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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1-16

김화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보류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철회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우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이 각 자치구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69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준칙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율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되고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고 '98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곧 공포되게 되어 있어 후속조치도 필요한 바, 재무건설위원회 심의시 보류되었던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개정준칙안을 '98년 11월 5일자로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개정준칙안이 통보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이 제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당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및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통보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