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14일 김대진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활동으로 장애인 작업장인 남동사회복지관, 특수보육시설인 색동원, 그리고 만월어린이집, 목민어린이집, 고잔어린이집, 간석1동 재활용수집창고, 간석3동 공영주차장설치공사장, 간석4동 노숙자쉼터, 남촌동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풍림3차 아파트 공사현장,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 만수천 복개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출장소 및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중 그 일부는 구본청에서 흡수하고 또한 법으로 위임되었던 도시건축과의 사무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규제의 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을 불편부담을 제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식장 운영에 있어 구민이용자의 수혜의 폭을 넓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구민존중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민을 위한 수준높은 친절 봉사행정 및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사 설명 듣기전에 잠깐 정회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들을 부분이 있으니까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과 시설 및 인건비의 50%를 매월 지원함에 있어 처음 결정된 어린이집 수탁자가 장기적으로 독점운영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유아의 복지증진 및 국시비 지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안제3조 제1항에서 수탁자의 범위를 개인까지로 확대하였고, 안제3조 제5항에서 수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시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 제6항에서는 수탁의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모집 공고후 위탁운영자를 새로 선정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제21항에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대표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 제3항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원정비 및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근로자대표까지 확대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7년 8월 30일과 98년 2월 24일 각각 개정되어 동법 제56조 내지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의거 적립 운용토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기금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계좌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안제6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안제8조에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2항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 하고, 안제7조 제2항 후단에 규정외 기타의 사항은 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