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 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성표 위원이 이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동섭, 이인호 위원장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1997.10.14 선고 97다 21253판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위임 범위내에서 적법한 것이므로, '98.9. 8 대법원 선고, '98 추경에서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과 견적서 징구사무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정선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15조제1항중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증명 발급신청서, 신고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서, 견적서(수의계약시)등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1]의 중 1-9다음에 10번 회계관계를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시에 1건 기준 수수료를 각각 10,000원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인호의원외3인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수료 요금은 건당 10,000원이네요. 그죠. 수의계약이나 입찰참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화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이인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만원을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크건 작던간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는 똑같습니다. 양은 똑같습니다. 일정하니까, 공사금액을 상관하지 않고 건당 10,000원으로 했습니다.

10,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금액이 더 올라가면 안되나요.

그건 아니고, 입찰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한 겁니다.

입찰금액에 따라서 20,0 00원이나 50,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접목시켜서 해볼 의향은 혹시 안가지고 계셨는지, 물론 이게 뭐 제2건국이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하긴 합니다만, 두번째는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강원도 전체를 놓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보는데 강원도와 정선군과의 구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세번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하니까 일부의 주민들은 과거의 무슨 평통의 권한을 갖는 이러한 정도의 대단한 권력의 하나로 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로비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골치가 아픈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있었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충사항이라기 보다 중앙과 도의 흐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은 500명 내외로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500명 내외를 위촉했는데 구성요원을 보면, 정부측에서 국무위원이 17명,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위원회 정무수석 정부출현 교육기관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에서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에서 각 당에서 5명씩 이렇게 해서 92명, 정부관계자가 92명, 하계가 99명, 경제계가 42명, 경제계에는 경제단체장, 대그룹회장, 중소기업회장, 협동조합장 공기업 및 경제관련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104명은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해서 104명이고 체육계에서 10명, 언론계에서 26명, 문화예술계 38명 다해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500명인데 현재 위촉을 427명을 했습니다. 정당에서 3개 정당에서 15명을 위촉 구성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5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추천이 안되서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앙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71세이고 황해도 출신이시고 교육자이십니다. 대학교수출신이신데 변형민 씨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를 보면, 각 분과별 대표로 운영하게 돼 있고, 중앙에서는 간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간사이고 거기에 따른 국장, 과장이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는 도단위는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국의 도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00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 100명 위촉하는 것은 아직 위촉이 안돼서 시.군과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도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는 분은 군의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도록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군에 어느분이 도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실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군수가 추천하라 이런 지시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책임감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시장, 군수와 도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은 도위원회 100명을 구성하는데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단위처럼 경제계, 언론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이런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는 30인이내 군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중앙의 방침이 지난 10.30일날 시.군 자치행정과장 회의시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구요. 군에 20명 내외 위촉하는 위원은 저희들이 문서상 지침은 계획을 해서 우리 군관내에 우리는 20명 내외를 한다면 당연직으로는 군의회 부의장님, 부군수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나머지 분들은 위촉을 하고 또 의회 의장님이나 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계나 정계나 경제계나 우리군 관내에는 이런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군수님이 이중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조례안이 승인이 나서 저희군으로 이송이 되어오면 그날부터 저희군에 위원을 어떤 분을 하실건가 하는 것을 최종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흐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질문하신 다른 각종 위원회와 접목시키고 거기에 일부분으로 할 의향은 가져보지 않았느냐 하셨는데요. 이 취지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취지가 기존에 있는 무슨 사회단체와의 기능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킬 의향을 생각 안했습니다. 강원도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태구요,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물어오는 전화는 여러번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정치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 국감시에도 이 사항이 중앙 각 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띠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이 됐을때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아니하고 한다 라고 중앙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봤구요.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이 발의가 된 자체에 배경을 보면 대통령께서 중앙 각 부처나 시.도를 순방하실 때에 필요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을 간단하게 집약을 해보면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볼때, 현재의 국가개념 가지고는 좀 국정이 바로 서지 않겠다, 새로운 국정을 펴자면 추진위원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의 의지를 범국민적으로 실천해 줘야만 새로운 나라를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니까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들었어요. 제2의 건국의 목표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의 부정부패의 청산, 과거의 잘못된 관행청산, 정치의 민주화 이래가지고는 권력의 난무, 용공조작 선거, 흑색선전 이런거 안되겠다 이런게 민주화에서 언급을 했구요, 대통령께서 시장화 하는데는 정경유착 근절 심지어 말씀하시는데 보면 다 저만큼 국민들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보는 진짜 애국자는 기업을 잘 성장시켜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세금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을, 또 세계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는 이런 기업인들이 애국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강조를 하셨구요. 그다음에 7대 국정과제로 이렇게 보니까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조,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구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아주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전개되는 국정에 핵심을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행정부만 가지고는 이게 국민 전체에 미치지 못하니까 각계각층에 있는 원로급, 또는 새로운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나라발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의지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병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군민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리를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민주화를 위해서 제2건국을 한다 이 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민주화하고 제2건국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옛날에 새마을단체, 새마을조직을 활성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제2건국이나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과장이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차원은 군의 과장으로는 뭐 어떻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매우 곤란하고 저의 사견으로 본다면, 필요성은 느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두번째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앞에서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있어도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던가 이런것은 다른 각종 위원회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과 어떻게 다른거냐, 이 새마을 운동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도 국가경제에 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에 국가적 여건으로 볼때는 이런 새마을운동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는데 그때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조, 자립, 협동을 기본이념으로 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추진위원회는 제가 중앙의 방침, 중앙의 규정을 보니까 3대 목표와 7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국민적 결집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차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정선군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생기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3대 목표나 7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국가나 도가 지시하는 그 사항만 행정부가 우리 집행부가 수행한다고 볼때, 행정기관에 공무원들끼리 하면 단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내에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서 3대 목표나 7대 과제에 우리군 실천과제를 수립했을때 우리군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니까 종합적인 군민의 의견이 같이 결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선군으로 봤을때는 행정기관이 군청하고 경찰서, 교육청으로 나름대로 업무가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포괄적으로 한군데 각 기관에서 주요 요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주 힘있는 막강한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 구태여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선군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나위원님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일리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중앙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볼때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군청이 개별의 목표를 향해서 행정을 하지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에 경찰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군청의 관계자가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3부서에 있는 기능을 어느 면에서는 한군데로 묶는 것이구요, 공무원끼리만 하면 그렇게 묶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직으로 해서 1부서에 1명씩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그 분야별 참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하고 제시를 했을때에 민간부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제시도 하시고 해서 더 좋은 계획서를 만들수도 있고, 국정에서 지시된 사항을 군청이나 교육청 경찰서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 따른 더 잘되게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하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조금전에 나병노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인데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요. 타당성이 있느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로 제정이 되는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속력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지요. 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응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은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게 있죠. 그런게 우리 민간단체로 흘러나갔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여론화가 될 수 있다 하는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비밀문건에 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자치단체 군단위의 비밀문건은 충무계획 국가비상 사태와 관련한 사항만 비밀문건이지, 그외에 사항은 거의 대외비문서 뭐 이런 정도입니다. 비밀이라 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충무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흐름이냐 하고 질문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충무계획상에 있는 각종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할 때는 군 단위에는 1급 비밀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할때는 보안문서 안기부가 제정해서 지시되고 안기부법에 의해서 보안문서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던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런게 있다면 위원회 조례에 상위법 특별법 이런데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영 향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9조 조항을 말이죠. 군에서 지금 이 안을 제정해서 내놓은 것이죠.

