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98주요 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한 사업장 방문의 목적은 사업장 선정의 적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 기여 여부와 견실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집행부의 현장감 있는 행정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 민주행정을 구현하고자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주요 일반사업장 24개소, 수해복구 사업장 14개소 총 38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쳤습니다. 현장 방문반은 의장을 반장으로 13명의 전의원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에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사업추진 현황 청취에 이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의 시급성, 주민편익 기여도,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 공사 기간 내 완공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전반적으로 견실하고 양호하게 공사가 완공 및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공설운동장 건립, 유스호스텔사업 성강주유소～귀반장간소도읍 개발공사, 성송 오지개발사업, 각종도로 확. 포장사업은 행정사무 감사시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심원 ～ 왕촌간 군도 재포장사업, 만돌 ～ 동호간 오지개발사업 ‘97시공구간 및 ’98시공구간은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를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복분자 시험장 운영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해 지역에 있어서는 주진천 하류인 아산 강정다리 위 지저의 하천 내 주차장 시설 및 불법 모경답과, 선운사 입구에서 부안면과 심원면을 연결하는 용산교까지의 하천 내 불법 모경지와 공음면 덕암리 척토마을 앞 대산천내의 불법 모경지로 인하여 물 흐름을 막음으로써 수백 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고 있어,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전라북도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하천정비 사업비 중에서 척토마을 앞과 강정다리 위 및 수다마을 앞 등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업장 방문에 다른 결과와 연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과 예산의 낭비,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완급성, 선심성, 인기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오에 대하여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본 형장 방문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 결과를 마치겠습니다.