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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16

나병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이인호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3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적임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나병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대춘위원이 나병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병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병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노

나병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나병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리를 맡아보게 해주셔서 개인으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인호, 나병노 위원장과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건

13시 30분

병노

나병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성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종준 위원께서 전성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전성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표

전성표간사

전성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간사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제2차 추경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정선군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주된 내용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자금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사북 직전리에 있는 폴리머복합관에 대한 추가사업비 일부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주기로 확답을 받고 채무부담 승인을 받기 위한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우선 노란표지된 예산안 설명을 우선 드리고, 총괄내용을 설명드린 뒤에 다른 유인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표지 3p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몇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고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돈을 세입자금 이외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한도인데 그걸 지방재정법 제1조에 보면 미리 의회 한도액을 받아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3% 내에 아주 급하게 일시로 꾸어서 쓰고 갚겠다 하는 한도액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총계에 1,280억 4,371만 5천원으로 예산을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번 추경에 83억 6,000만원을 추가로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일시한도액은 거기에 대한 3%인 38억, 일반회계는 1,168억 340만 1천원, 특별회계가 117억 731만 4천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조에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과 같다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채무부담행위의 명세도 별첨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미리 외상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폴리머복합관에 대한 35억원을 도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28억 6,316만 8천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는데요, 우선 예산심의를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분란 밑에 보면, 첫장에 세입을 가지고 나누어서 해놓고 우측으로는 예산액입니다. 이게 이번에 확정이 돼서 총예산이 되겠구요, 구성비는 항목별로 백분율로 %를 만들어 놨구요. 그다음에 기정액은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확정예산입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보면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증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올리면 총괄표입니다. 1,80억 7,371만 5천원인데 기 예산액이 1,197만 1,307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증감에 보면 순수하게 늘은게 83억 6,063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의 6.98%가 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증감표시 우측에 보면 17억 6,090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세부내역도 뒤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63억 9,973만 2천원이 늘어 났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51억 1,400만원이 늘고,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8,000만원이 늘어서 총 63억 9,000만원,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는 이번에 세출편성을 안했습니다. 사업예산에다가 76억 6,027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이 편 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7억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다 같고, 다만 총괄예산 액수의 증감비율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8p 여기는 일반회계중에 세입만 좀 구체화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의 총 예산의 1,263억 304만 1천원을 확정하면서 여기에 83억 6,063만 6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세입내용별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에 17억 6,090만 4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하고 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억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서 63억 9,973만 2천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51억 1,409만 5천원이 늘어났고 시.도비 보조가 12억 8,563만 7천원이 늘어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83억을 똑같이 했는데 항목별로 보면, 사회개발에 10억 4,300만 3천원, 그 내용중에서 사회보장에 642만 4천원, 그다음에 일반사회복지에 24천원, 가정복지에 64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0억 3,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0억 3,600만원, 경제개발비에 이게 이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편의상 묶어서 놨고, 구체적인 설명은 또 따로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p는 예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유인물은 총괄을 해서 알아보기 좋게 계수로 해놨고, 그다음에 파란책자에 주요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말씀드린 총괄부분 외에 노란표지 17p부터를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부분을 자료화 한 부분입니다. 파란표지 유인물 5p를 보시면 세항설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아까 17억 6,000만원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17억 6,090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기존 예산보다가 늘어서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은 수해응급복구비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2억원을 자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p에 보조금, 노란쪽에 18p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교부세 나오는게 있고 밑에 또 보조금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63억 9,913만 2천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가 51억 1,490만 5천원입니다. 