이 조례안은 중앙에 대통령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안을 참작을 해가지고...,

이 9조에 대해서만...,

의견청취 말이죠.

예.

우리군의 단독의견인데 이 조례에 각 조항은 중앙의 규정을 제가 인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이 9조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금 나병노 위원이나 송계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는 삭제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3대 목표, 7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각 단체나 다른기관 군청이나 경찰서,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기관의 의견이 국정에 관한 연계가 된 사항입니다. 뭐, 위원회가 다른 특별히 다른 그것이 아니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효력 발생을 하기가 힘들지요.

한다고 보면 위원회에위원들에게 막강한 힘을 지금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잘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것을 가지고 말썽없이 잘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역행해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양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주용 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범위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지요. 범위가 있지요.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더이상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여론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세심하게 조심을 해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할때 대통령의 말씀이나 관련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생략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회의 끝난 다음에 지침서상의 요약분과 대통령의 말씀이 17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유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 회의전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정권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때는 새마을운동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때는 사회정화운동을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때는 바르게살기로 변했는데, 다만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것은 과거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인선작업을 할때에 무리를 야기시키지 않는 인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선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병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 개인의 직위나 이런것을 요구할때는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잡종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 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 부지안의 잡종 재산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조례전문에 대한 설명은 다 못드리고 조례 제19조 3항(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대상 등)과 제23조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9조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3(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이렇게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3조의 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전액 감면을 하는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 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의 외국인 투자사업 마.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이게 전액 감면하는 사업이 되고,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p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인데 제4,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를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3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이것은 매각대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설된 조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p에 다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을 하지 못한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있죠. 일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였는데 일부라는 것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최고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2p의 6조 2항의 사항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퇴거명령 받은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었을적에 2년거치 3년상환인가요. 그래서 있지요. 과연 그게 큰 돈인데 이걸 융자로서 이러한 사람한테 빌려주었다가 다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예.

그렇게 할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 라고 하면 좀 받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6조 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했는데 총 소요금액의 50% 하고 1,000만원하고 그 비율이 맞습니까?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글쎄, 소요금액의 50%라고 해 놨지요. 그러면 1,000만원의 50% 이 기준에 맞냐구요.

이것은 1,000만원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0%가 1,200만원이 나왔을때 까지도 1,000만원만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다 할때도 1,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