끔 또 대행업자가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감독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켜 놓고 그렇게 하시오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은 그저 뭐 어려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승복하고 왜, 안그러면 분뇨가 넘어도 수거를 안해간다 이겁니다. 안해가니까 부득이 답답한 사람들이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얼마 주겠습니다 해야 가져간다는 이야기니까 축산도 똑같을 거다, 소위 수거업자들을 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이 조례만 믿고 법만 믿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 조례에는 영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이나 감독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신설을 했고 지금 축산폐수는 지금 대행업자가 축협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조합원이니까 거기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분뇨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깁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는 이 조항을 신설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런 사항을 논하지 이용될 정도는 별로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별도 지원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숙현 의원님과 정연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의장, 끝나기 전에 한마디 좀 제의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했는데, 이거 자세히 안본 탓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여기 회의가 지금... 그건 이따가...
영석
김영석의원
여기서 잠깐 드릴...
강열
지강열의장
회의록 중간에 지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의를 한다는 거니까... 받아 줄 수가 있죠, 제의를.
강열
지강열의장
말씀하세요.
영석
김영석의원
그거 뭐 끝나지 않은 거는... 방망이 치는 거는 뭐 나중에 쳐도 되니까. 잠깐, 먼저 일전에 간담회때 자료하고 좀 상이하게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 때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안들어 오고 간단하게 줄거리만 써가지고 와서 미쳐 이 방대한 분량을 그 때 간담회에서 다뤘어야지, 그 때 간담회 자료하고 지금 본회의에 내놓은 자료하고 판이하게 틀리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미쳐 숙지하지 못해서 넘어간 내용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하나의 통과 방망이가 의사결정이 났으면 다시 다음번에 의회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요, 또 별도로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발췌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골자에 총칙으로 철원군에 두는 행정기구가 소속 행정기관은 발췌근거가 있는데, ‘나’에 종전과 같이 군본청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그 발췌 원인이 없어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종전과 같이 군본청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함. 이거 지식이 짧은 의원들이 어떤, 이렇게 간략한 문구만 봐서 이해가 가느냐. 그럼 충분히 간담회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나왔다는 얘기지. 충분히 뜻을 갖고 간담회에서는 나왔는데 여기는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가 끝난 뒤에 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