이게 이제 수해복구비가 48억 8,775만 4천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 7,100만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5,534만 1천원, 순수한 수해복구 이외에 국고보조사업이 순수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사전 사용한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14p 도비보조금이 되겠는데요. 12억 8,264만 7천원이 늘었는데 수해복구사업비가 12억 3,768만 3천원, 공공근로사업이 7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의 정주생활권사업이 4,474만 7천원, 순도비 보조금사업에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96명에서 192명으로 늘면서 32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p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가 10억 4,300만 3천원인데 사회보장이 642만 4천원, 일반사회복지가 24천원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호우피해가구 장기생계보호비에 군비부담금이 2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는 민간이전으로서 구호비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아까 말씀드린 640만원인데 도비가 320만원, 군비부담이 320만원 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0억 3,657만 9천원인데 도시개발이 1억 4,990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억 4,820만 2천원인데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수리골 간이상수도 급수관로 매설이 1,447만 6천원인데 국비가 1,115만 6천원, 도비가 174만 6천원, 군비가 157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큰골 간이상수도 취수보 및 관로매설 1식해서 1,367만 2천원도 국비, 도비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지 몰라서 별표에 하얀 유인물에 첨부서류를 보면 읍면별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한 것을 다 명세를 붙여 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시고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동 간이상수도 취수보 및 배수지 설치 1식, 덕송1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이 1,449만 6천원, 여기에 대한 국.도.군비 부분은 24p상단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이 1,115만 7천원, 여곡 간이상수도 취소보 및 관로보수 1식이 964만 6천원, 동곡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이 1,437만 6천원, 오반동 간이상수도 탱크 및 관로보수가 2,898만 8천원, 비룡동 간이상수도 취수보 및 관로보수 1식에 3,383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사진을 제작한다거나 공사를 맡는 최소한의 경비로 각 사업장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예를들면 수리골 간이상수도 급수관로매설 하는데 17만 3천원 등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계상을 해서 총 1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에 8억 8,6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실시설계비가 정선읍 소교량 시설 수해복구공사 1개소가 585만 9천원, 동면 농로시설 수해복구공사 1개소가 645만 8천원 이래서 1,23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총 8억 6,608만 8천원을 세웠는데 내용별로 보면 정선읍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2개소에 1억 6,183만 7천원입니다. 이것도 도.군비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선읍 농로시설 수해복구공사 13개소에 1억 2,95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임계면 소교량시설 수해복구 3개소에 1억 2,8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26만 7천원을 사업장별로 규정된 비율에 의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총 66억 1,7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농수산 개발분야가 10억 7,643만 6천원입니다. 농정관리가 10억 7,491만 5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사업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가 8억 7,50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98밭기반정비사업이 1억 7,100만원 전액 국비이고,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정선읍 회동2리 도수로가 1,468만 8천원 이것도 도비.국비.군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면 화암2리 수해복구에 4,907만원, 동면 석곡2리 수해복구 9,355만 6천원, 북면 여량5리 수해복구 5,419만 4천원,임계면 용산2리 수해복구가 3,937만 2천원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정선읍 농경지 수해복구 7개지구에 2억 4,037만 4천원, 여기에도 하얀 별지에 보면, 지역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면 농경지 수해복구 3개 지구에 1억 1,247만원, 북면 농경지복구가 1,109만 6천원, 임계면 농경지 수해복구가 8,9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부대비를 2,025만 4천원이 되는데 사업별로 사업에 의한 일정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4p 상단부분까지는 시설부대비를 앞에 말씀드린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1억 2,4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남평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배수로가 8,441만원, 도수로가 4,033만원 그래서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를 총 5,320만 3천원인데 이것도 양여금,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에 152만 1천원을 계상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 가축구입 365두에 152만 1천원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사업은 55억 4,083만 1천원인데 민방공 훈련인데 싸이렌이 끝나는 데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p 국토자원보존개발에 55억 4,083만 1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작업도구 구입에 48천원, 재료비가 188만원, 계상한 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는 돈으로서 사전 사용을 하면 돈이 나오니까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비로 교통비 및 교육수당이 140만원, 민간경상보조 4개 작업단 취사장 운영비로 2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취사장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에 8,517만 6천원, 임도복구사업에 1억 4,7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도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14만 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5,239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은 52억 5,313만 7천원인데 실시설계비가 1억 320만원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이 용탄천 1지구 수해복구사업이 70만원, 용탄천 2지구 수해복구사업이 500만원, 이것은 모두 사전 사용분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설명을 모두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드리고, 42p까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8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용탄천 1지구 수해복구사업으로 9,357만 7천원으로 도비, 군비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천 1지구 수해복구사업이 1억 2,247만 6천원, 어천 2지구 수해복구사업에 4,004만원입니다. 43p는 98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생탄천 수해복구사업이 8,830만 1천원,여탄천 수해복구사업이 1억 3,054만 7천원, 가우천 수해복구사업이 3,646만 5천원, 월평천 수해복구사업이 1,350만 6천원, 실론천 수해복구가 5,412만 1천원, 비룡동굴 수해복구가 1억 1,925만 1천원,행마천 수해복구가 9,145만 3천원, 거어리천 수해복구사업에 6,414만 5천원, 소탄천 수해복구사업 3,916만 6천원, 여곡천 수해복구사업 9,851만 5천원, 오반천 수해복구사업 1억 3,928만 4천원, 석교천 수해복구사업 3,601만 5천원, 신치천 수해복구사업 1억 393만 8천원, 절골천 수해복구사업 5,412만 1천원, 월애천 수해복구사업 9,411만 7천원, 고양천(북면) 수해복구사업 103,129천원, 큰골천 수해복구사업 6,475만 1천원, 적목천 수해복구사업 9,004천원, 남곡천 수해복구사업 10,805천원, 스므골천 수해복구사업 51, 865천원, 아창천 수해복구사업 13,506천원, 직원천 수해복구사업 10,805천원, 고양천(임계면) 수해복구사업 63,141천원, 덕산기천 수해복구사업 81,181천원, 항골천 수해복구사업 10,687천원, 삼베일천 수해복구사업 77,934천원, 무넬천 수해복구사업 103,938천원, 소래천 수해복구사업 83,293천원, 군도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군도 1호 여탄지구 수해복구가 2억 5,881만 1천원, 군도 9호 고양지구 수해복구가 5억 6,771만 6천원, 정선읍 군도 수해복구가 5,095만 5천원, 동면 군도수해복구가 6,452만 7천원, 북면 군도수해복구가 2,60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애산지구) 수해복구가 4억 9,569만 7천원, 농어촌도로(용탄지구) 수해복구가 3억 5,979만 9천원, 농어촌도로(북동지구) 수해복구가 2억 8,324만 4천원, 농어촌도로 덕암지구 수해복구가 4억 6,922만 3천원, 정선읍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억 589만 7천원, 북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3,169만 7천원, 북평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947만 9천원, 임계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억 252만 3천원, 시설부대비는 2,264만 5천원인데 이것도 각 사업별로 시설비의 일정비율로 유인물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51p에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읍면별로 사전 사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가용재원중에서 국.도비 지원분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용재원 관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수해복구 부담을 하고, 또 교부세 추가삭감분도 중앙단위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7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하반기 정리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파란 설명서 설명을 마쳤는데요. 노란색 맨 마지막장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하나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법에 의해서 외상으로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북에 있는 폴리머복합공장이 집진설비 시설이 공장을 기본계획을 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보완을 하지 않으면 가동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사업단과 우리군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많이 했더니 우선 급한 부분을 공장 가동할 수 있도록 돌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겠다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사북 직전리에다가 국비 34억 4,200만원, 도비 6억 1,100만원, 군비 7억 2,500만원 해서 총 47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97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해서 공장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보니까 집진시설이라던가 이런 일부 시설이 미흡해서 무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3억 8,200만원을 도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집진시설 및 크레인 안전장치시설이 3억 4,700만원, 그다음에 수지혼합장치에 3,500만원 해서 총 3억 8,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외에도 앞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공장내에 부품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라던가 토목시설중에 옹벽 설치하는 부분에 약 4억여원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큰집이 부담하시오,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졸라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하얀 부표는 채무관련 조서가 앞장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 사업 및 양여금사업이 총괄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다음장부터는 수해복구사업 지구별로 도로사업이라던가 농촌도로사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사업장별로 국도비 군비부담사업 물량사업비 해서 구체적으로 유인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추경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못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이번 우리 수해복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물론 위에서부터 예산이 빨리 조달이 안돼서 그렇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구요.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사업을 충분히 수해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매년 이제 8.9월 늦는 경우는 10월초까지 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급한 부분은 응급복구비 1억을 가지고 다 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도 아주 응급을 요하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전액 국도비를 해가지고 먼저 대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사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관련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설계라던가 기본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을 늦출수는 없고, 또 이 사업을 하다가 부실공사 이래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히 몰아쳐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을 기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차질없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폴리머복합공장 추가시설비에 3억 8,200만원이 있는데 일단 도에서 향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주겠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었지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아니, 그럼요. 그게 만약 안된 부분을 제가 의회에 와서 거짓말밖에 안되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됩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대춘

이대춘위원

그리고 4억에 대한 앞으로 투자될 부분도...,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 부분도 도에다가 잘좀해서...,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세요.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섭

권동섭위원

이번 추경자료에..., (청취불능)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이번 세입재원 자체가 다른 재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잉여금에서만..., 그리고도 자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원이 있었다면 예비비가 까졌을텐데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병노

나병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료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의 협조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